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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1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1
흉악범 신상공개 찬반논란 가열 1
방송인 한성주,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2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 및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2
일본동향 3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3
오사카지법, 수사검사의 추측성 발언 상당성 근거될 수 없어 4
후쿠오카지법, 경찰 요청에 따른 조폭 내용 만화책 편의점 판매중단 위법하지 않아 4
지지통신, 사장 포함 8명 오보작성 책임 중징계 5
미국동향 5
범인 사진ㆍ실명 관련 오보, 경찰 자료 문제였다면 면책 5
미네소타법원, 자살 정보 제공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5
영국동향 6
영국기자연맹,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언론 규제기관 창설 지지 6
네이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 7
프랑스동향 / 김이정 8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자신의 수영복 사진 게재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 일부 승소 8
유럽인권재판소, 기자들에 대한 편집실 출입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8
기타 국가동향 9
이탈리아 의회,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된 후 명예훼손법 개정 요구에 직면 9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10
해외통신원 보고 / 송동현 10
레버슨 청문회 종료 10
영국 법원, 사법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블로깅(Blogging) 지침 전달 11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 혼외정사 관련 출간금지신청 기각 12
런던올림픽 수영선수에게 모욕적 트윗을 보낸 소년 체포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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