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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판례 1
주문 1
사실 및 이유 1
1. 청구취지 1
2. 사안의 요지 2
3. 전제사실 2
4. 쟁점 6
5. 쟁점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6
6.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7
7.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7
8.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 7
9. 쟁점5 피고병천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8
10. 쟁점6 원고의 손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9
11. 쟁점7 사죄광고 등 게재의 필요 여부 9
12. 쟁점8 소멸시효의 성립여부 9
13. 쟁점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9
14.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에 대한 판단 12
15.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3
16.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3
17. 쟁점5 피고병천의 행위가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4
18. 쟁점6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14
19. 쟁점7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4
20. 쟁점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5
21. 결론 15
미국판례 16
주문 16
이유 16
사건의 배경 17
피고인의 신청 17
미디어 제너럴의 법률의견서 19
법원의 판단 20
독일판례 23
사실관계 23
판단이유 23
Ⅰ. (제목없음) 23
Ⅱ. (제목없음) 24
Ⅲ. (제목없음) 24
Ⅳ. (제목없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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