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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1
(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2
3. 해외사례 2
(1) 미국 2
(2) 영국 3
(3) 일본 3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과제 4
(1)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4
(2)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의 축소와 취업심사결과의 국회보고 의무화 4
(3)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와의 연계 4
[표 1] 최근 3년간 취업심사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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