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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Ⅰ. 논의 배경 4
Ⅱ.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실태 및 문제점 5
1. 국내의 예정가격 산정 제도 5
2.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실태 및 문제점 6
(1) 일반 현황 6
(2) 조달청의 사례 8
(3) 지자체의 사례 8
Ⅲ. 불합리한 예정가격과 적자 수주의 인과성 검토 10
1. 정부 및 발주자의 입장 10
(1) 예정가격의 부적합과 상관없이 원가 이하 수주는 입찰자의 과실 책임 10
(2) 예정가격의 과소 산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불가능 11
2. 불합리한 예정가격 하에서 입찰자의 투찰 행태 분석 12
(1) 국내 입찰 환경의 특수성 - 예정가격을 신뢰하는 것이 우월 전략 12
(2) 발주자와 입찰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14
(3) 중소 업체의 적산ㆍ견적 능력 부족 15
Ⅳ.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검토 16
1. 발주자 책임에 대한 기본적 시각 16
2. 도급 계약상의 기본 원칙 위반 여부 16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16
(2) 우월성 정보의 원칙(Superior Knowledge Doctrine) 위반 17
(3) 우월적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18
3. 입ㆍ낙찰 법률 관계 분석 19
(1) 청약 유인의 하자 여부 19
(2) 공공 계약 법령상의 '예정가격 산정 기준' 위반 여부 20
Ⅴ/Ⅳ. 외국 사례 21
1. 일본 21
(1) 예정가격의 자의적 축소 금지 21
(2) 적산 내역의 공표 22
2. 구미 22
(1) 미국 22
(2) 독일 22
Ⅵ/Ⅴ. 낙찰자 피해 축소 및 구제 방안 23
1. 개선의 필요성 23
2.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기인한 입찰자 피해 저감 방안 24
(1)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원가계산 내역의 수정 사유 제한 24
(2) 발주자의 자의적 수정 내역에 대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고지 의무 부과 25
(3) 제3의 전문기관에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 제도 도입 25
(4) 이의신청제도 도입 26
3. 낙찰자 구제 수단 도입 28
(1) 발주자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 허용 28
(2)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28
4. 입찰자 측면의 개선 방안 - 원가산정 능력 배양 필요 29
[표 1] 예정가격의 작성 절차 7
[표 2]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 과정의 삭감 사례 9
[표 3] 예정가격 작성 오류에 대한 판례 사례 11
[표 4] 예정가격 작성 오류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12
[표 5]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의 평균 입찰 참가자 수 13
[그림 1]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개념도 6
[그림 2] 영국의 조달 방식(2007년 발주 건수 기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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