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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의 개요 2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2. 연구 내용 32
3. 연구 대상과 방법 35
1) 설문조사 38
2) 심층 면접 43
3)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44
4. 연구 추진 일정과 참여연구진 46
1) 연구 추진 일정 46
2) 참여 연구진과 역할 47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0
Ⅱ. 일반적 현황과 제도적 특징 51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특징 52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이원화 52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도 56
(1) 송출과 송입 절차 56
(2) 도입 규모 결정 59
(3) 고용 및 계약 절차 61
(4) 이주노동자 교육 63
(5) 입국 후 관리ㆍ감독 및 사후관리 65
(6) 각종 보장 및 보험 68
2.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69
1)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현황 69
2) 외국인 선원제도의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73
(1)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이탈 현황 73
(2) 선원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76
Ⅲ. 실태조사 결과 81
1. 송출 과정의 인권실태 82
1) 송출업체와 현지모집 과정 82
(1) 송출업체 82
(2) 선원 모집 방법 83
(3) 어업을 선택한 이유 85
2) 송출비용 86
(1) 국가별 송출비용 86
(2) 송출비용 내역 88
(3) 여러 단계에 걸친 에이전트들로 인해 더 높아진 송출비용 90
(4) 송출비용 마련 방법 91
(5) 송출비용을 둘러싼 의혹 95
3) 송출과정 요약 및 개선방향 100
2. 근로계약 및 교육 과정의 인권 실태 101
1) 입국 전후 계약 101
(1) 입국 전 계약 101
(2) 입국 후 계약 102
2) 입국 전후 교육 105
(1) 입국 전 교육 105
(2) 입국 후 교육 111
(3) 고용주 및 내국인 선원 교육 114
3) 근로계약 및 교육과정의 인권 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115
3. 관리 및 근로감독 과정의 인권실태 118
1) 수협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118
2) 관리업체의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 120
(1) 관리업체 현황과 설문 응답자의 관리업체 120
(2) 관리업체에 고충문의와 처리 결과 122
(3) 관리업체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의 문제 125
3) 관리업체의 관리비 및 불법 수수료 징수 127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관리업체 비용 지불 128
(2) 관리업체 관리비 및 수수료 징수 실태 129
(3) 관리업체의 불법취업 알선 140
4)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 144
5) 관리 및 근로ㆍ감독 요약 및 개선방향 148
4. 임금차별 및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150
1) 임금수준 150
(1) 최저임금과 임금 결정 150
(2) 임금차별 153
2) 임금 지급 방식 및 임금 체불 158
(1) 임금 지급 방식 158
(2) 임금 체불 162
3) 임금차별 및 임금 체불 요약 및 개선방향 168
5. 노동 및 생활조건 170
1) 노동조건 171
(1) 업종별 노동 환경 및 특징 171
(2) 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177
(3) 휴어기 181
2) 생활환경 184
(1) 선상 생활 184
(2) 육상 생활 188
3) 노동 및 생활조건 요약 및 개선방향 192
6. 산업재해 및 의료 194
1) 산업재해 195
2) 의료 202
3) 산재 및 의료 요약 및 개선방향 205
7. 선원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인권실태 206
1) 신분증 보유 206
2) 폭언 211
3) 폭행 216
4) 감금 224
5) 차별 227
6)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229
8. 업체 변경과 이탈 231
1) 업체 변경 231
2) 이탈 234
Ⅳ. 제도개선 방안 239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절차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의한 도입 절차로 제도 개선 240
1)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제도적 유사성 240
2) 도입 과정 상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의 후퇴 242
3) 과다한 송출비용의 문제 244
4) 현행 제도의 선원법 위반 소지 244
5) 도입절차 개선 방안 245
2. 단체협약에 의한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6
1) 현행 도입규모 결정방식과 실태 246
2) 도입규모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248
3.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상의 제도개선사항 250
1)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과 문제점 250
2)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251
(1) 현황 251
(2)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제54조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함 253
(3) 차별적 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음 254
3) 임금지급상의 차별문제 - 보합제(생산수당)의 적용문제 257
(1) 현황 257
(2)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7
(3)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여부 및 단체협약에서 외국인선원의 생산수당 등 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변화 필요성 258
4) 개선방안 259
4. 입국 후 관리ㆍ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7
1) 송입업체(관리업체) 및 수협중앙회에 의한 관리의 문제점 법적지위와 역할상의 모순 261
2) 관리업체(송입업체)의 관리비징수와 「선원법」위반문제 263
3) 상담ㆍ지원 및 관리ㆍ감독상의 공백 264
4) 개선방안 -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ㆍ감독 강화,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치 및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266
5. 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7
1) 선원이탈방지제도의 문제점 267
2) 개선방안 267
6. 선원복지강화 268
1) 선원복지 기본계획에 반영 268
2) 주거시설개선 268
7. 교육시스템 개선 및 강화 269
1)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국 전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269
2) 선주 및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교육 271
8. 국제노동협약의 비준 및 국내법 반영 272
Ⅴ. 평가와 과제 275
참고문헌 282
부록 283
1) 설문지(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294
2)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351
3)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356
4) 해사 노동 협약(2006년) 372
5) 외국인선원 고용지침 381
6) 설문 기타 의견 384
[표 Ⅰ-1]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내용 34
[표 Ⅰ-2] 연구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및 내용 37
[표 Ⅰ-3] 설문 조사 개요 38
[표 Ⅰ-4]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설문지 39
[표 Ⅰ-5]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유효 설문지 41
[표 Ⅰ-6]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종사 업종 41
[표 Ⅰ-7] 조사대상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국적별 분포 42
[표 Ⅰ-8] 실태 조사 대상자의 승선 지역 42
[표 Ⅰ-9] 입국 시 비자 및 현재 비자 42
[표 Ⅰ-10] 심층면접 대상자(가명) 43
[표 Ⅰ-11] 기관 방문 조사와 현지 조사 개요 44
[표 Ⅰ-12] 연구 추진 일정 46
[표 Ⅰ-13] 참여 연구진과 역할 47
[표 Ⅰ-14] 내부 세미나 48
[표 Ⅱ-1] 고용허가제(어업)와 외국인 선원제도 비교 53
[표 Ⅱ-2] 외국인 선원제도 관련 지침의 내용과 변화 54
[표 Ⅱ-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송출비용 57
[표 Ⅱ-4]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규모 변천 과정 61
[표 Ⅱ-5] 선원 이주노동자의 입국 후 교육과정 64
[표 Ⅱ-6] 국내 관리업체 및 송출회사 현황 66
[표 Ⅱ-7]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의 허용업종과 고용 허용 인원 70
[표 Ⅱ-8]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업종별 총 체류자와 미등록 체류자 71
[표 Ⅱ-9]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대상 선박 및 승선 허용범위 73
[표 Ⅱ-10] 지역별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현황 74
[표 Ⅱ-11] 지역별ㆍ국적별 선원 이주노동자 고용 현황 74
[표 Ⅱ-12] 취업 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 75
[표 Ⅱ-13] 국적, 연도별 선원 이주노동자 입국 및 이탈 현황 75
[표 Ⅱ-14] 업종별 선원 이주노동자 입국 및 이탈 현황 76
[표 Ⅱ-15] 업종별 출어 일수 및 출어 횟수 77
[표 Ⅱ-16]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78
[표 Ⅱ-17] 내국인 선원의 업종별 평균임금 79
[표 Ⅲ-1] 어업 선택 이유 85
[표 Ⅲ-2] 송출비용 86
[표 Ⅲ-3] 송출업체와 계약 체결 102
[표 Ⅲ-4] 입국 후 선주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 103
[표 Ⅲ-5] 모국어 계약서 103
[표 Ⅲ-6] 계약 내용 및 준수 여부 104
[표 Ⅲ-7] 입국 전 본국에서 교육 여부 105
[표 Ⅲ-8] 교육기간 106
[표 Ⅲ-9] 4일 이상 교육기간 106
[표 Ⅲ-10] 교육내용 106
[표 Ⅲ-11] 입국 후 교육 111
[표 Ⅲ-12] 교육기간 111
[표 Ⅲ-13] 교육내용 113
[표 Ⅲ-14] 설문에 응답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국내 관리업체 121
[표 Ⅲ-15] 관리업체를 모르는 선원 이주노동자(국적별) 122
[표 Ⅲ-16] 관리업체를 모르는 선원 이주노동자(지역별) 122
[표 Ⅲ-17] 관리업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험 122
[표 Ⅲ-18] 관리업체에 연락하거나 찾아간 이유 123
[표 Ⅲ-19] 관리업체 연락 결과 124
[표 Ⅲ-20] 관리업체 연락 이유별 해결율 124
[표 Ⅲ-21] 국적별 관리업체 연락 후 해결율 125
[표 Ⅲ-22] 관리업체에 비용 지불 128
[표 Ⅲ-23]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관리업체 및 국적 129
[표 Ⅲ-24] 비용 지불 내역 130
[표 Ⅲ-25] 해양항만청의 선원 이주노동자 민원(진정) 처리 건수 144
[표 Ⅲ-26] 업종별 내국인 선원과 선원 이주노동자 임금 비교 151
[표 Ⅲ-27] 월 평균 임금 152
[표 Ⅲ-28] 취업기간별 월 평균임금 153
[표 Ⅲ-29] 업종별 임금지급 방식과 통장 보유 159
[표 Ⅲ-30] 임금 지급 방식 159
[표 Ⅲ-31] 통장 소지자 160
[표 Ⅲ-32] 통장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국적 및 승선지역 160
[표 Ⅲ-33] 통장에서 입출금 가능 여부 161
[표 Ⅲ-34] 임금명세서 혹은 증빙서 수령 여부 162
[표 Ⅲ-35] 매달 정해진 날 임금 수령 여부 163
[표 Ⅲ-36] 휴식시간 180
[표 Ⅲ-37] 휴식장소 180
[표 Ⅲ-38] 수면시간 180
[표 Ⅲ-39] 지난 한 달간 휴일 수 181
[표 Ⅲ-40] 업종별 휴어기와 선원 이주노동자의 휴어기 임금 182
[표 Ⅲ-41] 휴어기에 하는 일 182
[표 Ⅲ-42] 휴어기 임금 183
[표 Ⅲ-43] 휴어기 임금액 184
[표 Ⅲ-44] 선상 숙소 만족도 185
[표 Ⅲ-45] 선상 숙소 불만족 이유 185
[표 Ⅲ-46] 선상 식사 186
[표 Ⅲ-47] 식사 불만족 이유 187
[표 Ⅲ-48] 업종별 육상숙소 및 식사 188
[표 Ⅲ-49] 육상 숙소 종류 189
[표 Ⅲ-50] 육상 숙소 불만 여부와 불만 이유 190
[표 Ⅲ-51] 산재 경험 195
[표 Ⅲ-52] 산재를 당한 이유 196
[표 Ⅲ-53] 안전장비 지급 196
[표 Ⅲ-54] 산재 치료비 197
[표 Ⅲ-55] 선원재해보상보험 197
[표 Ⅲ-56]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던 경험 203
[표 Ⅲ-57]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을 때 대처 203
[표 Ⅲ-58] 업종별 건강보험 가입 여부 204
[표 Ⅲ-59] 건강보험 204
[표 Ⅲ-60] 본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보유 여부 207
[표 Ⅲ-61]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208
[표 Ⅲ-62]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람 212
[표 Ⅲ-63]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이유 213
[표 Ⅲ-64] 욕설이나 폭언 대처 방법 213
[표 Ⅲ-65] 욕설이나 폭언 대처 결과 214
[표 Ⅲ-66] 욕설이나 폭언 대처에 따른 결과 214
[표 Ⅲ-67] 폭행 한 사람 217
[표 Ⅲ-68] 폭행당한 이유 218
[표 Ⅲ-69] 폭행 대처방법 218
[표 Ⅲ-70] 폭행 대처 결과 219
[표 Ⅲ-71] 폭행을 그냥 참기만 했을 때와 대처했을 때 결과의 차이 222
[표 Ⅲ-72] 감금한 사람 226
[표 Ⅲ-73] 감금당한 이유 226
[표 Ⅲ-74] 감금 대처 방법 227
[표 Ⅲ-75] 감금 대처 결과 227
[표 Ⅲ-76] 차별당한다고 느낀 때 228
[표 Ⅲ-77] 업체 변경 경험 231
[표 Ⅲ-78] 업체 변경 이유 232
[표 Ⅲ-79] 배를 옮길 때 도움 준 사람 232
[표 Ⅲ-80] 이전 배에서 일한 기간 233
[표 Ⅲ-81] 이전 배에서 퇴직금 233
[표 Ⅲ-82] 업체변경 안 한 이유 233
[표 Ⅴ-1]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279
[그림 Ⅱ-1] 외국인 선원제도 추진경과 53
[그림 Ⅱ-2] 관리업체 자격요건 59
[그림 Ⅱ-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고용 절차 62
[그림 Ⅱ-4] 20톤 이상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 및 고용 절차 62
[그림 Ⅱ-5] 수협중앙회의 관리비 지출 내역 65
[그림 Ⅳ-1] 산업연수생 제도와 현행 지침 상 주요 기관 비교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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