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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 양재진 1
Ⅰ. 기대와 우려 1
Ⅱ. 박근혜 정부 3대 복지정책과 설계도 분석의 필요성 2
Ⅲ. 무상보육의 정책설계 분석과 제안 3
1. 분석 3
2. 제언 5
Ⅳ. 기초연금의 정책설계 분석과 제안 6
1. 분석 6
2. 제언 7
Ⅴ.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 정책설계 분석과 제안 11
1. 분석 11
2. 제언 13
Ⅵ. 결어 14
토론문 / 문진영 15
Ⅰ. 한국 복지국가의 이중과제 15
Ⅱ.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15
Ⅲ. 복지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정합성 16
Ⅳ. 복지공급 구조에 대한 분석 17
Ⅴ. 제도에 대한 논의 17
1. 무상보육 17
2. 기초연금 17
3. 4대 중증질환의 보장 17
[표 1]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소득계층별 변화 10
[그림 1] 기초연금 대상자 유형별 지급 금액(안) (월 급여액) 2
[그림 2]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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