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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장하는 복지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권태신 3
1. 새로운 복지국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3
2. 복지정책의 발전 3
3. 복지지출 현황과 전망 4
1) 복지지출 현황 4
2) 복지지출 전망 6
3) 외국의 복지지출 사례 및 시사점 7
4.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선진국으로 가는 길 9
1)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 9
2)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반 구축 9
3) 복지정책의 방향 10
5. 새로운 복지국가의 기반 : 멀리 보자 11
Ⅱ.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복지 / 이승훈 12
1.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12
2. 사회복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12
3. 중산층의 사회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12
4.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인만큼 중산층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3
5.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만 복지수혜자가 된다면? 13
6. 보육비 보조 주거비 그리고 사교육비의 실태 13
6-1 보육비 보조 13
6-2 주거비 14
6-3 사교육비 현황 15
7. 중산층 복지 - 보육, 주거, 사교육 16
Ⅲ. 지속가능한 복지 :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조달 방향 / 조원동 18
Ⅰ. 우리 국민의 복지 인식 변화 19
1. 정치권은 좌편향, 국민의식도 좌편향? 20
2. 복지재원도 부담 의사는? 21
3. 국민의식 변화의 원인은? 22
Ⅱ. 우리 재정의 현황 24
Ⅲ. 복재재원 조달에 주는 시사점 27
1.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움 27
2.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고 최대한 도달 가능한 복지 재원 규모는 연 10조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 27
3. 10조원 이상(조세부담률 약 1%인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대책에는 반드시 재원 대책을 물어야 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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