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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고현욱 2
환영사 / 한기정 4
발표 및 토론 8
1주제 발표문 :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구제 - 법제도상 장애사유와 그 개선방안 / 김주영 8
1. 서론 9
가. 금융소비자 피해의 현황 9
나. 사법적 구제의 중요성 10
2. 금융소비자피해사건의 특성 11
가. 사건의 집단성 11
나. 사건의 복잡성과 전문성 12
다. 사건의 국제성 12
라. 사건의 시스템관련성 12
마. 사건의 정보비대칭성 13
3.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구제를 저해하는 법제도상의 장애사유 13
가. 실체법상의 장애사유 13
나. 절차법상의 장애사유 21
다. 제도운영상의 장애사유 24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25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도입경과 25
나. 현재 계류 중인 4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요 25
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26
5.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 32
가. 실체법적 제도개선 32
나. 절차법적 제도개선 33
다.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및 개선 35
6. 결론 35
1주제 토론문 36
[토론문]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 / 정대익 37
1. 토론에 들어가면서 37
2. 실체법상 문제에 대하여 38
3. 절차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40
4. 증권집단소송의 문제점에 대해 40
5. 발표자의 대안제시에 대해 41
6. 기타 정챙적 제언 42
[토론문]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구제 / 안수현 45
2주제 발표문: 한국형 금융 ADR의 제도모델 - 특징과 개선방향 / 서희석 52
Ⅰ. 서론 53
Ⅱ. 금융ADR의 제도모델 54
1. 제도모델의 결정요소 54
2. 비교법 - 각국 금융ADR제도의 특징 60
Ⅲ.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의 특징 -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63
1. 개관 63
2. 통합형 제도 63
3. 행정형 제도 66
4. 합의형+집행력 부여형 제도 69
5. IDR 비 전치형제도 - 기관내 합의권고형제도 71
Ⅳ. 개선방향 7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74
2. 업계자율형 ADR제도의 확충 74
3.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76
Ⅴ. 결어 80
참고문헌 81
2주제 토론문 83
[토론문]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 심영 84
1. 금융ADR의 개념 84
2. 금융ADR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 85
3. 효율적인 금융ADR을 위한 고려사항 85
[토로문]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 김효연 87
1. 현행 금융분쟁조정의 법적근거와 제도적 문제점 87
2. 발표문에 대한 의견 91
3주제 발표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 / 정순섭 94
Ⅰ. 서론 95
Ⅱ. 금융감독기관 책임성의 의의와 구조 97
1. 의의 97
2. 책임성의 내용 98
3. 책임성의 한계 101
Ⅲ.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과 법률문제 103
1. 의의 103
2. 감독배상책임의 의의 103
3. 감독배상책임의 요건 109
4. 감독배상책임의 범위 109
Ⅳ.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 사례 121
1. 의의 121
2. 책임부정 사례 121
3. 책임인정 사례 134
4/10. 평가 138
Ⅴ. 국내법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 139
1. 의의 139
2. 주체 140
3. 청구권자의 범위 142
4. 직무범위 150
5. 권한행사 재량성과 위법성 판단 - 금융감독기관 판단의 존중 여부 151
6. 고의 또는 과실 155
7. 인과관계 155
8. 책임제한 규정의 도입 여부 156
Ⅵ. 결론 157
참고문헌 158
3주제 토론문 167
[토론문] 금융기관의 감독배상책임 / 송시강 168
[토론문] 금융기관의 감독배상책임 / 장상균 172
Ⅰ. 헌법적 요청 172
Ⅱ. 면책론 내지 책임제한론의 입법화 문제 173
Ⅲ. 금융감독원의 책임주체성 문제 174
[표 1] 조정의 효력에 따른 제도모델의 구분 57
[표 2] 금융ADR의 제도 모델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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