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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1
II.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2
1.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과 변화 흐름 2
1) 1987년 ~ 2006년: 부분적 개선기(시범사업 중심) 3
2) 2006년 ~ 2009년: 본격적 개선기(행정체계 개편 중심) 4
3) 2009년 ~ 현재: 질적 개선기(기능개선 중심) 5
2.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 현황 5
1) 중앙단위 복지전달체계 현황 6
2)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현황 8
3) 복지담당인력 및 재정 현황 10
3.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2
III.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3
1. 전달체계 구성상의 문제점 14
1) 통합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전달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전달체계 통합성의 결여 14
2) 전문성: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복지업무에 대한 인식수준 미비 14
3) 적절성: 사업증가에 따른 재정수급의 어려움 15
4) 효율성: 복지행정체계의 비표준화 15
2. 전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 16
1) 책임성: 담당인력의 비안정성으로 인한 서비스 지속성 저하 16
2) 지속성: 정보시스템의 정착과정에서의 저항과 안착 16
3) 평등성: 지자체 재정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복지서비스 제공의 수준차 발생 16
IV. 외국의 복지전달체계 검토와 시사점 17
1. 호주 17
2. 영국 18
3. 스웨덴 19
4. 일본 20
5. 주요국 전달체계의 시사점 20
V.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21
1.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률 강화 및 지자체 복지펀드 운용 21
2. 지자체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의 강화 21
3. 사회보장 급여관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22
4.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23
참고문헌 23
〈표 1〉 공공부문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2
〈표 2〉 복지사업의 담당기관과 집행기관 현황 7
〈표 3〉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원의 연도별 현황 10
〈표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렬별 현황(2010. 12) 10
〈표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기관별 현황(2010. 12) 11
〈표 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기관당 근무인원 수(2010. 12) 11
〈표 7〉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문의 예산 및 인력 현황 12
〈표 8〉/〈표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13
[그림 1] 현행 복지급여ㆍ서비스 전달 및 제공체계 6
[그림 2]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7
[그림 3] 시ㆍ군ㆍ구 복지담당 행정조직의 구조 8
[그림 4]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운영 방식 9
[그림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성도 13
[그림 6] 정부부처와 센터링크와의 관계 18
[그림 7] 스웨덴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요도 19
[그림 8] 주요 복지욕구 영역별 소관부처와 지방ㆍ공공 운영기관 분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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