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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1 -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의 문제점 / 이강혁 6
Ⅰ. 들어가며 7
Ⅱ. 사실관계 7
Ⅲ. 관련 규정 8
Ⅳ. 법리 검토 9
1. 구성요건해당성 9
(1) 객관적 구성요건 9
(2) 주관적 구성요건 12
2. 위법성 12
(1) 긴급피난 12
(2) 정당행위 13
3. 책임 14
4. 결론 15
Ⅴ. 나가며 15
발제문 2 - 현장에서 경험한 언론의 취재활동과 법, 제도적 제약 / 최성진 16
1.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 그 이후 17
(1) 정수장학회 논란의 시작과 끝 17
(2) 대선 직전 드러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계획 19
(3) ‘장물 처분’ 논란, 대선 정국을 뒤흔들다 19
(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의 대가 21
(5)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의 취재 과정 21
(6)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 및 사건 경과 22
2. 폭력의 진화… 위협받는 ‘취재 자유’ 24
(1) ‘정치개입 의혹’ 들킨 국정원의 적반하장 24
(2) 희망버스 동행 취재는 ‘집시법 위반’ 기소 25
3. 맺음말 25
발제문 3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진봉 27
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8
Ⅱ.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 29
Ⅲ. 통신비밀보호법 개선방안 30
발제문 4 - 통신비밀보호법 판례 비평-X파일 사건 중심으로 / 박태원 32
1.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 및 문제 33
2. 안기부 X 파일 보도사건에 대한 판결 34
3. 안기부 X 파일 보도사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평 35
4. 결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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