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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6
1. 의미 및 목적 6
(1) 지주회사의 종류 6
(2)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의미 7
(3)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찬반 8
2.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과정 9
(1) 18대 국회: 2008.12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9
(2) 19대 국회 10
(3) 공정위 및 재계의 입장 12
II.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3
1.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 기준 13
2.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격차 14
(1)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보유 제한 14
(2)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16
(3)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지배에 대한 규제 16
(4) 중복규제에 대한 선택 17
III. 각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 18
1.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 조건 18
2. 삼성그룹 19
(1) 소유구조의 특징 19
(2)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20
3. 한화그룹 25
(1) 소유구조의 특징 25
(2)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26
4. 현대자동차그룹 27
(1) 소유구조의 특징 27
(2)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28
5. 동부그룹 29
(1) 소유구조의 특징 29
(2) 동부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30
6. 태광그룹 31
(1) 소유구조의 특징 31
(2) 태광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32
7. 롯데그룹 33
(1) 소유구조의 특징 33
(2)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34
8. 현대그룹 35
(1) 소유구조의 특징 35
(2)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36
9. 각 그룹에 대한 영향 비교 37
IV. 결론 39
[표 1] 지주회사의 구분 7
[표 2]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금융사 자산총계13 (2013.4 공정위 지정 기준) 13
[표 3] 삼성그룹 계열사 현황 19
[표 4]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20
[표 5]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21
[표 6] 한화그룹 계열사 현황 25
[표 7]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26
[표 8]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26
[표 9]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황 28
[표 10]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29
[표 11]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29
[표 12] 동부그룹 계열사 현황 29
[표 13]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31
[표 14]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31
[표 15] 태광그룹 계열사 현황 32
[표 16]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33
[표 17]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33
[표 18] 롯데그룹 계열사 현황 33
[표 19]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34
[표 20]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35
[표 21] 현대그룹 계열사 현황 36
[표 22]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37
[표 23] 금융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가치 37
[표 24]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효과 38
[그림 1]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허용시 소유구조 규제 8
[그림 2] 비은행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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