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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제도에 대한 실증분석(계량)을 통하여 장시간근로 개선의 구체적 단축효과 제시 1
[붙임]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5
제1장 :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 11
제2장 :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실행계획안 및 분석 방법 12
1.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실행계획안 12
2. 근로시간 단축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14
제3장 : 근로시간 단축 개선 정책 별 시뮬레이션 분석 15
1. 제도 개선 정책 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그 결과 15
(1)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정책 15
(2)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17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24
(4)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29
2. 관행 개선 정책 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그 결과 30
(1) 교대제 개편 30
(2) 연차휴가 사용 확대 32
(3)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35
3.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제외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타 정책 39
(1)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및 촉진 39
(2) 노동문화 개선: 얼굴도장 찍기 문화 개선 /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문화 41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42
(1)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2
(2)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2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3
(4)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3
(5)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4
(6)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4
(7)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 45
제4장 : 결론 46
1.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46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및 실행 방안 47
(1) 장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정책 48
(2) 평균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정책 49
3.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과제 52
(1) 실근로시간 단축정책과 고용률 70% 달성 국정과제와의 연계 52
(2)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을 최적화 하는 실행 정책 개발 52
참고문헌 55
[표 1] 휴일근로시간 산입효과 시뮬레이션 1 16
[표 2] 휴일근로시간 산입효과 시뮬레이션 2 16
[표 3] 휴일근로시간 산입효과 시뮬레이션 3 ＆ 4 17
[표 4] 특례제외업종 평균근로시간(5인 미만+5인 이상) 20
[표 5] 특례제외업종 평균근로시간(5인 이상) 23
[표 6] 1년 이상 상용직 근로자 25
[표 7] 2년 이상 상용직 근로자 26
[표 8]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대상(산업별) 27
[표 9] 55~59세 임금근로자 직종별 향후 시간제근로를 원하는 비율 28
[표 10]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 현황 29
[표 11] 교대제 실시 기업의 교대제 형태 30
[표 12] 교대제 실시 현황 31
[표 1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기준) 32
[표 14] 연차휴가 사용률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33
[표 15] 연차휴가 사용률에 따른 추가연차사용시간 34
[표 16] 연차휴가 사용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 35
[표 17] 시간제 근로자 규모별 평균 주당 근로시간 37
[표 18] 시간제 근로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효과 38
[표 19]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40
[그림 1] 장시간 근로 개선 로드맵의 구체적 추진일정 및 실행계획 12
[그림 2]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 35
[그림 3]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46
[그림 4]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시 고려 사항 및 검증 과정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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