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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가. 새로운 국가 아젠다 등장 : 100세 시대 21
나. 교육 부문에서의 평생교육 제도의 의미 22
다. 평생교육 관련 제도의 보완 23
2. 연구 내용 24
가. 평생교육 제도 운영 현황 24
나. 해외 운영 사례 분석 24
다. 평생교육 제도 개선 방안 25
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25
3. 연구 방법 26
가. 문헌연구 27
나. 내부 협의 27
다. 전문가 협의회 27
라. 설문 조사 28
마. 정책 토론회 28
Ⅱ. 고등ㆍ평생교육 체제 변화 및 선행연구 29
1.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변화 양상 30
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분석 30
나. 고등 및 평생교육의 환경변화 35
2. 제도 관련 선행연구 38
가. 학점은행제 38
나. 독학학위제 44
다. 평생학습계좌제 46
Ⅲ. 평생교육 관련 제도 현황 분석 50
1. 제도별 개황 51
가. 학점은행제 51
나. 독학학위제 52
다. 평생학습계좌제 54
2. 학점은행제 55
가. 운영 현황 55
나. 주요 문제점 62
다.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운영실태 76
3. 독학학위제 81
가. 운영 현황 81
나. 주요 문제점 94
4. 평생학습계좌제 97
가. 운영 현황 97
나. 주요 문제점 99
5. 해외 운영 사례 분석 101
가. 영국 101
나. 일본 105
다. 중국 110
라. 시사점 115
Ⅳ. 평생교육 제도개선 방안 116
1. 자체 진단 117
2. 제도개선 방향 117
가. 선취업ㆍ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력-경력 호환 시스템 구축 117
나. 제도의 고도화 및 유관제도와의 연계 강화 119
3. 중점 추진 목표 119
가. 편중 전공 정원 관리 120
나. 교육훈련기관 등급 관리 121
다.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제(홈페이지 정보 공개 강화) 도입 검토 123
라. 사후관리 강화 및 대행업체 근절 127
마. 환경 및 법령 정비 등 제도의 공공성 강화 129
4. 제도 및 과제별 추진 방안 130
가. 학점은행제 개선방안 131
나. 독학학위제 개선방안 158
다. 평생학습계좌제 개선방안 162
라. 향후 추진 일정 168
Ⅴ. 조사연구 결과 170
1. 조사 개요 171
2. 실무자 조사 결과 172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72
나. 제도 인식 결과 174
다. 제도 개선 사항 177
라. 제도 개선 요구분석 결과 182
3. 학습자 조사 결과 184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84
나. 제도 참여 현황 186
다. 제도 인식 결과 188
라.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191
마. 제도 개선 요구분석 결과 195
4. 조사결과 시사점 197
Ⅵ. 요약 및 결론 199
1. 요약 200
2. 결론 및 제언 201
참고문헌 203
[별첨 1]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개정(안) 207
[부록 1-1] 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지-학습자 대상 221
[부록 1-2] 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지-실무자 대상 230
[표Ⅰ-1] 한국의 기대 여명표 21
[표Ⅱ-1]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34
[표Ⅲ-1] 독학학위제 연도별 단계별 합격자 현황 53
[표Ⅲ-2]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제도 이용 목적에 따른 유형 55
[표Ⅲ-3]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 수 59
[표Ⅲ-4] 제18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학사) 60
[표Ⅲ-5] 제18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전문학사) 61
[표Ⅲ-6]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 62
[표Ⅲ-7] 학사 학위종류별 학위취득자 수 63
[표Ⅲ-8] 전문학사 학위종류별 학위취득자 수 63
[표Ⅲ-9]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인식한 학위 수준 64
[표Ⅲ-10] 사회복지학, 아동학, 경영학 전공 학습자 등록 집중 현상 65
[표Ⅲ-11]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위취득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통계 67
[표Ⅲ-12] 학점은행제 아동 관련 전공 학위취득자 및 보육교사 자격 발급 통계 68
[표Ⅲ-13] 학점은행제 대행업체 기관 현황 70
[표Ⅲ-14] 학점은행제 과목당 수강료 평균 70
[표Ⅲ-15] 학점은행제와 사립대학 평균 수강료 비교 71
[표Ⅲ-16] 2000년 대비 2010년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73
[표Ⅲ-17] 2000년 대비 2010년 차이도 지수 73
[표Ⅲ-18] 방송대와 학점은행제 비교 74
[표Ⅲ-19] 학점은행제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 75
[표Ⅲ-20]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현황 76
[표Ⅲ-21]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위취득자 현황 79
[표Ⅲ-2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80
[표Ⅲ-23] 독학학위제 연도별 지원자 현황 81
[표Ⅲ-24]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현황 83
[표Ⅲ-25] 독학학위제 연령별, 성별 학적보유자 현황 84
[표Ⅲ-26] 독학학위제 전공별, 연도별 학위취득자 현황 85
[표Ⅲ-27]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직업 현황 86
[표Ⅲ-28] 독학학위제 연령별 학위취득현황 87
[표Ⅲ-29]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학력 배경 88
[표Ⅲ-30] 학력조회를 통해 파악된 독학 학위취득자의 진로 현황 89
[표Ⅲ-31]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소요기간 현황 89
[표Ⅲ-32] 독학학위제 연도별 단계별 합격자(합격률) 90
[표Ⅲ-33] 학점은행제를 통한 단계별 독학학위시험 지원자 수(자격획득자) 91
[표Ⅲ-34] 독학학위제(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 이수)로 학점인정 받은 현황 92
[표Ⅲ-35] 독학학위제 군인 지원자 수 92
[표Ⅲ-36] 독학학위제 재소자 응시 현황 93
[표Ⅲ-37] 독학학위제의 양적 성장 94
[표Ⅲ-38] 독학학위제 관련 유사 기관 비교 95
[표Ⅲ-39] 연도별 지원자 및 수업료 수입액 95
[표Ⅲ-40]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습이력 유형 및 건수 98
[표Ⅲ-41] 영국의 국가자격 구분 102
[표Ⅲ-42] QCF 수준별 지표 103
[표Ⅲ-43] 일본 학위수여제도 개설 전공 분야 106
[표Ⅲ-44] 기구인정 교육시설(각 성청대학교)의 과정수료자의 학위 종류 109
[표Ⅲ-45] 자학고시제도의 발전 단계 111
[표Ⅲ-46] 독학학위제와 자학고시제의 비교 113
[표Ⅳ-1] 사회복지학 전공 향후 3년간 정원 감축 계획(안) 121
[표Ⅳ-2] 평가인정 등급제(안) 122
[표Ⅳ-3] 사후관리 등급제(안) 122
[표Ⅳ-4] 대학과 학원의 공시대상 정보 비교 124
[표Ⅳ-5]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제 항목(안) 126
[표Ⅳ-6] 학점은행제 질 관리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 131
[표Ⅳ-7] 독학학위제 제도개선 방안 158
[표Ⅳ-8] 평생학습계좌제 제도개선 방안 162
[표Ⅳ-9]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167
[표Ⅴ-1] 설문의 배포 및 회수 현황 171
[표Ⅴ-2] 실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73
[표Ⅴ-3] 실무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 174
[표Ⅴ-4] 실무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 175
[표Ⅴ-5] 실무자의 학위 취득에 대한 인식 176
[표Ⅴ-6] 실무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 학위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177
[표Ⅴ-7] 학위 취득에 있어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필요성 177
[표Ⅴ-8]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질적 향상 방안 178
[표Ⅴ-9] 실무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 학위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179
[표Ⅴ-10] 평생교육 관련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과제 180
[표Ⅴ-11] 평생교육 관련제도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유형 181
[표Ⅴ-12] 평생학습경험의 활용 방안 182
[표Ⅴ-13] 실무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183
[표Ⅴ-14]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5
[표Ⅴ-15]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목적 186
[표Ⅴ-16]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계기 187
[표Ⅴ-17]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관 선택 동기 187
[표Ⅴ-18] 평생교육 제도를 알게 된 경로 188
[표Ⅴ-19]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필요성 189
[표Ⅴ-20]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사회적 가치 189
[표Ⅴ-21]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사회적 기여도 190
[표Ⅴ-22]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교육적 효과 191
[표Ⅴ-23] 평생교육 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192
[표Ⅴ-24] 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제도의 효율성 193
[표Ⅴ-25] 학습자가 인식하는 평생교육제도의 신뢰성 194
[표Ⅴ-26] 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95
[표Ⅴ-27] 학습자의 평생교육 관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196
[그림Ⅰ-1]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비교(교육ㆍ고용 부문) 22
[그림Ⅰ-2] 연구 절차 26
[그림Ⅱ-1] 대학입학자원 및 대학입학정원 충원율 추정 30
[그림Ⅱ-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 전망 31
[그림Ⅱ-3] 정책 환경 변인과 고등교육 모습 변화 32
[그림Ⅱ-4] 한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이 33
[그림Ⅱ-5]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수 35
[그림Ⅱ-6]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변화 모형 37
[그림Ⅲ-1] 학점은행제 연도별 등록학습자 수 51
[그림Ⅲ-2] 학점은행제 연도별 등록학습자 연령 비율 52
[그림Ⅲ-3] 독학학위제 합격자 연령 분포(2011년) 53
[그림Ⅲ-4]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제도 이용 절차 55
[그림Ⅲ-5] 학점은행제 연도별 학위취득자 진학/편입률 57
[그림Ⅲ-6] 학점은행제 연도별 학위연계자 수 58
[그림Ⅲ-7] 학점은행제 학점원 59
[그림Ⅲ-8] '12년 전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전공별 현황 66
[그림Ⅲ-9] 대학진학률과 독학학위 지원자 증가 대비 82
[그림Ⅲ-10]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체계도 97
[그림Ⅲ-1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개요 98
[그림Ⅲ-12] 평생학습계좌제영역별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99
[그림Ⅲ-13] QCF와 학제와의 연계 수준 104
[그림Ⅲ-14] 대학평가ㆍ학위수여기구에서 시행하는 학위수여 관련 학교 및 교육시설 105
[그림Ⅲ-15] 성청대학의 학위수여 절차 108
[그림Ⅲ-16] 1998∼2009 년 자학고시 학력 응시생 변화 111
[그림Ⅳ-1] 학력-경력 호환 시스템 구축 모형 118
[그림Ⅳ-2] 시간제등록제 부실 운영 구조 1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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