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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현행 2
Ⅱ.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 2
Ⅲ.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사례 3
Ⅳ. 같은 논란, 다른 결과 4
1. 국회의원 출신 아닌 후보자 4
2.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4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특권 5
2.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5
3. 국회 인사청문회 매뉴얼 도입 6
[별첨1] 인사청문회 개괄 7
1. 인사청문회 연혁 7
2.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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