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이 행복한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결과 1

[참고] 공개토론회 발제자료 요약 및 주요 논의 내용 3

1. 총량ㆍ총괄분야 3

1. 발제자료 요약 3

2. 주요 논의내용 4

2. 지방재정분야 5

1. 발제자료 요약 5

2. 주요 논의내용 5

3. SOC분야 7

1. 발제자료 요약 7

2. 주요 논의내용 7

4. 복지분야 9

1. 발제자료 요약 9

2. 주요 논의내용 9

5. 교육분야 11

1. 발제자료 요약 11

2. 주요 논의내용 11

6. 일자리분야 13

1. 발제자료 요약 13

2. 주요 논의내용 13

7. 산업분야 15

1. 발제자료 요약 15

2. 주요 논의내용 16

8. 농림수산식품분야 17

1. 발제자료 요약 17

2. 주요 논의내용 17

9. R＆D분야 19

1. 발제자료 요약 19

2. 주요 논의내용 1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ㆍ총량분야 - 21

토론 주제 - 새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26

Ⅰ. 문제의 제기 27

Ⅱ. 대내외 여건 변화 28

1. 국내경제 28

2. 세계경제 33

3. 국내경제 전망 37

가. 2013~14년 국내경제 전망(KDI 자료인용 13.5) 37

나. 전망의 추가고려 요인 39

Ⅲ. 중기 재정운용 여건 40

1. 추경 편성 및 재원배분 변화 40

가. 추경의 주요 내용 40

나.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41

2.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43

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43

나. 재원조달 계획 47

3. 장기 재정위험 요인 49

가. 잠재성장률 하락 49

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 50

다. 통일 비용 51

라. 준재정부문의 부채 증가 53

4. 기타 고려사항 53

가. 국민의 복지수요 53

나. 재정건정성 유지 55

다. 성장잠재력 확충 55

Ⅳ. 중기 재정운용 방향 5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57

2.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의 마련 61

가. 비과세ㆍ감면 정비 61

나. 세출구조조정 63

다.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제고 75

라. 준정부부문의 부채 구조조정 76

참고문헌 81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지방재정 분야 - 83

토론 주제 -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개편방안 87

Ⅰ. 논의의 배경 88

Ⅱ. 지방재정 현황분석 89

1. 중앙과 지방의 세입 89

가.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89

나. 중앙ㆍ지방의 세입과 세출 93

다. 지자체 세입구조 94

2. 중앙과 지방의 세출 97

가. 중앙과 지방의 분야별 세출 구조 97

나. 중앙과 지방의 복지세출 구조 99

3. 국고보조금 현황 104

가. 국고보조금 개수 및 규모 추이 104

나. 부처별 보조금 규모와 사업내역 106

4. 지방소비세 운영현황 111

Ⅲ. 외국의 지방재정 114

1. 중앙과 지방의 세입 구조 114

가. 국민부담률 114

나. 일반정부 세입구조 115

다.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117

2. 중앙과 지방의 세출 구조 119

가. 일반정부 세출 119

나. 사회복지 세출 120

3. 일본의 지방재정 122

4. 외국의 소비관련 지방세제 125

가.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입구조 125

나. 지방세와 이전재원 구분의 국제 기준 128

다. 일본의 지방소비세 130

Ⅳ. 국고보조금 및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방안 132

1. 국고보조금의 개편 132

가. 국고보조금 개별 제도의 개편 방안 133

나. 국고보조금과 관련 재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137

2.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 13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교통)분야 - 142

토론 주제 1 - SOC분야 중기투자방향 147

Ⅰ. 논의의 배경 148

Ⅱ. SOC 투자의 성과평가 150

1. 부문별 SOC 스톡의 변화 150

2. SOC 스톡의 국제비교 153

Ⅲ. 적정 SOC 투자규모 평가 160

1.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 160

2. 2004~12년 SOC 투자에 대한 평가 162

3. ‘공약가계부’상의 2013~16년 SOC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164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0

[참고] GDP 대비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 방법 172

토론 주제 2 - 철도 운영적자 분석 등을 통한 투자방향 재정립 174

Ⅰ. 문제의 제기 175

Ⅱ. 국내 철도운송사업 현황 176

1. 지역간 철도 여객 운송사업 176

가. 수송실적 176

나. 경영실적 178

2. 광역철도 여객 운송사업 180

가. 수송실적 180

나. 경영실적 181

3. 화물철도 운송사업 182

가. 수송실적 182

나. 경영실적 183

Ⅲ. 철도운송사업 관련기관 경영실적 185

1. 한국철도공사의 운송사업 경영실적 185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영실적 186

가. 경영실적 추이 186

나. 선로사용료 징수 현황 187

3. 중앙정부의 철도 관련 예산 현황 188

4. 관계기관 통합 차원의 경영성적 189

가. 비용 및 수익 항목 설정 189

나. 통합 차원의 경영성적 현황 190

Ⅳ. 장래 철도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192

1. 분석의 전제 192

2.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194

3. 일반 여객철도 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195

4. 광역철도 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197

5. 화물철도 운송사업 경영성적 전망 198

Ⅴ. 장래 철도투자 방향 제안 199

1. 철도사업 유형별 투자 방향 199

가. 고속철도 투자사업 199

나. 일반여객철도 투자사업 200

다. 광역철도 투자사업 200

라. 화물철도 투자사업 202

2. 철도사업비 절감 방안 202

가.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제도화 202

나. 설계기준 합리화 202

3. 정책 제언 203

참고문헌 205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 분야 - 206

토론주제 Ⅰ.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211

Ⅰ. 지방교육재정 현황 212

1.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 21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215

Ⅱ. 정책이슈 219

1.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219

가. 교육비 수요 감소요인 219

나. 교육비 수요 증대요인 222

다. 요약 및 정책방향 227

2.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230

3. 교부금 배분방식의 개편 232

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강화 235

참고문헌 238

토론주제 Ⅱ. 대학ㆍ대학생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241

Ⅰ. 고등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242

1. 양적 확대와 기반확충에서 질적 고양과 심화 242

2. 공급자 중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전환 242

3. 국제화된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전 242

Ⅱ. 고등교육재정 전략 243

1. 고등교육 재정현황 243

2. 전략적 배분방향 246

3. 재정규모의 확대와 구조조정의 병진 247

4. 대학의 다양화 지원 248

5. 연구개발지원의 실효성 제고 249

6. 형평성 제고를 위한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249

7. 지방대학 중심의 차등 지원 249

8. 평생학습 재정지원확대 249

9. 산학연계 및 직업훈련 지원 249

Ⅲ. 대학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250

1. 문제제기 250

2. 대학 지원사업의 현황 251

가. 정부 대학 지원사업 구조 251

나. 정부 부처의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방식 252

다. 대학의 대응 방식 254

3. 대학 지원사업의 문제 및 쟁점 255

가. 효율성 255

나. 효과성 255

다. 형평성 256

라. 충족성 258

4. 대학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259

가. 미래 기술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HRD 사업 내실화 259

나. 비교우위에 기반한 대학별 특성화 적극 유도 260

다.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차등지원 확대 260

라. 대학의 조직적ㆍ제도적 기반 개편 유도 기제 개발ㆍ적용 261

마. 대학지원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262

바. 유사ㆍ연관 대학지원사업의 통합ㆍ대형화 262

사. 중앙 정부 대학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M＆E) 강화 263

5. 대학 재정투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264

가. 대학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264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265

다.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의 확대 265

Ⅳ. 대학생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266

1. 문제 제기 266

2. 대학생 재정지원 사업 현황 266

가. 장학금 지원 사업 266

나. 학자금 대출 사업 275

3. 대학생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 및 쟁점 278

가. 대학 교육 여건의 약화 278

나. 대학 구조조정 약화 279

다. 대학생 재정 지원의 형평성 279

라.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의 문제 280

마. 국가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부재 280

바. 장학금 제도 운영의 체계성 및 안정성 확보 부족 281

4. 대학생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화 방안 282

가. 대학의 자율적인 대학생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82

나. 대학생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대학, 민간의 공조 체제 구축 282

다. 국가장학체제(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의 정비 283

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지원 방향 283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분야 - 285

토론 주제 - 복지분야 증기 투자방향 / 복지지출 투자효과성 제고방향: 민간ㆍ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288

Ⅰ. 복지투자 현황 및 복지지출 전망 289

1. 근래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289

2. 복지지출 전망 및 재원조달 295

Ⅱ. 복지정책 기본방향 297

Ⅲ. 부문별 투자방향 30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00

가. 현황 300

나. 기초보장제도 개요 301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03

라. 주요 현안 304

2. 노인복지 306

가. 현황 306

나. 제도 개요 307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12

라. 주요 현안 316

3. 보육 317

가. 현황 317

나. 보육제도 개요 319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21

라. 주요 현안 324

4. 아동 327

가. 현황 327

나. 개요 328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31

라. 주요 현안 334

5. 장애인 336

가. 현황 336

나. 제도 개요 338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44

라. 주요 현안 348

6. 보건의료 350

가. 현황 350

나. 보건의료 개요 352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54

라. 주요 현안 356

7. 사회서비스 357

가. 현황 357

나. 사회서비스 개요 359

다.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61

라. 주요 현안 364

Ⅳ. 투자효과성 제고방향 366

1. 투자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366

가. 사회보장제도내의 비효율성 366

나.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취약 및 중장기 복지수요 368

2. 투자효과성 제고의 기본방향 370

3. 세부추진방향 372

4. 전달체계 개선 374

가. 현행 복지사업과 전달체계 현황 376

나. 정책과제와 정책방향 379

다. 재정투자 우선순위 384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 - 386

토론 주제 1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390

Ⅰ.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전망 391

1. 최근 고용동향 391

2. 향후 전망 393

Ⅱ. 고용률 로드맵 추진 여건 395

Ⅲ. 추진 전략 397

Ⅳ. 정책 과제 398

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398

가. 창업ㆍ창직 활성화 398

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399

다.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399

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400

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400

가. 장시간 근로 개선 400

나. 유연근무 확산 401

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ㆍ확산 401

3. 여성ㆍ청년 등 비경활인구 적극 활용 402

가.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402

나. 여성 : 경력단절 방지 + 재취업 지원 403

다. 청년 : 능력중심사회 구현 + 미스매치 해소 404

라. 장년 : 더 오래 일하기 + 재취업 지원 405

마. 장애인 : 차별없이 함께 일하기 406

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407

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연대 강화 407

나. 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407

Ⅴ. 재정운용방향 408

1. 재정투자의 기본방향 408

가.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창출 능력 확충 408

나.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지원 409

다.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지원 409

2. 분야별 투자방향 410

가. 직접일자리 사업 410

나. 직업훈련사업 410

다. 고용서비스 410

3. 대상별 투자방향 411

가. 여성 411

나. 청년 411

다. 장년 412

라. 장애인 412

토론 주제 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413

Ⅰ. 문제의 제기 414

Ⅱ.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416

Ⅲ.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18

1. 지원체계의 문제점 418

2. 지원체계의 개선방향 424

Ⅳ. 현행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8

1. 지원사업의 문제점 428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개선 방안 431

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435

4. 사업개발비의 개선 방안 436

5.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의 구축 439

Ⅴ. 결론 441

참고문헌 443

토론문 444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분야) 토론문 / 경창수 445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토론문 / 유길상 448

1. 고용률 로드맵 추진 여건 448

2.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448

3. 재정운용 방향 45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분야) 토론문 / 전병유 451

1. 고용률 70% 로드맵 451

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5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분야) 토론문 / 이은애 454

1. 들어가며 454

2. 중앙정부 정책의 성과 및 한계 455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 457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459

토론 주제 1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재정운용방향 / 황희식 463

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배경 464

Ⅱ.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465

1. 농산물 유통정책 재정지출 현황 465

2.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468

3. 농산물 유통정책의 문제 470

Ⅲ.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정책방향 472

1. 농산물 유통정책의 목표 472

2.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73

3. 정부, 지자체, 농협의 역할분담 475

Ⅳ.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478

1. 농가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 규모화 추진 478

가. 산지유통 규모화에 효과적인 사업을 확대 478

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사업 규모화 추진 479

다.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추진 479

2. 도매시장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480

가.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로 경쟁촉진 480

나. 도매시장 관리방식 개선 482

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 483

라. 도매시장 정산회사 도입 484

마. 중도매인 구조개선정책 도입 485

3. 농협의 유통구조개선 역할 강화 487

가.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추진 487

나. 농협 도 단위 유통사업 강화 488

다.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강화로 수급안정 역할 강화 489

4.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490

5.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관리체계 구축 491

6. 유통구조개선 투융자 지원체계 개선 493

가. 농산물 유통관련 지원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순화 493

나. 융자중심의 유통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495

다.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496

라. 산지유통 중심에서 도매단계 및 수급안정 지출비중을 확대 498

참고문헌 500

토론 주제 2 - 한중FTA 대비 수산어촌부문 중기 재정투자방향 / 주문배 501

Ⅰ. 문제의 제기 502

Ⅱ. 한중FTA 체결에 따른 수산어촌부문 영향 503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수산업 503

2.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수산어촌부문 영향 505

Ⅲ. 수산어촌부문 재정지출 구조 508

1. 재정지출 구조 분석 508

2. 재정지출의 성과와 한계 510

가. 재정지출의 성과 510

나. 재정운용의 한계 515

Ⅳ. 수산어촌부문의 중기 재정투자 방향 518

1. 여건변화와 전망 518

2. 수산어촌부문의 중기 재정투자 방향 523

가. 기본방향 523

나. 수산어촌부문의 중기 재정투자 방향 526

참고문헌 531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분야 - 532

토론 주제 - 에너지자원 재정효율화 및 에너지복지 개선방안 535

Ⅰ. 문제의 제기 536

Ⅱ. 에너지ㆍ자원분야 재정효율화 방안 537

1. 에너지ㆍ자원분야 재정운용 현황 537

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7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540

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43

2. 특별회계와 기금 분리 운용의 주요 쟁점 545

가. 특별회계와 기금 분리운용의 장점 545

나. 특별회계와 기금 분리운용의 문제점 546

3.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 547

가. 기본방향 547

나.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 운용 개선방안 548

Ⅲ. 에너지복지 사업 개선방안 554

1. 현황 및 문제점 554

가.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현황 554

나.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문제점 558

2. 에너지복지 개선방안 560

가. 에너지복지 정책 기본방향 560

나. 에너지복지 개선방안 563

다. 에너지바우처의 도입과 지원 프로그램 정비 564

참고문헌 568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 분야 - 570

요약 575

발제 1 - 창조경제 시대의 정부 R＆D 투자전략 583

Ⅰ. 논의의 배경 584

Ⅱ. 우리나라 R＆D 현황 586

1. R＆D투자 현황 586

가. 총 연구개발비 586

나. 정부 연구개발비 592

2. R＆D투자의 성과 597

가. 과학기술경쟁력(IMD, WEF, COSTII) 598

나. 논문 및 특허 601

다. 연구성과의 활용 604

3. 소결 605

Ⅲ. '13-'17년 정부 R＆D 투자방향 607

1. R＆D분야 대내외 여건 607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역할론 부상 607

나. 세출 구조조정 요구와 대형 R＆D 재정 소요 610

다. 기업의 R＆D 역량과 정부 지원 612

라. 대학 R＆D 지원 효율화 요구 증대 615

마. 창조형 R＆D시스템에서의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 618

2. '13~'17 정부 R＆D 투자방향 621

3. '13~'17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622

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R＆D투자 확대 622

나. R＆D 투자 효율화 분야 625

참고문헌 630

발제 2 -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633

Ⅰ. 서론 634

Ⅱ.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이론적 배경 638

1. 정부 지원의 당위성 638

2. 정부의 산업기술 R＆D 지원방향 및 영역 638

3. 산업기술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 639

Ⅲ. 산업기술 R＆D투자 현황 및 분석 641

1. 주요국의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641

가. 미국 642

나. 유럽연합(EU) 643

다. 일본 644

라. 중국 646

2.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647

가. 우리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의 역사 및 현황 647

나. 정부의 산업기술 R＆D투자 지원 현황 651

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평가 654

Ⅳ.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 지원 방향 658

1. 분석결과 종합 658

2. 투자전략 659

가. 기업혁신 역량별 정부지원 차별화 660

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의 복합성 강화 661

다. 산업기술 R＆D 투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Two-Track 전략 추진 661

참고문헌 663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ㆍ총량분야 - 35

[표 1] 주요국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35

[표 2] 2012년 주요국 재정건전성 비교 36

[표 3] 2013~14년 경제전망 38

[표 4]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41

[표 5] 2012~16년 중기재정 작성 당시 실질GDP 성장률 전제 42

[표 6]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 45

[표 7] 연차별 재원대책 47

[표 8] 연차별 세입확충 계획 48

[표 9]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49

[표 10] 구동독 및 구서독과 북한 및 남한의 인구 및 경제력 비교 52

[표 11] 통일비용 관련 연구 52

[표 12] 주요 국가별 정부부채 수준 56

[표 13]/[표 14]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1~2013 62

[표 14]/[표 15] 주요 지출구조조정 연차별 계획 66

[표 15]/[표 16]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연도 72

[표 16]/[표 17] 중기 재정지출 계획 76

[표 17]/[표 18] 주요 공기업 재무현황 77

[표 18]/[표 19] 주요 공기업 경영 실적 77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지방재정 분야 - 92

[표 1] 국세 및 지방세 추이(1990~2010) 92

[표 2] 중앙예산, 지방예산 및 교육예산(‘07~’13) 93

[표 3] 중앙지출, 지방지출 및 교육지출 93

[표 4] 지자체 세입구조(2007~2013) 94

[표 5] 광역지자체 유형별 세입 규모 및 비중(2012) 95

[표 6] 2013년 분야별 국가예산 98

[표 7] 2013년 분야별 국가예산 98

[표 8] 2012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의 세부항목 100

[표 9]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일반회계 기준) 101

[표 10] 지자체 유형별 복지세출ㆍ세입구조('11년 기준) 103

[표 11] 사회복지비(일반회계+특별회계) 시도별 비중 103

[표 12]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분포 104

[표 1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개수(세부사업)의 추이(2006~2013) 105

[표 14] 국고보조금 규모 및 개수(세부사업) 추이(‘07~’13 예산) 106

[표 15] 부처별 국고보조금 비중 추이(예산 기준) 106

[표 16]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107

[표 17] 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108

[표 18]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의 세부사업 109

[표 19] 농가경영안정 사업의 세부사업 109

[표 20]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세부사업 109

[표 21]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110

[표 22] 환경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111

[표 23] 지방소비세의 배분구조 113

[표 24] 일본 지자체의 세입구조 (2010년 결산) 124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교통)분야 - 150

[표 1] 부문별 SOC 스톡 추이 150

[표 2] 도로 유형별 연장 추이 151

[표 3] 철도 유형별 연장 및 복선화, 전철화율 추이 151

[표 4] 부문별 SOC 여객수송인원 추이 152

[표 5] 부문별 SOC 여객수송인거리 추이 153

[표 6] 도로 SOC Stock의 국제비교 155

[표 7] 도로 유형별 수송분담율 추이 155

[표 8]/[표 7] 연도별 도로연장 및 교통량 추이 156

[표 9]/[표 8] OECD 국가의 도로연장 증가율 추이(1999~2009) 156

[표 10]/[표 9] 장래 건설예정인 고속도로 현황 156

[표 11] 철도 SOC Stock의 국제비교 158

[표 12] 철도 유형별 수송분담율 추이 158

[표 13] 연도별 철도연장 및 일평균 여객수요 추이 159

[표 14]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GDP 대비 SOC 투자 비율) 162

[표 15] 2004~11년 SOC 투자규모(경상가격) 163

[표 16] 2004~12년의 SOC 투자비율 164

[표 17] SOC 투자규모 계획 165

[표 18] 2012~16년의 SOC 투자비율 166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 분야 - 213

[표 Ⅰ-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213

[표 Ⅰ-2]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214

[표 Ⅰ-3]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 217

[표 Ⅰ-4] 지역별 학교수 변화 추이 221

[표 1]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부문 예산현황 243

[표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지원기관 관리운영비 제외) 244

[표 3] 교과부, 타부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244

[표 4] 학생 1인당 기능별ㆍ성질별 고등교육비 비교(2009) 244

[표 5]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유형(2009) 245

[표 6] 2010년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수입구조 비교 245

[표 7]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추이 246

[표 8] OECD 국가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246

[표 9] 유ㆍ초ㆍ중등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예산 변화 추이 247

[표 10] 주요국 등록금 현황 247

[표 11] 중앙정부의 사업유형별 및 목적별 대학지원사업 수(2011) 251

[표 12]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목적별 지원액 규모(2011) 252

[표 13]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액 규모(2011) 253

[표 14]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지원대상유형별 지원액 규모(2011) 253

[표 15]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방식별 지원액 규모(2011) 254

[표 16]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지원액 결정방식별 지원액 규모(2011) 254

[표 17] 중앙정부 대학지원사업 사업기간별 재정지원 규모(2011) 255

[표 18] 중앙정부의 대학 설립별 재정지원 현황(2011) 257

[표 19] 중앙정부의 대학 학제별 재정지원 현황(2011) 257

[표 20] 중앙정부의 대학 학제별 HRD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2011) 258

[표 21] 교육부 실시 장학금 사업 현황(국가장학금 체계 변화 및 지원 금액) 267

[표 22]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비교(2012-2013) 268

[표 23]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정액 269

[표 24] '12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예산 증감 현황(4년제 사립대 155개교 기준) 270

[표 25] 국가우수장학사업 개요(2013년) 271

[표 26] 연도별 국가우수장학사업 지원 실적(예산) 272

[표 27] 대학원생 장학금 274

[표 28]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 주요 내용 275

[표 29] 전체 학자금 대출현황(2010-2012) 276

[표 30] 소득분위별 1인당 학자금 대출액 현황 277

[표 31]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총액 및 비중(2012년 1학기) 277

[표 32]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및 학자금 대출인원(2012년 1학기) 278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분야 - 289

[표 1-1]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지출 추이 289

[표 1-2]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292

[표 1-3] 보건복지분야 예산 추이(2005~2013) 295

[표 1-4]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반영한 연차별 소요 296

[표 3-1] 2013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01

[표 3-2] 보육 정책 사업별 세부내용 320

[표 3-3] 국고 지원 예산: 2008~2013년 321

[표 3-4]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상 및 현황 329

[표 3-5] 2011년 장애인연금사업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338

[표 3-6] 연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344

[표 4-1] 공공부문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375

[표 4-2]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원의 연도별 현황 377

[표 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기관당 근무인원 수(2010. 12) 378

[표 4-4]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37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 - 396

토론 주제 1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396

[표 1] 취업자 증가율 기여도(15세 이상) ] 396

토론 주제 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429

[표 1]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구성 변화 429

[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준(2013년 기준) 432

[표 3] 인건비 보조사업의 비교 434

[표 4] 인건비 보조 사업의 개편 436

[표 5] 성장단계별 사업개발비 지원항목 및 한도 차별화 437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466

[표 1-1]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정책체계 및 재정지출(2012) 466

[표 1-2] 유통구조개선사업 분야별 투융자 추이 467

[표 1-3] 산지유통조직 규모별 매출액 성장비교(2007년, 2010년) 469

[표 1-4] 산지유통지원사업 개편 예 493

[표 1-5] 과실브랜드 및 마케팅지워 내역사업 개편안 494

[표 1-6]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개편안 494

[표 1-7] 원예시설 관련사업 개편안 494

[표 2-1]/[표 2-11] 수산ㆍ어촌부문의 재정 변화 509

[표 2-2] 수산어촌부문의 성과지표 510

[표 2-3] 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주요 추진내용 511

[표 2-4] 연도별ㆍ어업별 생산량 추이 514

[표 2-5] 연도별 어업소득 추이 514

[표 2-6] 어업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비중 515

[표 2-7] 연도별 어가경제(가계 지출, 자산 부채 추이) 518

[표 2-8] 연령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522

[표 2-9] 수산어촌부문 재정지출 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과제) 526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분야 - 538

[표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현황 538

[표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현황 539

[표 3]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추이 540

[표 4]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추이 542

[표 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지출 추이 544

[표 6] 유사사업의 예 550

[표 7]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 단계별 조정방안 553

[표 8] 과부담 가구 비율 554

[표 9]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556

[표 10] 지원대상별 도시가스요금 할인 556

[표 11] 지원대상별 열요금 할인 557

[표 1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복지 사업 558

[표 13] 에너지 복지정책의 이슈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562

[표 14] 취약집단 소득 1분위가구 광열수도비 평균 565

[표 15] 빈곤층의 규모와 에너지빈곤가구 566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 분야 - 587

발제 1 - 창조경제 시대의 정부 R＆D 투자전략 587

[표 1] 주요국 총 연구개발 투자(2011) 및 누적액 비교(1991~2010) 587

[표 2] GDP 2만달러 시점의 정부 투자비중 국제비교 587

[표 3] 재원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588

[표 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589

[표 5]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비 비중 현황(2011) 590

[표 6]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591

[표 7]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투자 추이 592

[표 8] 정부 R＆D예산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593

[표 9] 연도별 정부 재정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 추이 594

[표 10] 연구수행주체별 5개년 정부 R＆D투자 현황 597

[표 11] 주요국 IMD 국가경쟁력 순위 598

[표 12] 연구개발 성과현황 603

[표 13] 정부 R＆D투자 성과 총괄표(2011년) 604

[표 14]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 605

[표 15] 거대공공 R＆D분야의 주요사업별 예산 611

[표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추이 612

[표 17] 기업유형별 R＆D투자 및 격차 추이 613

[표 18] 기업유형별 연구원수 및 1인당 R＆D투자액 추이 613

[표 19] 정부 R＆D의 기업지원 추이 614

[표 20] 대학의 정부 R＆D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변화 추이 616

[표 21] 기업 역량별 R＆D 지원 효율화 방향 626

발제 2 -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635

[표 1] 기업유형별 R＆D투자 및 격차 추이 635

[표 2] 기업유형별 연구원수 및 1인당 R＆D투자액 추이 635

[표 3] 정부 R＆D의 기업지원 추이 636

[표 4]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예시) 640

[표 5] 2012년 기준 미국의 기능별 R＆D 예산 643

[표 6] EUROPE 2020 Strategy 개요 643

[표 7] 일본재생을 위한 구체적 정책 645

[표 8] 중국 정부의 R＆D 예산 투입 현황 (2011년 기준) 646

[표 9] 부처별 총 정부 R＆D 투자 및 산업기술 R＆D 투자 규모 652

[표 10] 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 654

[표 11] 기술 분야별 평균 기술수준 655

[표 12]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 655

[표 13] 정부 R＆D 투자의 사용주체별 추이 656

[표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657

[표 15] 기업혁신 역량별 정부 지원의 차별화 정책 방향 660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ㆍ총량분야 - 28

[그림 1]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의 성장률 28

[그림 2] 광공업 전체 29

[그림 3] 반도체ㆍIT산업 29

[그림 4] 민간소비 증가율 29

[그림 5] 설비투자 30

[그림 6] 건설투자 30

[그림 7] 상품수출입(물량기준) 31

[그림 8] 지역별 수출 31

[그림 9] 물가상승률 32

[그림 10] 외화건전성 32

[그림 11] 환율과 V-KOSPI 32

[그림 12] 가계대출 33

[그림 13] 은행대출 연체율 33

[그림 14] 노인인구 비중과 연금 및 의료지출 장기추계 국제비교 51

[그림 15] 일반정부(중앙+지방)의 지출구조(2009년) 67

[그림 16] R＆D 투자규모(2009년) 69

[그림 17]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ㆍ개발의 비중(2009년) 70

[그림 18] OECD 사회지출의 국제비교(2007년) 71

[그림 19] 원가회수율 보상(100%)에 따른 부채 규모 변화 추이 7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지방재정 분야 - 89

[그림 1] 국세와 지방세의 GDP 비중 추이(1990~2011) 89

[그림 2] 1990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율 90

[그림 3] 지방세 비중 추이(1990~2011) 91

[그림 4] 지방 이전재원의 GDP 비중 추이(1990~2011) 96

[그림 5]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사회보험 포함, 2009) 114

[그림 6]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장기 추이 115

[그림 7] OECD 국가들의 중앙ㆍ지방ㆍ사회보장 세입 비중 116

[그림 8]/[그림 7]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제외) 대비 지방세 비중(2009) 118

[그림 9]/[그림 8]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대비 지방세 비중(2009) 119

[그림 10]/[그림 9] OECD 일반정부 세출 규모(GDP 비중, 2007) 120

[그림 11] OECD 사회지출(SOCX) GDP 비중(2007) 122

[그림 12] 일본의 중앙ㆍ지방간 세출책임 배분(2012년) 123

[그림 13] OECD 연방국가 주ㆍ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소비관련세 비중 126

[그림 14] OECD 단일국가 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소비관련세 비중 127

[그림 15] 일본 소비세/지방소비세 개편(2012년) 131

[그림 16] OECD 국가의 지방 교육재정 세입 구조 139

[그림 17] OECD 국가의 지방 교육재정 이전재원 구조 13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교통)분야 - 172

[그림 1] 사회간접자본과 비선형적 경제성장 172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 분야 - 220

[그림 Ⅰ-1] 학교급별 학생수 추계(인구 중위) 220

[그림 Ⅰ-2] 교사1인당 학생수 전제에 따른 교원수(인구중위) 224

[그림 1] 발전유형별 재정지원 대상 차별화 248

[그림 2]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 성과 269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분야 - 302

[그림 3-1] 저소득층 분포(2010년 기준) 302

[그림 3-2] 서비스 이용관련 특성 310

[그림 4-1]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376

[그림 4-2] 동 주민센터 개편모형 비교 380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 - 391

토론 주제 1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391

[그림 1] 연도별 취업자 증감 391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국제비교('11년) 391

[그림 3] 15~64세 고용률 392

[그림 4] 연령별 고용률 증감 392

[그림 5]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393

[그림 6] 고용률 전망 및 목표 395

[그림 7] 취업자 증가율 변동요인 기여도 395

토론 주제 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419

[그림 1] 다양한 종류의 유사 사회적기업 사업 419

[그림 2] 자활근로 인건비(2013년) 422

[그림 3] 정책 사업별 선정기준 유사성 424

[그림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체계도 426

[그림 5] 사업개발비의 효과성 430

[그림 6]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섹터별 협력네트워크망 분석 440

[그림 7] 서울시 성장단계별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모듈 442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520

[그림 2-1] 소비자물가 동향 및 품목별 가격상승률 520

[그림 2-2] 어가인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 522

[그림 2-3] 수산어촌부문의 중기 재정투자 기본방향 524

[공개토론회 자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 분야 - 589

발제 1 - 창조경제 시대의 정부 R＆D 투자전략 589

[그림 1] 주요국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589

[그림 2] 주요국의 기초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추이 비교 591

[그림 3] 정부 예산과 정부 R＆D예산의 중ㆍ장기 증가율 국제비교 592

[그림 4] 정부예산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 국제비교(2004, 2008년) 593

[그림 5] 정부 총재정지출과 R＆D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594

[그림 6]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예산 현황 595

[그림 7] 주요국 WEF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600

[그림 8]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추이 600

[그림 9] SCI 논문 관련 지표 추이('07~'11) 601

[그림 10] 우리나라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회수 및 세계순위 추이 602

[그림 11] 시대별 과학기술 R＆D패러다임 610

[그림 12] 대학 R＆D 재원별 비중 617

[그림 1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집행현황 618

[그림 14] 과기계 출연연 연구비 추이(1998-2013) 619

발제 2 -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634

[그림 1]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및 대기업 비중 634

[그림 2]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의 비교 639

[그림 3] 미국의 GDP 성장률과 공공 R＆D 지출 추이(1970-2012) 641

[그림 4] 산업기술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R＆D 조세 혜택 비중(2010) 642

[그림 5]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53

[그림 6]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53

[그림 7]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