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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수사권과 검사제도 2
1. 수사와 법치주의 2
2. 수사권의 개념과 수사주체 4
(1) 수사권의 개념 문제 4
(2) 수사권 행사와 귀속주체 6
3. 경찰수사와 사법통제 7
(1) 경찰의 업무와 수사작용: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7
(2) 적법수사와 사법통제 원리 8
(3) 경찰수사의 통제방식 9
Ⅲ. 영장제도와 검사 11
1. 영장주의와 인권보장 11
2. 주요외국의 영장제도 12
(1) 독일의 영장제도 12
(2) 일본의 영장제도 15
(3) 미국의 영장제도 17
(4) 기타 - 프랑스 등 21
3. 검사의 지위와 영장제도 22
(1) 개관 22
(2) 검사의 법적 지위 23
(3) 검사와 영장청구권: 강제처분권 지휘 25
Ⅳ.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평가 27
1. 개관: 헌법상 권한의 문제 27
2. 검사 영장청구권의 도입 경위 28
(1) 일제시대의 인신구속 제도 28
(2) 미군정 시대의 영장제도 도입 30
(3) 제헌헌법의 영장주의 31
(4)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검사의 영장신청권 및 구속통제권 확립 33
(5) 제5차 헌법개정과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 도입 34
(6) 1972년 헌법개정(유신헌법)과 검사의 영장요구권 규정 35
(7)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및 1987년 헌법(현행 헌법) 36
(8) 도입의 의의와 가치 36
3. 외국의 관련제도 현황 37
(1) 독일의 경우 37
(2) 프랑스의 경우 39
(3) 영국의 경우 41
(4) 미국의 경우 43
(5) 일본의 경우 46
4. 검사의 본질과 영장청구권 관계 50
(1) 검사의 본질(직무성격) 50
(2) 강제처분 및 영장청구권 관계 53
(3) 사법통제의 절차적 보장 55
5.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57
(1) 영장주의의 실천원리 58
(2)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9
(3) 헌법규범 적합성 여부 59
Ⅴ. 결론 62
[붙임]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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