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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지방자치와 행정입법 11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2
1. 지방자치의 의의 12
2. 지방자치의 연혁 12
3. 지방의회 등장과 활동 22
4.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체계 27
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33
1. 행정국가와 행정입법 33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행정입법 갈등현황과 문제점 35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45
1. 행정입법통제의 의의 45
2.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46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행정입법 갈등원인 46
4. 지방의회의 행정입법관련 통제의 방향 47
5.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갈등에 대한 대응과 행정입법통제 47
제3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57
제1절 지방자치제도 59
1. 지방자치와 제도보 59
2. 지방자치본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60
3. 소결 66
제2절 자치입법권의 한계 66
1. 자치입법권 66
2. 대법원 판결 분석 72
3. 소결 75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75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75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77
3. 대법원 판결 분석 78
4. 소결 91
제4절 결론 91
제4장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94
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의 해석의 한계 95
1. 지방의회관련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 95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관련 지방자치법규정 97
3. 지방자치법규 해석론의 한계 101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102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102
2.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106
3.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 변화 110
제3절 비교법적 고찰 112
1. 미국 112
2. 일본 114
3. 프랑스 116
4. 독일 119
5. 시사점 121
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123
1. 서론 123
2. 지방자치법상 제도개선 124
3. 서울시 조례와 규칙상 제도개선 140
4.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와 헌법 145
제5장 결론 149
제1절 지방자치와 행정입법 150
제2절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153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155
별첨자료 -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158
참고문헌 170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요약보고서) 176
제1장 서론 17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0
1. 연구의 범위 180
2. 연구의 방법 181
제2장 지방자치와 행정입 183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84
1. 지방자치 184
2. 지방의회 185
3.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체계 185
제2절 행정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186
1. 행정국가와 행정입법 186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행정입법 갈등현황과 문제점 187
제3절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188
1. 행정입법통제의 의의 188
2.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과 방향 189
제3장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분석 192
제1절 지방자치제도 193
제2절 자치입법권의 193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상호관계 194
제4절 결론 195
제4장 지방의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 방안 198
제1절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해석의 한계 199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199
제3절 비교법적 고찰 200
제4절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202
제5장 연구 요약 205
별첨자료 - 현행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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