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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인식의 문제와 활용전략 1
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변화와 특성 1
나.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5
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전략 8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원칙이 필요하다 16
가. 비정규직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화 이전까지 해고(계약해지) 중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16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19
다. 정규직제에 편재하여 합당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1
라.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의 현실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6
마. 정규직화에 걸맞는 임금수준 보장과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설계하여야 한다 30
바. 광범위한 해고사유는 폐지되어야 한다 41
사. 형식적인 업체변경을 중단하고 직접 정규직화하여야 한다 43
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섭구조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50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추진단계 52
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52
나. 대정부 교섭기구의 구성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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