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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FTA 추진 현황 9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현황 및 동향 10
1. PTA 발효 현황 11
2. PTA 무역 현황 11
3. PTA 체결의 새로운 동향 13
4.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15
EU의 FTA 무역정책 추진 현황 16
1. 무역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가장 강력한 동력 17
2. 유럽은 무역자유화 흐름 속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18
3. EU 회원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이 필요 19
4. 과감한 무역 자유화 정책이 필요 20
5/4.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 23
KOR-EU FTA 발효 1주년 이행 현황 24
1. EU측의 한-EU FTA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24
2. 한-EU FTA의 對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24
A New Era for Transatlantic Trade Leadership 26
1. EU-US FTA 추진 재점화 배경 26
2. 주요 발표 내용 26
3. 시사점 28
EU-JAPAN FTA 추진 동향 29
1. EU측 FTA 추진 동향 29
2. EU-JAPAN 교역 현황 (2006~2010) 30
3. EU-JAPAN FTA 추진 시 주요 현안 30
4. EU측의 EU-JAPAN FTA 주요 목표 31
5. EU-JAPAN FTA 경제적 효과 31
Ⅱ. FTA 특혜관세 활용률 33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관세 이용 현황 34
1. 특혜대상 품목 분석 35
2. 실제 PTA 활용률 - EU?미국의 관세청 수입자료 분석 39
3. 기업 설문조사 41
New evidence on preferential utilisation 43
1. 주요 내용 43
2. 정책적 시사점 45
3. 기타 연구자료 분석 47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TAs 48
1. 기본 동향 49
2. 미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2009-2011) 50
3. 유럽연합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수입, 2011) 54
4. 관세양허폭(Preferential margin) 분석을 통한 FTA 활용률 예측 57
5. 정책적 시사점 (원산지기준에 대한 WTO의 포지션) 58
Ⅲ. FTA 원산지 기준이 무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61
Rules of Origin: A World Map and Trade Effects 62
1. 원산지기준 유형 63
2. 원산지 기준의 엄격한 정도 74
3. 원산지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78
4. 정책적 시사점 84
Ⅳ. FTA 원산지 기준 개정 동향 85
EU 원산지 관련 규정 86
1. EU 원산지 규정 체제 86
2. EU의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Source: p.113) 87
The EU's new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GSP 88
1.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89
2. 유럽연합의 기존 GSP (2006-2015) 89
3. 유럽연합의 개정 GSP (2014~) 90
EU측 FTA 원산지관리 규정 개정동향 분석 93
1. 유럽연합 원산지규정 개정 동향 94
2. 한-EU FTA 원산지규정 특성 (기존 EU FTA와의 차이점) 94
3. EU측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폐지한 이유 96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99
1. 원산지 기준의 중요성 99
2. WTO의 비특혜 원산지기준 통합 프로그램 99
3. 미국의 원산지기준 통합 노력 100
4/3. 글로벌 생산체제하의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 102
5/4. 정책적 시사점 103
특혜 원산지 입증 및 검증 세계동향 104
1. 설문조사 개요 104
2. Part 1: 원산지 입증 104
3. Part 2: 원산지 검증 107
4. Part 3: FTA 특혜원산지 검증의 애로사항 108
5. 결론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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