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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송상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수록지명
지방세포럼. 통권 제8호 (2013년 3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
제어번호
NONB12013269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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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재정의 현황 1

재원구조 1

1) 국고보조금 2

2)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3

재정현황 4

2. 소방재정의 문제점 5

소방 목적세의 부족 5

국고보조금의 제한적 지원 6

재원조달수단의 제약 8

3. 소방재정의 개선방향 8

국고보조금 개선 9

소방세 도입 9

참고문헌 11

[표 1] 소방재원에 대한 지원비율 1

[표 2] 시도별 국고보조 현황(2011) 2

[표 3] 소방예산 현황(2011) 3

[표 4] 소방예산 규모 및 비중 4

[표 5]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6

[표 6]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

[표 7] 주요국의 소방재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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