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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문제제기 7
Ⅱ. 민간이전경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8
1. 민간이전경비의 의의 8
2. 민간이전경비의 범주 9
3. 민간이전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10
Ⅲ.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상 문제점 13
1. 민간이전경비의 급증과 통제장치의 미흡 13
2. 과목구분의 모호와 자의적인 편성 16
3. 특정 보조사업 편중 18
4.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미흡 19
5. 유사ㆍ중복행사 지원 20
6. 사후관리의 불합리 21
Ⅳ. 민간이전경비 운용의 개선방안 23
1. 과목구분의 합리화 23
2.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24
3. 평가제도 의무화 25
4. 집행과 정산의 합리화 방안 26
5. 성과평가제도 강화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35
[표 1] 연도별/자치단체 종류별 민간이전경비 비율(4년 평균) 14
[표 2] 재정분석 진단결과: 지방재정공시 14
[표 3]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값 20초과 지자체 15
[표 4] 사례분석: 00군 민간지원경비 3대 보조사업 현황 16
[표 5] 민간지원경비 보조사업자 편중 현황: 00도 시ㆍ군 18
[표 6] 상위 3개 민간지원경비 지원내역(인천시 0구) 22
[표 7] 민간이전경비 과목구분의 장기적 개편(안) 24
[그림 1] 연도별/자치단체 종류별 민간이전경비 비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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