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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필요 2
1.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 2
2.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3
Ⅱ.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쟁점 4
1.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인 4
2.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5
3.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6
4. 세종시 건설 및 공공기관 분산효과 7
Ⅲ.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 추진 사례 7
1. 프랑스 7
2. 영국 8
3. 일본 9
Ⅳ. 대응 방안 11
1.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요구 11
2. 세제 우대 등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11
3. 지역 간 연계ㆍ협력 강화 11
4.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 노력 12
5. 분권형 개헌 추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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