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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후변화와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한국의 대응방향 / 최원기 7
1. 문제 제기 7
2. 유엔 차원의 논의 현황 8
가. 2007년 안보리 특별세션 8
나. 2009년 유엔 총회 논의 및 결의안 채택 9
다. 2011년 안보리 논의 특별세션 10
라. 유엔 논의의 특징 11
3. 기후변화와 안보의 연계 논리 13
가. 위협승수(threat multiplier)론 14
나. 기후분쟁(climate conflict)론 15
다. 기후안보(climate security)론 16
라. 평가 17
4. 주요 기후안보 이슈 18
가. 물안보(water security) 18
나. 식량안보(food security) 19
다. 해수면 상승(coastal stability) 20
라. 이주와 환경난민(climate-induced migration) 21
5. 고려사항 22
가. 기후안보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22
나.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대응 23
다. 기후안보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검토 23
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대북한 국제협력 추진 고려 24
영어원문 25
EUㆍ미국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 전혜원 31
1. 문제제기 31
2. TTIP 협상 출범의 배경 33
가. 경제 위기 돌파구 모색 필요 33
나. 도하 라운드 표류 속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 유지 필요 35
다. 국제관계에서 대서양 양안관계의 중요성 재인식 37
3. TTIP의 예상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38
가. 시장 개방 38
나. 비관세 장벽 40
다. 글로벌 통상 규범 수립 41
4. 전망 및 평가 42
가. 협상 장애 요인 42
나. 2014년 말 협상 타결 가능성 43
다.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칠 영향 미지수 44
라. EUㆍ미국관계의 재활성화 계기 45
5. 정책적 고려사항 46
가. TTIP의 한국 대외무역에 대한 파급 효과 예의 주시 46
나. EUㆍ미국과의 규제 협력 심화 노력 47
영어원문 50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과제와 전망 / 강선주 53
1. 박근혜 정부의 ODA 정책 비전 53
2. 한국의 ODA 현황 54
가. 한국의 ODA, 2008-2012 54
나. 2012년 DAC 동료평가 57
3. 글로벌 ODA 환경, 2013-2018 58
가. Post-2015 개발협력 패러다임 논의 58
나. 개발 문제의 다양화 59
다. 개발재원(Development Resources)의 다양화 60
라. 전통적 개발협력 관계의 약화 60
4. 정책제안 61
가. Post-2015 '포용적 지속 성장' 개발협력 패러다임 제안 61
나. 중점협력대상국의 재검토 62
다. ODA 체제의 2차 정비 63
라. ODA의 규모 증대 64
마. 개발정책일관성과 비구속화 이행 65
영어원문 66
2013년 중국 ‘양회’ 결과분석과 시사점 / 이지용 70
1. 문제제기 70
2. 2013 양회 주요 결과 71
가. 신지도부 및 정부 구성 추진 경과 71
나. 정부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결과 72
다. 시진핑 집권 1기 중국 대내외 거시정책 방향: 국제관계 안정 속 국내 정치ㆍ경제 개혁 집중 77
3. 신지도부 인선 결과와 정책 방향 시사점 78
가. 국내 정치ㆍ경제 개혁: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한 "도시화" 추진과 개혁 예고 78
나. 외교ㆍ안보: "강대국의" 외교와 안정적 국제환경 조성 79
다. 시진핑 리더십 체제의 안정적 구축 81
4. 신지도부 정책 방향 평가와 함의 83
가. 국내 정치ㆍ경제 정책 방향 평가와 함의 83
나. 대외정책 방향성 평가 및 함의 85
5. 한국의 고려사항 87
가. 한ㆍ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대(對)중국 외교 실무접촉 강화 87
나.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에 발맞춘 중국 경제진출 전략 전개 87
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한ㆍ중 협의체제' 구축 88
라. 2017년 이후 핵심엘리트 후보진에 대한 관리 강화 88
영어원문 90
2013 이스라엘 총선거의 함의와 향후 대외정책 전망 / 인남식 93
1. 문제제기 93
2. 제19대 이스라엘 총선거의 주요 쟁점 94
가. 안보 쟁점: 역내외 안보 위협에 대한 적극 대응 강조(보수여당) 94
나. 경제 쟁점: 이스라엘 내부 경제 불평등 관련 개혁 강조(범야권) 95
다. 사회ㆍ종교 쟁점: 정통 유대인 병역면제법률(Tal Law) 폐기 논쟁(정당 간 입장 혼재) 96
3. 총선 결과 및 19대 크네세트 연립정부 구성 98
가. 개표 결과 98
나. 각료 구성 결과 및 입각 정파 대표 인사 100
4. 이스라엘 신정부 대외정책과 중동 정세 전망 105
가. 대미 관계: 냉각기에서 해빙기로 105
나. 이ㆍ팔 평화협상: 정체 또는 악화 106
다. 이란 문제: 미국과의 공조 강화 및 관망 분위기 유지 108
라. 역내 주요국과의 관계: 전방위적 관계 개선 추구 109
마. 19대 크네세트 출범 이후 역내 정세 전망 111
5. 한국의 고려사항 111
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전략적 입장 수립 111
나. 양국 신정부 간 '한-이스라엘 미래 경제 협력' 구상 타진 112
다. 이란 및 북한 핵개발 관련 한국-이스라엘 양국 공조 강화 113
라. 이ㆍ팔 평화 협상관련 한반도에의 비교론적 함의 분석 113
영어원문 114
BRICS의 금융통화 협력: BRICS 개발은행과 비상보유고협정의 글로벌 거버넌스 함의 / 강선주 116
1. 문제제기 116
2. BRICS 금융통화 협력의 의미 118
3. BRICS 금융통화 협력 성과와 전망 120
가. BRICS 개발은행(BDB)과 비상보유고협정(CRA) 120
나. BRICS 금융통화 협력 평가 122
다. BRICS 금융통화 협력 전망 125
4. BRICS 금융통화 협력의 글로벌 함의 127
가. 다극화 촉진 127
나.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128
다.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개혁 가속화 129
5. 한국의 고려사항 131
가. 중견국 외교 131
나. BRICS와 네트워크 형성 132
다.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133
라. IMF 투표권그룹 외교 강화 133
영어원문 135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 이상숙 140
1. 문제제기 140
2. 6자회담 시 시 북ㆍ미ㆍ중의 전략적 삼각관계 142
가. 중국의 북핵문제 개입과 6자회담의 시작 142
나. BDA 문제와 미ㆍ중 협력 145
3. 3차 북핵실험의 대내외적 요인 147
가. 대내적 요인 147
나. 대외적 요인 150
4. 3차 북핵실험 시 미ㆍ중 협력과 북한의 대응 152
5. 고려사항 155
가. 북한의 위기조성 수사에 대한 차별적 분석 필요 155
나. 한ㆍ미ㆍ중 협력을 통한 주도적 해결 노력 추구 155
다. 남북대화에 대한 명확한 의제 및 목표 설정 156
영어원문 157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 유준구 159
1. 문제제기 159
2. 개요 및 연원 161
가. 추진 배경 161
나. 채택 경위 163
다. 현 글로벌 재래식 무기협정과의 관계 165
3. 주요 내용 및 쟁점 168
가. 목적과 원칙 168
나. 통제 품목 및 거래 행위 169
다. 금지되는 이전 및 수출통제 평가 170
라. 보고 의무 171
마. 개정 및 유보 171
4. 평가 및 전망 172
가.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규범 172
나. 범위와 실효성의 제고 173
다. 국가ㆍ다자 차원의 분절과 동조 175
5. 고려사항 177
가. 비확산 및 무기통제 관련 법제 정비 177
나. 국제안보 및 군축 관련 조직 정비 및 강화 177
다. 중견국 외교기제로 활용 178
영어원문 179
2012-2013 말리사태의 현황과 전망 / 변웅 181
1. 문제 제기 181
2. 말리사태의 배경 및 요인 분석 182
가. 장기적 구조 원인: 투아렉 문제의 형성 182
나. 사태의 촉진 요인 184
다. 국제사회 개입의 촉발요인 188
3. 사태의 추이 및 전망 191
가. 사태의 추이 191
나. 사태전망 196
4. 한국의 고려사항 199
(1) 중견국가로서 말리의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보조 및 참여 199
(2) 중ㆍ장기적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200
(3) 다각적인 대아프리카 전략 수립의 필요성 201
영어원문 203
한ㆍ미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향후과제 / 김현욱 207
1. 개최배경 207
2. 정상회담 및 방미 주요 성과 및 의의 208
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208
나. 대북공조 209
다. 경제적 성과 210
3. 정상회담 주요 쟁점 및 과제 211
가. 한반도 상황 211
나. 동맹관계 발전 213
다. 기타 현안들 214
4. 정책적 제언 214
가. 한미동맹 비전과 목표의 구체화 및 실천 필요 214
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215
다. 정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216
영어원문 217
미ㆍ중 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독트린을 중심으로 / 배긍찬 221
1. 미ㆍ중 경쟁과 ASEAN의 딜레마 221
가. 중국의 영향력 증대 221
나. 미국의 무관심 222
다. 미ㆍ중 경쟁 가시화 223
라. ASEAN의 딜레마 224
2.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 독트린 225
가. 주요 내용 225
나. 역사적 배경과 외교전통 227
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역량 228
3. 주요 외교 현안 230
가. 역내 안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230
나. 역내 경제협력: TPP와 RCEP 232
4. 문제점 및 전망 235
가. 독트린 추진의 문제점 235
나. 평가 및 향후 전망 236
5. 한국의 고려사항 238
가. ASEAN 주도 다자협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 238
나. "한국형" 중견국 외교 모델 모색 239
영어원문 241
중국의 대북정책변화와 여론요인 / 윤근노 247
1. 문제제기 247
2. 중국 대북정책에서 여론요인 248
가. 대외정책에서 언론과 인터넷의 영향 248
나. 중국 정부의 여론 허용 범위와 반북보도 성격 250
3.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과 반북여론 함의 252
가. 북ㆍ중동맹의 성격과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252
나. 반북여론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 253
4. 한국의 고려사항 255
가. 중국 내 반북여론의 허용과 확산에 대한 분석 필요 255
나. 중국 언론과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필요 256
영어원문 257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 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 박재현 260
1. 문제제기 260
2. 메콩강 개발계획 262
가. 추진배경 262
나.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ion) 주관사업 262
다. '확대메콩유역' 개발사업 263
라. 아세안-메콩강 유역 개발사업(AMBDC: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Forum) 265
마.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265
바. 기타 주요사업 265
3. 각국의 참여현황 266
가. 일본 266
나. 중국 267
다. 미국 268
라. 호주 268
4. 한국의 참여현황 269
가. 초기 참여현황 269
나. 본격적인 외교시동 270
다. 한ㆍ메콩 외교장관회의 결과 270
라. GMS국가에 대한 유무상원조 전개 272
5. 정책적 고려사항 273
가. 고위급 정례회담 273
나. 전략적 종합계획 수립필요 274
다. 맞춤형 원조정책 추진 274
라. 협력 지원체제 강화 275
[참고] 메콩강과 유역 현황 276
영어원문 277
2010 봄 주요국제문제분석 281
2010 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 282
2010 가을 주요국제문제분석 283
2010 겨울 주요국제문제분석 284
2011 봄 주요국제문제분석 285
2011 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 286
2011 가을 주요국제문제분석 287
2011 겨울 주요국제문제분석 288
2012 봄 주요국제문제분석 289
2012 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 290
2012 가을 주요국제문제분석 291
2012 겨울 주요국제문제분석 292
2013 봄 특별호 주요국제문제분석 293
2013 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 294
판권기 2
EUㆍ미국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35
[표 1] 한국ㆍEUㆍ미국의 FTA 추진 현황 35
[표 2] EU와 미국의 비관세 장벽 40
[표 3] EU의 상품 교역 현황(2011년) 48
[표 4] 미국의 상품 교역 현황(2010년) 49
2013년 중국 ‘양회’ 결과분석과 시사점 74
[표 1] 신지도부 핵심 지도그룹 인선결과 74
2013 이스라엘 총선거의 함의와 향후 대외정책 전망 98
[표 1] 정당별 최종 투표 결과 98
[표 2] 제19대 의회(Knesset) 각료 구성 101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149
[표 1] 북한 내각 42개 부서(8위원회 30성, 2국, 1원, 1은행) 149
유엔 재래식 무기거래조약(ATT) 체결의 쟁점과 시사점 176
[표 1] 재래식 무기 주요 수출국 176
2012-2013 말리사태의 현황과 전망 202
[표 1] 말리사태 간략 연대표 202
미ㆍ중 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독트린을 중심으로 229
[표 1] 인도네시아 관련 지표 229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 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261
[표 1] 메콩강 유역국의 중장기 GDP 성장률 전망 261
[표 2] ADB 경제회랑 5단계 전략 264
[표 3] 우리나라의 메콩강 유역국과의 교역현황(2010년) 269
[표 4] '한강선언' 주요 내용 270
[표 5] 메콩 유역국에 대한 EDCF 지원현황 272
[표 6] 메콩 유역국에 대한 ODA 지원 현황(1991-2011 누계) 273
EUㆍ미국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43
[그림 1] EU의 무역 협정 결정 과정 43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과제와 전망 55
[그림 1]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55
2013년 중국 ‘양회’ 결과분석과 시사점 72
[그림 1] 중국 신지도부 및 신정부 구성 경과도(圖) 72
[그림 2] 주요 영도소조 75
[그림 3] 정부(政府) 76
[그림 4] 중국 공산당 외교안보 정책결정 기구 및 구조 80
[그림 5] 핵심지도부 인선결과와 시진핑 권력기반 82
2013 이스라엘 총선거의 함의와 향후 대외정책 전망 102
[그림 1] 18대 크네세트 정당분포도 102
[그림 2] 19대 크네세트 정당분포도 102
[그림 3] 서안지구 정착촌 현황 및 E1 지구 107
2012-2013 말리사태의 현황과 전망 185
[그림 1] 투아렉 활동지역과 주변지역 185
[그림 2] 말리사태 프랑스 개입 후 현황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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