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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본론 8
1. 한국의 다문화 주의 8
가. 다문화의 모순된 효과들 8
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10
다. 다문화 사회 만들기, 몇 가지 원칙 12
라. 다문화와 지역 사회 18
마/바. 내가 원하는 다문화 사회는 25
2. 캐나다 다문화주의 26
3/2. 캐나다 다문화주의 변화과정 및 특징 28
가. 종족 다문화주의(Ethnicity Multiculturelism): 1970년대 28
나. 공평 다문화주의: 1980년대 30
다. 시민적 다문화주의: 1990-2000년대 초반 31
라. 통합적 다문화주의: 2000년대 후반 32
마. 캐나다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성과 34
바.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성공 기제 38
사. 협력적 거버넌스 41
Ⅲ/Ⅳ.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요약정리 46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46
1. 입국 전 정보제공 47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49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50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52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54
6. 주거권 개선 55
7. 생활권 보장 56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58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59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60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61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63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63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64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65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68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70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72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74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75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77
난민ㆍ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79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80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82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84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5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87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88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90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90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92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93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94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95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96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96
Ⅳ. 결론 98
참고문헌 101
[표1] 안산지역 다문화 거버넌스의 특징 20
[표2]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국제 인권 기구의 권고 모음 21
[표3]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결혼이민자의 인권강화 핵심추진과제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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