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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소득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방안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고용노동부,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8
제어번호
NONB1201339112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전병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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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머리말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제 2 장 근로빈곤정책의 현황과 쟁점 9

1. 근로빈곤 정의와 특성 9

가. 근로빈곤 정의와 추정 9

나. 빈곤증가와 근로빈곤 10

다.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 11

라. 근로빈곤과 빈곤 동학 11

마. 토론 12

2.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분배효과 분석 13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 13

나.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3

다. 결론 16

라. 토론 16

3.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방안: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17

가. 문제의 제기 17

나. 최저임금제와 EITC의 국가 간 비교 17

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

라. 분석자료 18

마. 노동공급 효과 19

바. 분배효과 19

사. 결론 20

아. 토론 20

4. 취업성공패키지 제도화 관련 쟁점 사항 21

가. 추진배경 21

나. 관련 쟁점 사항 21

5.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분석 22

가. 서론 22

나. 복지급여의 현황 22

다. 복지급여의 배분실태 22

라. 복지욕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23

마. 급여의 집중의 해소 효과 분석 24

바. 토론 24

6. 외국의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 보호제도 및 공공부조 개선방안 24

가.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화 24

나. 외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 개편 사례 25

다.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개편방안 27

라. 토론 29

7.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29

가. 서론 29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추진방향과 개관 30

다. 취업성과 분석 31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2

마. 토론 32

제 3 장 참고문헌 34

제 4 장 부록 목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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