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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Ⅱ. 학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황 10
1.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0
가. 외국인학교 10
나. 외국교육기관 11
다. 국제학교 12
2. 현황 15
가. 설립ㆍ운영 15
나. 재정지원 18
Ⅲ. 주요 쟁점과 과제 20
1.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주체 20
2.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23
3. 설립주체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28
4. 국내 초ㆍ중ㆍ고교 학력인정 33
Ⅳ. 개선방향 37
1. 관련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명칭 변경 검토 37
2. 현행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유지 40
3. 설립주체는 확대하고 과실송금 허용은 신중히 검토 41
가.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확대 및 회계부정 방지 대책 마련 41
나.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42
다.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은 수용하기가 어려움 43
4. 학교 유형에 따라 국내학련인정 차등 적용 44
5. 협약체결과 예산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45
Ⅴ. 결론 48
참고문헌 50
판권기 62
[표 1]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3
[표 2]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현황 16
[표 3]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19
[표 4] 학교 유형별 설립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권한 비교 20
[표 5]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내ㆍ외국인학생 수 24
[표 6] 학교 유형별 입학자격 및 내국인 입학허용 비율 비교 26
[표 7] 학교 유형별 설립주체 및 회계기준 비교 30
[표 8]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 비교 34
[표 9]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국내학력인정 현황 35
[표 10] 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 국제학교의 학력인정 현황 35
[표 11] 한국국제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절차 46
[표 12] NLCS Jeju의 장학생 선발 기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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