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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전자자료] : 경험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 은재호 ; 공동연구자: 채종현, 윤종설, 김성근, 이광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1
제어번호
NONB12014003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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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0

제2장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12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3

1. 사회통합정책의 태동 배경 13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8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20

1. 정책수단 21

2. 추진체계 27

제3장 영국의 사회통합정책 31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32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 국제적 이동을 중심으로 32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40

3. 사회통합의 현황 41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44

1. 사회통합 정책의 약사(略史) 44

2. 정책수단 45

3. 추진체계 52

제4장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54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55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55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58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60

1. 정책수단 60

2. 추진체계 63

제5장 캐나다의 사회통합정책 65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66

1. 사회통합정책의 태동 배경 : 이주와 이민정책 66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67

3. 사회통합의 현황 69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73

1. 정책수단 73

2. 추진체계 83

제6장 EU의 사회통합정책 85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86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86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90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전략 92

1. 정책수단 92

2. 추진전략 및 체계 101

제7장 OECD의 사회통합정책 111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12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15

1. 사회경제적 수단(Socio-economic measures) 115

2. 사회정치적 수단(Socio-political measures) 119

3. 최근 동향 123

제8장 결론 :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129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1

제2절 사회통합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5

제3절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39

1. 내용적 측면의 시사점 139

2. 운영적 측면의 시사점 140

3. 연구의 한계 142

참고문헌 143

미국 143

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145

EU 149

[표 2-1] 사회통합 관련 법제도적 변화 17

[표 2-2] 이민자 대상 연방예산 지출 23

[표 2-3] 이민자에 대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25

[표 2-4] 연방정부 내 각 부처들의 업무 29

[표 3-1] 영국의 이민 현황 35

[표 3-2] 직업군별 분류 35

[표 3-3] 외국 노동자의 이민 경로 36

[표 3-4] 일자리와 영주로 인한 이주민 38

[표 3-5] 영국의 인종 구성 39

[표 3-6] 최근의 사회통합 약사(略史) 44

[표 3-7] 국가의 유형과 변화 49

[표 3-8] 복지국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50

[표 3-9] 국민연금의 수혜자 변화 51

[표 3-10] 국민연금의 수혜자(연령별) 51

[표 4-1] 프랑스 사회통합정책의 흐름 56

[표 4-2] 이민통합법안 주요내용 62

[표 4-3]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64

[표 5-1]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시기별 변화 67

[표 5-2] 캐나다 이민자 현황 70

[표 5-3] 이민 카테고리 별 영주권자 수(2005~2009) 71

[표 5-4] 주요국 외국 태생 인구 정치참여 현황 72

[표 5-5] 퀘벡의 분리ㆍ독립에 대한 의식조사(1996) 72

[표 5-6]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비교 76

[표 5-7] 주요국의 외국태생 인구 정치참여 현황 78

[표 5-8]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캐나다 구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 84

[표 6-1]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 91

[표 6-2] 유럽연합의 구조기금(1994-1999) 93

[표 6-3] 구조기금 제2차 사업기간(2000~2006) 목표지역의 종류 94

[표 6-4] 사회통합 및 시민권 강화를 위한 제안 107

[표 8-1] 사회통합의 대두 원인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관점 134

[표 8-2]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 135

[표 8-3]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수단/방법 138

[그림 2-1]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개요 21

[그림 2-2] 이민행정체계의 변화: 2003년 28

[그림 3-1] 영국의 응집성 지도 41

[그림 3-2] 박탈감 지도 42

[그림 3-3] 영국의 다양성 정도 43

[그림 4-1] 프랑스 입국의 이유 61

[그림 5-1] 국가별 사회응집성 모형 68

[그림 5-2] 캐나다 인구변동과 주요 이민지역 69

[그림 6-1]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체계 87

[그림 7-1] 사회통합의 요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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