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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설문조사를 통한 공직윤리제도의 국민체감도 분석 [전자자료] / 연구책임자: 임성근 ; 공동연구자: 김윤권, 김정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40
제어번호
NONB12014003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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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17

제1절 이론적 논의 18

제2절 해외사례 27

제3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53

제1절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54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 59

제3절 선물신고제도 64

제4절 재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66

제4장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73

제1절 조사설계 및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4

제2절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79

제3절 공직자 윤리수준 및 실태에 대한 인식 85

제4절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92

제5절 주식백지신탁제도 98

제6절 선물신고제도 104

제7절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106

제5장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전ㆍ현직 공무원 인식조사 127

제1절 조사설계 및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8

제2절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132

제3절 공직자의 윤리수준 및 실태에 대한 인식 136

제4절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141

제5절 주식백지신탁제도 144

제6절 선물신고제도 147

제7절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149

제6장 설문결과 종합비교 161

제1절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162

제2절 공직자 윤리수준 및 실태에 대한 인식 166

제3절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173

제4절 주식백지신탁제도 177

제5절 선물신고제도 180

제6절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181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4

제1절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95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 197

제3절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99

제4절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개선방안 200

참고문헌 204

부록 1.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일반국민, 기업인 대상) 207

부록 2.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전문가 대상) 218

부록 3/부록 2.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전ㆍ현직공무원 대상) 230

[표 1] 공직자윤리법 개정 연혁 22

[표 2]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25

[표 3]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27

[표 4] 징계처분 기준(인사원규칙22-1) 39

[표 5] 국가공무원의 사유 및 종류별 징계처분건수(2011년도, 단위: 명) 40

[표 6] 이해충돌 기준 45

[표 7] 이해충돌 관리 조직 46

[표 8] EU 구성 국가 중 정부 구성원을 위한 이해충돌 정책의 요약 50

[표 9] EU 구성 국가 중 의회(Parliament) 구성원을 위한 이해충돌 정책의 요약 51

[표 10]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요 60

[표 11] 주식백지신탁의 계약, 운용, 해지 61

[표 12] 공직윤리법시행령 27조의8 62

[표 13] 2006~2012 직무관련성 주식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현황 (종합) 63

[표 14] 연도별 직무관련성 주식 심사결과 현황(2006~2012. 5) 63

[표 15] 외국의 선물 관련 규정 65

[표 16] 공직윤리제도 개편 요약 66

[표 17]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정리 71

[표 18] 설문문항의 구성 75

[표 19] 응답한 일반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20] 응답한 기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7

[표 21] 응답한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79

[표 23] 재산등록제도의 인지도(국민) 80

[표 23]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인지도(국민) 81

[표 24] 선물신고제도의 인지도(국민) 82

[표 25] 민간기업체 취업제한제도의 인지도(국민) 83

[표 26] 공익과 사익 충돌 방지 노력제도 인지도(국민) 84

[표 27] 공직자의 업무수행 공정성(국민) 85

[표 28] 사적 이익 및 부정한 특혜 제공(국민) 86

[표 29] 정보의 사적 혹은 부당한 사용(국민) 87

[표 30] 재산등록 및 공개의 성실성(국민) 88

[표 31] 부적절한 선물 수령(국민) 89

[표 32]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국민) 90

[표 33] 전직공무원의 관련기업에서 특별 대우(국민) 91

[표 34] 재산등록제도의 효과성(국민) 92

[표 35]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93

[표 36]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국민) 94

[표 37] 재산등록의무 범위자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94

[표 38] 재산등록 의무 친족 범위(국민) 95

[표 39] 재산등록 친족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96

[표 40]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국민) 97

[표 41] 고지거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98

[표 42]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성(국민) 99

[표 43]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0

[표 44]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국민) 100

[표 45]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1

[표 46] 주식보관신탁 이익 환수 필요성(국민) 102

[표 47] 재임기간 동안 주식보유로 발생한 이익 환수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3

[표 48] 선물신고 적정 가액(국민) 104

[표 49] 선물의 국고 귀속 주체 개정 필요성(국민) 105

[표 50]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국민) 106

[표 51] 퇴직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이유(국민) 107

[표 52] 민간기업인이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국민) 108

[표 53] 취업제한 기한(국민) 109

[표 54] 퇴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완화(국민) 110

[표 55] 정년 보장의 필요성(국민) 111

[표 56]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전문가) 112

[표 57] 법무법인ㆍ회계법인 취업규정(국민) 112

[표 58] 법무법인ㆍ회계법인 취업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3

[표 59] 법무법인ㆍ회계법인 150억 원 이상 업체 규정(국민) 114

[표 6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표 61] 취업심사 결과 공개(국민) 115

[표 62] 취업심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6

[표 63] 취업심사 결과공개 형태(국민) 117

[표 64] 취업심사 결과공개 형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17

[표 65] 공직자 윤리교육 강화(국민) 118

[표 66] 공직자윤리법 위반 시 처벌 강화(국민) 119

[표 67]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시 업무회피 및 제척(국민) 120

[표 68]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심한 분야에 대한 인식(국민) 121

[표 69] 행정부 중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분야(국민) 121

[표 71] 전관예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전문가) 122

[표 71]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도입(전문가) 123

[표 7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3

[표 73]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도입(전문가) 124

[표 7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4

[표 75] 설문문항의 구성 129

[표 76] 응답한 현직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30

[표 77] 응답한 전직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31

[표 78]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인지도(공무원) 132

[표 79] 주식백지신탁제도 인지도(공무원) 133

[표 80] 선물 신고 제도 인지도(공무원) 134

[표 81] 취업제한제도 인지도(공무원) 134

[표 82] 공익과 사익 충돌 방지 노력제도 인지도(공무원) 135

[표 83] 직무수행의 공정성(공무원) 136

[표 84] 사적 이익 추구 및 제3자에게 부정한 특혜 제공(공무원) 137

[표 85] 정보의 사적 또는 부당한 이용(공무원) 137

[표 86] 재산신고의 성실성(공무원) 138

[표 87] 부적절한 선물 수령(공무원) 139

[표 88] 부정청탁과 알선행위(공무원) 140

[표 89] 사기업체의 고위공무원 역임자 특별 대우(공무원) 140

[표 90] 재산등록제도의 효과성(공무원) 141

[표 91]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공무원) 142

[표 92] 재산등록 의무 친족 범위(공무원) 143

[표 93]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공무원) 144

[표 94]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성(공무원) 145

[표 95]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공무원) 146

[표 96] 주식보관신탁 이익 환수의 필요성(공무원) 146

[표 97] 적정 선물 신고 금액(공무원) 147

[표 98] 신고 선물 귀속 주체 개정(공무원) 148

[표 99]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공무원) 149

[표 100] 퇴직공직자 민간 기업에 취업 이유(공무원) 150

[표 101] 민간기업인의 퇴직공직자 채용 이유(공무원) 150

[표 102] 취업제한 기한(공무원) 151

[표 103]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제한 완화 필요성(공무원) 152

[표 104] 실질적 정년보장 필요성(공무원) 152

[표 105] 변호사ㆍ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공무원) 153

[표 106] 취업제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상 조정(공무원) 154

[표 107] 취업심사 결과 공개(공무원) 155

[표 108] 취업심사 결과 공개 범위(공무원) 155

[표 109] 공직자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공무원) 156

[표 110] 공직자윤리법 위반시 처벌강화의 필요성(공무원) 157

[표 111]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시 업무회피 및 제척(공무원) 157

[표 112]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심한 분야(공무원) 158

[표 113] 행정부 내 전관예우가 심각한 분야(공무원) 159

[표 114] 재취업 희망분야(공무원) 159

[그림 1]/[그림 18] 선물신고절차 65

[그림 2]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인지도(종합비교) 162

[그림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인지도(종합비교) 163

[그림 4] 선물신고 및 귀속제도에 관한 인지도(종합비교) 164

[그림 5] 민간기업 취업제한제도 인지도(종합비교) 165

[그림 6] 공사익 간 충돌방지 노력 제도(종합비교) 166

[그림 7] 공직자의 업무수행 공정성(종합비교) 167

[그림 8] 사적 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종합비교) 168

[그림 9] 정보의 사적 혹은 부당한 이용(종합비교) 169

[그림 10] 재산등록 및 공개의 성실성(종합비교) 170

[그림 11] 부적절한 선물 수령(종합비교) 171

[그림 12] 부정청탁 혹은 알선행위(종합비교) 172

[그림 13] 관련 기업 등에서의 특별대우(종합비교) 173

[그림 14]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종합비교) 174

[그림 15]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확대(종합비교) 175

[그림 16] 재산등록 의무 친족 범위(종합비교) 176

[그림 17]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종합비교) 176

[그림 18]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종합비교) 177

[그림 19] 주식보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종합비교) 178

[그림 20] 주식보관신탁 이익 환수 필요성(종합비교) 179

[그림 21] 선물신고 금액 적정 가액(종합비교) 180

[그림 22] 선물의 귀속 주체(종합비교) 181

[그림 23]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종합비교) 182

[그림 24]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체 취업 이유(종합비교) 183

[그림 25] 민간기업체의 퇴직공직자 채용 이유(종합비교) 184

[그림 2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종합비교) 185

[그림 27]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완화(종합비교) 185

[그림 28] 실질적 정년보장의 필요성(종합비교) 186

[그림 29] 변호사ㆍ세무사의 취업심사 필요성(종합비교) 187

[그림 30] 취업제한 대상 기준(종합비교) 187

[그림 31] 취업심사 결과 공개방법(종합비교) 188

[그림 32] 취업심사 결과 공개 내용(종합비교) 189

[그림 33] 공직자윤리법 위반 시 처벌 강화의 필요성(종합비교) 189

[그림 34] 공직자윤리법 위반시 처벌 강화의 필요성(종합비교) 190

[그림 35]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시 업무회피 및 제척의 필요성(종합비교) 191

[그림 36] 전관예우가 심한 분야(종합비교) 191

[그림 37] 행정부 내 전관예우가 심한 분야(종합비교) 192

[그림 38] 재취업 희망분야(종합비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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