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Ⅰ. 서론 1
Ⅱ. 송전탑과 송전선설치에 대한 보상사례 1
1.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보상 1
2. 송전탑등이 직접 설치되지 않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 2
Ⅲ. 잔여지토지에 발생한 가치하락문제 4
Ⅳ. 직접적이지 않은 손해의 경우(Remote damages) 6
Ⅴ. 과도한 보상 혹은 적절한 보상의 사례 7
1. 보상이 과도한 경우로 판단한 사례 7
2. 과도한 보상이 아닌 사례 8
3. 발생한 이익의 상쇄문 9
Ⅵ. 미국의 보상절차와 선하지보상에 있어서 시사점 9
1. 보상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 9
2. 개인의 재산권보장과 공익의 조화 9
3. 다양한 증거수집과 증인채택 10
4. 합리적 협의매수절차의 정착 10
5.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의한 피매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력 10
6. 주정부별 개별적 성문법화로 보통법의 보완ㆍ수정 10
참고문헌 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