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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이론 및 제도 고찰 2
1. 가공 송전선로의 개념과 현황 2
1) 가공 송전선로의 개념 2
2) 가공 송전선로의 현황 2
2. 가공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유형 2
3. 가공 송전선로 주변토지의 피해보상제도 4
1)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4
2) 피해보상제도의 내용 4
3) 해외사례 검토 5
Ⅲ. 피해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6
1. 직접피해 6
1) 선하지의 범위 6
2) 구분지상권 설정기간 6
3) 보상액 산정기준 6
2. 간접피해 7
1) 잔여지의 감가보상 7
2) 간접보상의 여부 7
3) 간접보상의 범위 7
4) 간접보상의 방법 8
5) 소급적용 여부 8
Ⅳ. 결론 9
참고문헌 9
[표 1] 송ㆍ변전설비 건설관련 민원현황 1
[표 2] 송전선로의 현황 2
[표 3] 가공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유형(설문 결과) 3
[표 4]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주민의견 현황 3
[표 5] 가공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유형 3
[표 6]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의 비교 4
[표 7]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의 비교 4
[표 8] 가공 송전선로 관련 피해보상제도 5
[표 9] 가공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 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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