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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1
II. 공공부문 구조조정ㆍ외주화에 맞선 비정규직 투쟁 10년 : 역사적ㆍ사회적 의미 / 김혜진;손소희 24
1. 서론 24
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투쟁 27
1)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27
(1) 대량해고의 수량적 구조조정에 저항했던 투쟁들 29
(2) 상시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 저임금화에 맞선 투쟁 32
(3) 기간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허구성 35
(4)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제도적 완성 38
2)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주요 투쟁 43
(1) 한국통신 계약직 43
(2)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46
(3)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48
(4)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51
3) 구조조정에 맞선 비정규직 투쟁의 교훈과 과제 53
(1) 공공부문 일상적 구조조정에 맞서는 비정규직 투쟁 53
(2)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56
(3) 투쟁의 지속성과 노동조합의 유지 60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간의 공동투쟁 62
3. 외주화와 간접고용에 맞서는 투쟁 64
1) 정부의 외주화 정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64
(1) 김대중 정부의 민간위탁 외주화 방침 68
(2)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외주화 확대 72
(3) 이명박 정부의 복잡하고 더욱 열악해진 간접고용 77
2) 민간위탁 및 외주화 저지 주요 투쟁 개괄 81
(1) 칠곡환경 투쟁 81
(2)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83
(3) 경주 재활용선별장 투쟁 85
(4)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투쟁 88
3) 외주화 및 민간위탁에 맞선 투쟁의 의미와 과제 90
(1) 사유화 전단계로서 외주화 90
(2) 공공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93
(3) 지역사회와의 연대망 구축 96
(4) 외주화에 맞선 투쟁의 목표로서 재직영화 98
4. 공공운수노조ㆍ연맹의 비정규투쟁 평가 101
1) 구조조정 저지 투쟁 : 비정규투쟁에 대한 인식-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101
2) 개별사업장 단위를 뛰어넘는 공동투쟁 전략 103
3) 투쟁의 의미 재구성과 전망 제시 105
참고문헌 108
III. 공공운수노조ㆍ연맹의 비정규 사업 / 제갈현숙 110
1. 서론 110
2. 산별노조의 비정규직 사업 개관 112
1) 산별노조의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 112
(1) 연도별 노조의 사업목표 112
(2) 주요 사업 계획에서 비정규 사업의 위치 113
2) 비정규 전략 조직화 사업 116
(1) 공공노조ㆍ공공연맹 시기(2007-2011 상반기) 116
① 2007년 116
② 2008년 117
③ 2009년 119
(2) 공공운수노조ㆍ연맹 건설 이후(2011이후) 121
① 비정규직 사업 122
② 전략조직화사업 123
가. 전략조직화 사업체계 구축 및 영역별 사업 대상 123
나. 비정규직 사업체계 정비와 전략조직화사업 확대 124
③ 2012년 125
(3) 공공부문 비정규철폐 사업본부 126
① 공항 128
② 간병, 요양 129
③ 버스전략조직화사업단 129
④ 지자체전략조직화 130
3) 비정규조직 사업 예산 규모 131
3. 주요 비정규사업 및 전략사업 평가 133
1) 공공운수노조 전환 이전 시기 133
(1) 2007년도 주요 쟁점 133
(2) 2008년도 쟁점 136
(3) 2009년 쟁점 140
(4) 2010년 쟁점 142
2) 준비위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시기 145
(1) 2011년 사업평가 146
(2) 2012년 공공운수노조의 산별 비정규 사업평가 148
4. 비정규직 조직 사례조사 결과 152
1) 조사일반개요 152
(1) 목적 152
(2) 조사 방법 및 내용 153
2) 결과 154
(1)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154
① 전회련의 탄생 154
② 업종 및 조합원 특징 157
③ 조직화 방식 및 어려움 158
④ 주요투쟁 및 특징 164
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조 166
(2) 돌봄지부 심층면접 결과 170
① 조합현황 및 역사 170
② 업종 및 조합원 특징 172
③ 조직화 과제 175
④ 공공운수노조ㆍ연맹과 돌봄지부 179
IV.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전략의 특성과 변화 양상 / 박주영;엄진령 182
1. 서론 182
2. 정부의 비정규직 활용 전략의 흐름과 특성 183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 184
(1) 정원감축과 기구개편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184
(2) 예산통제 및 인건비 축소를 통한 인력감축 187
(3) 경영성과평가와 예산통제를 연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 구축 192
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평가체계 정비 192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평가체계 정비 194
(4) 총인건비제를 통한 자율통제의 심화와 비정규직 활용 202
①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예산 통제 203
②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 도입으로 예산통제 204
③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206
(5) 공공부문 구조조정 완성ㆍ규모 축소에서 간접고용으로 안착화 207
① 단순ㆍ비핵심 기능의 외주화 208
② 민간위탁의 비핵심ㆍ단순업무에서 핵심업무로의 확장 211
③ 민간위탁ㆍ외주화의 원칙적 허용과 간접고용 활성화제도의 정비 213
④ 공공 사무의 시장성 강화와 외주화의 보편화 215
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 10% 효율성 향상을 통한 끊임없는 민영화 216
⑥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상시적 기능점검체계의 시장화 테스트 218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의 고착화 221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흐름과 특성 221
① 2004년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과 한계 222
② 2006년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과 한계 222
③ 2008년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과 한계 224
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기간제 해고 정당화 224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중단과 기간제법 개악 시도 226
④ 2011년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과 한계 227
가.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상시적 비정규직 활용 227
나. 차별의 합리화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비정규직 활용 229
⑤ 2013년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과 한계 231
가. 무기계약직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인식의 한계 231
나. 3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통로의 차단과 외주화 개방 232
3) 시간제 노동 등 노동유연화 재편 통한 비정규직 다변화 235
(1) 비정규직 상시적 활용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경로의 활용 236
(2) 시간제 노동과 근로시간 유연화 전략 239
① 시간급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간 통제전략 240
②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없는 시간제 노동 강요 242
③ 단시간 적합직무의 발굴을 통한 성과급제도 및 외주화의 확산 244
④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과 시간제 노동으로의 구조개편 245
⑤ 시간제 결합형 비정규직과 탈법적 전략 246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과 전망 248
1) 신규시장과 비정규직 249
(1) 신규시장 확대 249
(2) 사회서비스 노동 250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와 정부의 정책 250
② 노동 과정의 특성에 기인한 불안정 노동화 경향 251
③ 사례별 구체 양태와 문제점 252
가. 간병인 252
나. (재가)요양보호사 255
④ 권리 영역의 시장화 256
(3) 학교 비정규직 257
① 학교 비정규직의 증가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57
② 신규 직종의 지속적인 증가와 비정규직화 258
③ 사례별 실태와 문제점 259
가. 방과 후 코디네이터(방과 후 학교 운영실무원) 259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261
④ 권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정부 정책 264
(4) 고용서비스 일자리 265
① 고용서비스의 필요성 증대와 민간위탁 확대 265
② 정부 정책에 따른 단기 계약직 활용 268
③ 사례별 양태와 문제점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268
④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상실 269
(5) 100% 비정규직 공장의 꿈 271
① 비정규직의 전면적 활용의 시도 271
② 사례별 양태와 문제점 272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272
나. 칠곡 경북대 병원 274
(6) 신규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의 특징과 문제점 276
2) 비정규직 사용의 내용적 확장 : 고용유연성의 극대화 277
(1) 노동자 인적 속성과 결합된 유연한 고용형태 278
(2) 시간제 일자리와 결합된 다양한 정규직 논리 279
(3) 정부의 다양한 정규직 논리의 문제 281
3)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확산 284
(1) 하청의 재하청을 통한 간접고용의 심화 285
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하청 285
② 간접고용 심화로 인한 노동조건의 하락 288
(2) 최근 간접고용의 유형 289
①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검토 290
②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방식 293
③ 정규직화의 왜곡으로써 직접고용 295
(3) 간접고용 구조 변화의 특성과 공공성의 관계 296
① 공공성의 왜곡과 사용자 책임의 회피 296
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상승의 한계 298
③ 정규직 개념 및 정규직화 요구의 왜곡 298
4) 소결 299
참고문헌 301
V. 결론 30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과제 304
1) 투쟁 로드맵 필요 304
(1) 공공부문 고용형태에 대한 장기전략 305
(2) 개별 투쟁의 의미 재구성 307
(3) 공공부문 투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성 308
2) 분할된 노동자간 동질성 확보를 위한 조직전략 310
(1) 공공부문 고용구조 복잡화의 함의 310
(2)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조직구조의 한계 311
(3) 공공부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전략 313
3) 비정규직 투쟁에서의 과제 316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투쟁과의 연결 316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노력 317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318
4)/3)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변화에 대한 저항 321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파악 321
(2)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과 지침의 변화 322
(3) 총인건비제도와 경영평가제도 바꾸기 324
〈표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류별 감축인원 및 점유율 30
〈표 2〉 지방자치단체 정원 외 상근인력 직종별 감축결과(1998-2000) 30
〈표 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연구직 비정규직 인원증가 33
〈표 4〉 2004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내용 36
〈표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정부 발표 자료) 53
〈표 6〉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54
〈표 7〉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65
〈표 8〉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 66
〈표 9〉 지자체 민간위탁실시 현황(1998~2000) 69
〈표 10〉 참여정부 정부인력 감축 및 전환ㆍ재배치 총괄 73
〈표 11〉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 74
〈표 12〉 민간위탁 대상 기준 및 대상 분야 94
〈표 13〉 08년 비정규기금에서 전략조직화사업비의 집행 내역 121
〈표 14〉 공공부문 비정규철폐본부 주요사업 127
〈표 15〉 정규직ㆍ비정규직 조합원 규모 추이 145
〈표 16〉 2012년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요구 및 임단협 요구 공동요구안 150
〈표 17〉 면접대상자 정보 154
〈표 18〉 2001년도 공공부문 인력감축 현황 192
〈표 19〉 총액인건비제 시행전후 비교 207
〈표 20〉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비교 219
〈표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37
〈표 2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2011~2012) 238
〈표 23〉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개관」 266
〈표 24〉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68
〈표 25〉 각국의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270
〈표 26〉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외주화 업무 비교 273
〈표 27〉 칠곡병원 업무위탁 범위 및 인원 275
〈표 28〉 단시간 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해 제외되는 사회보험 등 규정 281
〈표 29〉 인천국제공항공사 2013년 토목시설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문 285
[그림 1] 연구 구조 모형 21
[그림 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과 저항의 과정 29
[그림 3] 간접고용 확대와 그에 맞서는 투쟁의 양상 67
[그림 4] 사업본부제와 분할사유화, 그리고 외주하청간의 관계 91
[그림 5] 공공부문 비정규철폐 사업본부 체계도 127
[그림 6]/[표 6] 동산병원 환자식당 외주화 사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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