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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년)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전자자료] / 김낙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재정학회,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
제어번호
NONB1201402454
주기사항
'2014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제문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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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머리말 1

Ⅱ. 자료와 방법 3

Ⅲ. 소득세재 개편에 의한 세 부담률 변화 10

1. 2014년 소득세제 개편의 내용 10

2.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변화 12

Ⅳ. 소득세제 개편이 과세의 누진성에 미친 영향 18

Ⅴ.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표 1] 근로소득세 통계 자료의 예시(2012년) 5

[표 2] 분위별 근로소득의 비중과 소득세 부담률, 그리고 세제개편의 효과 8

[표 3] 소득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11

[표 4]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구간별 증(감)세 효과와 소득세 부담률 17

[그림 1] 소득구간의 보간 방법 6

[그림 2] 급여총액에서 결정세액까지 세액계산의 흐름표 10

[그림 3] 교육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르는 순 증세 13

[그림 4] 소득구간별 본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의 증(감)세 효과 14

[그림 5] 소득세제 개편이 소득구간별 부담률에 미친 효과: 급여총액 대비 증(감)세 비율 15

[그림 6] 소득세제 개편의 각 항목이 지니계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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