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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문화기본법」제정의 의의 1
(1) 도입배경 1
(2) 주요 내용 1
(3)「문화기본법」제정의 의의 2
3.「문화기본법」제정의 기대효과 3
(1)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책 마련 3
(2) 문화정책 분야 확장에 따른 관련 법제의 재정비 3
(3) 문화 인력의 양성 및 문화정책 조사ㆍ연구의 체계화 3
4. 입법과제 4
(1)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4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제반 절차 규정 4
(3) 문화영향평가의 제도화 4
[표 1]「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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