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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외훈련 개요
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5
2. 세부 연구 방향 6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통제 강화조치 내용 조사 및 비교 연구 6
호주의 광물자원세 도입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6
Ⅱ. 자원부국들의 자원세 과세 동향 8
1. 주요국의 광업관련 과세 현황 8
브라질 8
인도 8
남아프리카 공화국 9
캐나다 10
러시아 11
카자흐스탄 12
아르헨티나 12
칠레 13
인도네시아 13
2. 최근의 자원세 강화 움직임 14
2.1. 개요 14
2.2/1.2. 중국 15
2.3/1.3. 호주 16
2.4/1.4. 중남미 지역 16
Ⅲ. 호주의 자원 보유 및 자원세제 현황 18
1. 호주의 자원 보유현황 18
〈참고〉 세계 철광석과 역청탄 시장 현황 21
2. 호주의 자원과세제도 연혁 25
2.1. 원유세(crude oil excise) 25
2.2. 석유자원초과이득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 PRRT) 26
2.3. 황금세(Gold Tax) 26
3. 호주 주정부의 광산로얄티 과세현황 28
3.1. 개요 28
3.2/2.2. 뉴사우스웨일즈 주 29
3.3/2.3. 서호주 30
3.4/2.4. 퀸즈랜드 31
3.5/2.5. 타즈매니아 32
Ⅳ. 광물자원초과이득세[MRRT] 도입과정 33
1. 자원세의 이론적 배경 33
1.1. 지대의 개념 및 종류 33
1.2. 과세의 근거로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s as basis for taxation) 35
1.3. 자원세 또는 로얄티 부과시 정책적 고려사항 37
2. 호주의 조세개혁 과정 39
2.1. 신 조세체계 개혁[A New Tax System(ANTS) reforms] 39
2.2. 미래지향적 조세체계(Australia's Future Tax System : AFTS reform) 개혁 40
2.3. 2010년 연방선거 및 미래지향적 조세개혁 46
〈참고1〉 호주의 조세 체계 51
〈참고2〉 자원초과이득세(RSPT)와 광물자원세(MRRT) 비교 58
3. Henry Review 중 자원과세 관련 주요내용 60
3.1. 현행 자원과세 체계에 대한 평가 - 자원을 과소평가 61
3.2. 자원과세 관련 세부 권고사항 - 자원 초과이득세로 대체 64
〈참고〉 MRRT가 예산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수입과 비용의 경기순환성 66
Ⅴ. 광물자원초과이득세(MRRT) 주요내용 68
1. 자원세에 관한 이론적 기초 68
회복불능 자원과 과세 68
로얄티(royalty) 68
자원초과이득세(Resource rent taxes) 68
광물자원초과이득세(MRRT)의 배경 70
광물자원초과이득세의 특징 71
2. 광물자원초과이득세(MRRT)의 기본 구조 72
과세 대상 광물(taxable resources) 72
기본 용어 72
사례 1. MRRT 도입 이후 신규 프로젝트 76
사례 2. 기존 채굴프로젝트 77
사례 3. 복수의 채굴프로젝트와 채굴전 비용(탐사비용) 80
Ⅵ. MRRT 도입과정에서의 논쟁 82
1. 배경 82
2. 광산업계와 정치권의 반응 82
3. MRRT 관련 세부 논쟁 내용 84
〈참고1〉 호주 광산업협회의 신문광고 91
〈참고2〉 호주 정부의 설명자료(광고 브로셔) 92
〈참고〉 Policy Transition Group(PTG)의 제안 및 권고사항(Report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2010.12월) 95
Ⅶ/Ⅵ. MRRT 운영 및 폐지 97
1. MRRT 운영 결과 97
MRRT의 첫 6개월간 징수실적 97
2. MRRT 징수실적에 대한 설명 및 야당의 비판 97
노동당 정부의 설명 97
야당의 비판 98
3. 2012-13회계연도 MRRT 최종 징수실적 99
4. 2013년 연방총선 - 보수연합정부로 교체 100
2013년 호주 연방총선 개요 100
양당의 광물자원초과이득세(MRRT) 관련 선거 공약 100
2013년 호주 연방총선 결과 100
5. MRRT 폐지 추진 101
MRRT 및 관련 정책패키지 폐지 법안 제출 101
Ⅷ/Ⅶ.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3
자원 경쟁에 따른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강화 움직임 103
호주 연방정부도 자원 호황에 따른 이익을 사회 전체로 배분하기 위해 조세체계 개편을 시도 103
신규 세목 도입에 따른 반대와 당초 과세체계의 후퇴 104
MRRT 수입의 감소 및 폐지 추진 105
정책적 시사점 105
참고 문헌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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