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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가액 판단기준 1
2. 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2
3.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이 국가의 취득에 해당 여부 3
4. 토지조성공사비의 일부를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4
5. 중소기업간 통합 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 5
6.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7
7. 미준공 공동주택의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7
8.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8
9. 새만금개발청의 행복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 10
10.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 11
11. 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11
12.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여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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