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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검토배경 6
Ⅱ.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1. 경과 및 주요내용 7
1) 경과 7
2) 화평법 주요내용 8
2.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9
1)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9
2)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등록 14
3) 화학물질 정보제공 16
Ⅲ. 화학물질관리법 18
1. 경과 및 주요내용 18
1) 경과 18
2) 주요내용 19
2.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19
1)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9
2) 장외영향평가제도 23
3) 도급행위 25
Ⅳ.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27
1. 주요내용 27
2.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28
1) 시설과 환경오염피해와의 인과관계 추정 28
2) 배상책임한도 29
3)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30
Ⅴ.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관한 법률(안) 32
1. 주요내용 32
2.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33
1) 폐기물처분부담금 33
2) 자원순환목표관리제 34
3) 자원순환제품의무사용 35
Ⅵ/Ⅳ. 합리적인 환경규제 도입방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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