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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1
과학적 정부조직 설계 및 관리 방안 연구 요약 2
국외훈련 개요 11
훈련기관 개요 12
Ⅰ. 서론 14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15
Ⅲ. 정부 "기능"에 대한 고찰 17
1. 이론적 고찰 : 국가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사조의 변화 17
2. 실증적 분석 23
(1) 주요국의 기능별 정부지출 규모 변화 (2001년~2011년) 23
(2) 미국의 기능별 인력 변화 (1993년~2011년) 25
(3) 미국의 분야별 인력과 정부지출 규모 비교 (2011년) 29
(4) 정부의 역할ㆍ규모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30
3. 미국 내 최근 이슈 및 사례 31
(1) 미래 연구를 통한 미래 행정 환경 변화 예측 31
(2) 대안적 서비스 전달 방식 : Contracting-out 33
(3) 우정청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개혁 추진 35
4. 시사점 37
Ⅳ. 정부 "기구"의 설계 40
1. 중앙행정기관의 설계 40
(1) 이론적 고찰 : '분화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 40
(2) 미국 연방 정부 중앙행정기관 현황 분석 41
(3) 한국 중앙 정부 중앙행정기관 현황 분석 46
2. 하부 기구의 설계 51
(1) 이론적 고찰 : '통솔범위의 원리'를 중심으로 51
(2) 미국 연방 정부 하부 기구 현황 분석 54
(3) 한국 중앙 정부 하부 기구 현황 분석 55
3. 시사점 59
Ⅴ. 정부 "인력"의 전략적 관리 61
1. 정부 규모의 측정 61
(1) 이론적 고찰 : 큰 정부 vs 작은 정부 61
(2) 실증적 분석 :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정부 규모 측정 64
2. 정부 규모의 예측 70
(1) 기존 연구 70
(2) 계량 모형 설계 74
(3) 계량 모형을 활용한 정부 인력 규모 예측 77
3. 주요 분야 인력 산정 기준 및 관리 방향 78
3-1. 교원 78
(1) 교원 인력 규모 현황 및 현행 정원 산정ㆍ배치 기준 78
(2) 적정 교원 인력 규모 산정 기준 80
(3) 해외 사례 : 교원 정원의 관리주체 및 산정ㆍ배치 기준 81
(4) 향후 교원 인력 관리 방향 85
3-2. 경찰 (육상경찰 중심) 90
(1) 경찰 인력 및 조직의 현황 및 기준 90
(2) 적정 경찰 인력 규모 산정 기준 92
(3) 해외 사례 : 경찰 조직 현황 및 인력 산정ㆍ배치 기준 95
(4) 향후 경찰 인력 관리 방향 98
Ⅵ. 결론 99
참고문헌 107
관련 자료 114
표 1. 한국과 미국의 기능ㆍ기구ㆍ인력 관리체계 비교 16
표 2. 국가의 기능 (World Bank, 1997; 문명재&주기완, 2007) 20
표 3. 국가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사조의 변천 20
표 4. 글로벌 및 한국의 미래 환경변화 및 트렌드 (최호진 외, 2008) 21
표 5. 분야별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예측 (황혜신 외, 2009) 22
표 6. 주요국의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 (2011년) 23
표 7. 미국 연방 정부, 기능별 인력 변화 (1993년 vs 2011년) 26
표 8. 미국 지방 정부, 기능별 인력 변화 (1993년 vs 2011년) 27
표 9. 미국 연방/지방 정부, 분야별 인력의 비중 변화 (1993년 vs 2011년) 28
표 10. 미국 정부, 분야별 인력의 비중 변화 (1993년~2011년) 29
표 11. 미국 정부의 분야별 인력 비중과 정부지출 비중 비교 (2011년) 29
표 12. 미국 연방 정부 部 단위 기관 설치 연도 및 법적 근거 42
표 13. 정부별 중앙행정기관의 양적 변화 추이 (1979년~2013년) 47
표 14. 중앙 정부 部 단위 기관의 변천 연혁 (1948년~2013년) 48
표 15. 중앙 정부 部 단위 기관별 관장 사무 (2013년 말) 50
표 16. 미국 연방 정부 部 본부의 GS-15급 기준의 통솔범위 (임승빈 외, 2009) 55
표 17. 部 본부의 하부 기구 및 통솔범위 (2011.12월) 57
표 18. 부ㆍ처ㆍ청의 '과' 단위 통솔범위 (문명재 외, 2011) 59
표 19. 공무원 규모 국제비교분석 선행 연구현황 (이근주&홍은주, 2007) 63
표 20. 일반정부 인력 규모 비교 (2006년 vs 2011년) 65
표 21.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 및 규제 수준 비교 68
표 22.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인력 및 정부지출 비율 비교 (2011년) 69
표 23. WB의 거버넌스지수 비교 (2012년) 70
표 24. 행정서비스 및 정부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송하중 외, 1993) 73
표 25. 정부 인력 예측 회귀 분석 결과 75
표 26. 개별 법령 상의 교원 정원 산정 및 배치 기준 79
표 27. 호주 초등학교 교원 배정표 (김이경 외, 2006) 83
표 28. 호주 11학년~12학년의 교원 산출표 (김이경 외, 2006) 84
표 29.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계 (2011년~2020년) 87
표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주요 내용 91
표 31. 주요국의 경찰 조직구조 및 기능배분 비교 (조병인 외, 2004) 96
표 32. 2012년도 미국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의 지역별 비교 (FBI, 2013) 97
그림 1. 케인스주의 개념도 (양승일, 2011(a)) 17
그림 2. 신자유주의 개념도 (양승일, 2011(b)) 18
그림 3. '제 3의 길' 개념도 (양승일, 2011(c)) 19
그림 4. 주요국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2011년) 24
그림 5. 주요국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변화 (2001년 vs 2011년) 25
그림 6. Rethink Health Dynamics 모델 개념도 32
그림 7. New True Size of Government (Light, 2006) 33
그림 8. 내부 조직적 관점에서의 Make or Buy or Stop Decision (PwC, 2013) 34
그림 9. Hybrid Public-Private Partnership (Gleiman, 2013) 36
그림 10. 정부별 부와 청의 조직 변화 추이 (문명재, 2008) 41
그림 11. 통솔범위의 갈등 구간 (문명재 외, 2011) 53
그림 12. 미국 연방 정부 部의 하부 기구 형태 (예시) 54
그림 13. 중앙행정기관 하부 조직 형태 (예시) 56
그림 14. 부ㆍ처ㆍ청ㆍ위원회 '과' 수 및 과당 평균 인원 (행정안전부, 2009) 58
그림 15. 시대흐름에 따른 정부의 규모 변화 62
그림 16. 역대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내역 (행정안전부, 2008) 64
그림 17. 소득 수준(1인당 GDP)를 고려한 정부인력규모 비교 ('11년/'96~'04년) 66
그림 18. 정부지출 규모 비교 (2011년) 67
그림 19. 정부 인력과 행정서비스 수급의 상호 작용 (송하중 외, 1993) 72
그림 20. 정부기능 11개 분류 / 15개 분류에 의한 회귀분석모형 (송하중 외, 1993) 74
그림 21. 행정부 국가공무원 예측 비교 (1993~2017) 77
그림 22. 교원과 교원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변화 추이 (1981년~2012년) 78
그림 23.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1980년~2011년) 81
그림 24. 교육단계별 학령인구 수 추이 (천명) 86
그림 25. 경찰과 경찰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변화 추이 (1981년~2012년) 90
그림 26. 경찰청 본청 조직편제표 (경찰청, 2013(b)) 91
그림 27. 인구 수와 경찰 인력 규모간 상관 관계 (HEUNI, 2010) 93
그림 28.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 비교 (HEUNI, 2010) 94
그림 29.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Process (GAO, 2003) 103
그림 30. 분절(fragmenation), 일부중복(overlap), 완전중복(duplication)의 정의 (GAO, 2013(b)) 104
그림 31. GAO's Action Tracker 예시 (GAO) 10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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