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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시간근로 개선에 따른 일자리창출 영향요인 연구 [전자자료] / 노사발전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사발전재단,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83
제어번호
NONB1201415385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주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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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쟁점 12

1. 이론적 논의 12

가. 조직변화 3단계 모형 12

나.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노사 양측의 효용구조 16

다. 근로시간 단축 동기의 유형 20

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유지 방안 24

마. 소결 27

2. 쟁점 31

가. 2010년의 노사정 합의의 의미 해석 31

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적 근거 32

다.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35

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의 이해와 우려 37

마.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론 38

제3장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1

1. 설문 조사 개요 41

2. 설문 조사 결과 42

3.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66

제4장 일자리 창출 사업장 사례 분석 68

1. 사례조사 개요 68

2. 사례분석 69

가. A기업 69

나. B기업 73

다. C기업 77

라. D공단 82

마. E기업 85

바. F기업 항만운영팀 88

사. G기업 94

아. H기업 군산공장 98

자. I기업 103

차. J기업 107

카. K기업 112

타/파. L기업 117

파/타. M기업 122

3. 유형화 127

가. 사례조사 분석모델 127

나. 유형별 고용효과 130

다.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의 유형화 138

4. 고용창출의 성공 요인 141

가. 참여와 상생의 노사 141

나. 노사의 중장기적 관점 142

다. 기업 내적 자원 개발 144

라. 외부의 역할 및 지원 144

제5장 개선 방향 146

1. 주요 정책 방향 146

2. 실천 과제 150

가. 기업 외부 151

나. 기업 내부 156

3. 진단지 개발 160

가. 진단지의 내용과 의미 160

나. 진단지의 구성 166

참고문헌 174

〈표 2-1〉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 33

〈표 2-2〉 통상임금 대비 초과근로수당 비율 34

〈표 2-3〉 OECD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 35

〈표 3-1〉 컨설팅유형 42

〈표 3-2〉 컨설팅 연도 42

〈표 3-3〉 주요 업종 42

〈표 3-4〉 설립 연도 43

〈표 3-5〉 사업체 소재 43

〈표 3-6〉 사업체 유형 44

〈표 3-7〉 노조 유무 44

〈표 3-8〉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 45

〈표 3-9〉 노사협의회 45

〈표 3-10〉 2012년 매출액 45

〈표 3-11〉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추이 46

〈표 3-12〉 종업원 수 46

〈표 3-13〉 인력현황 46

〈표 3-14〉 주요 직종 47

〈표 3-15〉 주요 직종 임금형태 47

〈표 3-16〉 주요 직종 포괄임금제 여부 47

〈표 3-17〉 주요 직종 호봉제 유무 48

〈표 3-18〉 주요 직종 월평균 급여 48

〈표 3-19〉 동일업종업체 비교 주요 직종 급여 수준 48

〈표 3-20〉 동일업종업체 비교 근로시간 수준 49

〈표 3-21〉 동일업종업체 비교 주요 직종 근로자 교육훈련 49

〈표 3-22〉 동일업종업체 비교 주요직종 근로자 이직률 49

〈표 3-23〉 동일업종업체 비교 노동생산성 수준 50

〈표 3-24〉 동일업종업체 비교 주요직종 근로자 숙련 수준 50

〈표 3-25〉 동일업종업체 비교 생산설비 또는 영업설비 기술 수준 50

〈표 3-26〉 하도급 거래 형태 51

〈표 3-27〉 노사관계 분위기 51

〈표 3-28〉 2013년 현재 근로시간 현황 52

〈표 3-29〉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단축 여부 52

〈표 3-30〉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53

〈표 3-31〉 근로시간 단축되지 않은 이유 53

〈표 3-32〉 근로시간 단축 시기 54

〈표 3-33〉 근무제도 개편 주된 이유 54

〈표 3-34〉 근무제도 설계 및 내부공유 방식(복수응답) 55

〈표 3-35〉 주요 직종 근무형태 55

〈표 3-36〉 근로시간 단축 이전 주요 직종 근무형태 56

〈표 3-37〉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근로자 총소득 변화 비교 56

〈표 3-38〉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생산설비 투자 변화 비교 56

〈표 3-39〉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전체 근로자 수 변화 비교 57

〈표 3-40〉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신규채용인력 고용형태 비교 57

〈표 3-41〉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 된 동기(복수응답) 58

〈표 3-42〉 근로시간 단축 이후 고용창출 없었던 이유 58

〈표 3-43〉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근로자 직무만족도 비교 59

〈표 3-44〉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노동생산성 변화 비교 59

〈표 3-45〉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불량률이나 고객불만건수 변화 비교 60

〈표 3-46〉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산업재해율 변화 비교 60

〈표 3-47〉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교육훈련투자 변화 비교 60

〈표 3-48〉 근로시간 단축 여부 관련 이직률 변화 비교 61

〈표 3-49〉 직종별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방안(업체수) 61

〈표 3-5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인식 62

〈표 3-5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인식(장시간근로개선사업 포함) 62

〈표 3-52〉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식 62

〈표 3-53〉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인식 63

〈표 3-54〉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인식 63

〈표 3-55〉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방안에 관한 견해(코딩 시 복수응답) 64

〈표 3-56〉 향후 3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계획 여부 64

〈표 3-57〉 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에 예상되는 어려움(코딩 시 복수응답) 65

〈표 4-1〉 사례조사 대상 사업장 68

〈표 4-2〉 새로운 4조3교대 근무형태 71

〈표 4-3〉 근무패턴 71

〈표 4-4〉 3조2교대 월 근무운영 75

〈표 4-5〉 월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75

〈표 4-6〉 기존 2조2교대와 새로운 3조2교대의 비교 76

〈표 4-7〉 C기업의 교대제별 인원 및 근로시간 80

〈표 4-8〉 C기업의 3조3교대 근무형태 80

〈표 4-9〉 F기업 개요 88

〈표 4-10〉 2조2교대제 운영형태 89

〈표 4-11〉 2조2교대제 근무형태 비교(항만 vs 일반기업) 90

〈표 4-12〉 3조2교대제 운영형태 91

〈표 4-13〉 교대제 전환에 따른 인력 변화 (2012.04 기준) 91

〈표 4-14〉 생산직 교대근무자 실 근로시간 현황(2012년 기준) 95

〈표 4-15〉 3조 3교대 근무형태 97

〈표 4-16〉 생산직 교대근무자 실 근로시간 현황(2012년 기준) 99

〈표 4-17〉 3조 2교대 근무형태 101

〈표 4-18〉 유연근무시간제 도입 후 근무표 및 연장근로시간 106

〈표 4-19〉 J기업 개요 107

〈표 4-20〉 교대제 개편 전후 근로시간 114

〈표 4-21〉 3조 3교대의 근로형태 및 교대형태 115

〈표 4-22〉 입퇴사 현황 118

〈표 4-23〉 시간대별 실적 119

〈표 4-24〉 직무별 업무특성 120

〈표 4-25〉 피크타임 시 인력 및 특성 120

〈표 4-26〉 교대제 변경 전후 근로시간 125

〈표 4-27〉 근로시간단축과 고용효과 140

[그림 2-1] 근로시간과 생산량의 관계 17

[그림 2-2] 근로시간과 생산량, 생산성의 관계 18

[그림 2-3] 근로시간과 근로자 효용 간의 관계 20

[그림 2-4]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 관심 증대에 따른 근로시간 선호 변화 22

[그림 2-5] 숨은 생산성 찾기 25

[그림 2-6]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의 관계 28

[그림 2-7]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양측의 핵심적 이해 30

[그림 2-8] OECD 주요 국가 연도별 연평균 근로시간 33

[그림 2-9]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체별 인식과 과제 38

[그림 4-1] 제도 변경 전(前) 근로유형 108

[그림 4-2] 피크타임제 도입 이후 업무흐름 121

[그림 4-3] 사례조사 분석모델 129

[그림 5-1]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정책 방향 147

[그림 5-2]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 과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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