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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시 동원실효성 보장을 위한 물자동원체계 발전방안 [전자자료] /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인기도
발행사항
계룡 : 대한민국 육군,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89
제어번호
NONB1201415646
주기사항
제출처: 대한민국 육군
연구책임자: 엄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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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 개요 44

1. 연구 배경 44

가. 배경 및 필요성 44

나. 현 실태 및 문제점 45

2. 연구 목적 46

3. 연구 중점 및 방법 47

가. 연구 중점 47

나. 연구 방법 47

Ⅱ. 물자동원 개관 48

1. 물자동원의 개념 48

가. 물자동원의 정의 48

나. 동원의 분류 48

다. 물자동원의 구분 49

라. 물자동원 절차 50

마. 물자동원 방법 54

바. 물자동원 추세 55

2. 물자동원의 규모 및 비중 56

3. 현대전쟁의 전승요인과 물자동원 59

Ⅲ. 물자동원 실태 분석 61

1. 물자동원 제도 변천 과정 61

가. 비상대비업무 변천과정 61

나. 비상대비 조직의 변천 62

다. 현 정부의 비상기획 조직과 기능 62

라. 동원관련 법령의 변천 및 주요내용 63

2. 물자동원 선행연구 분석 71

가. 최재경, 「국가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물자동원을 중심으로)」, 2007 71

나. 김용철, 「전시 물자동원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9 75

다. 손우석, 「초기단계 물자동원능력 제고방안」, 2004 76

3. 물자동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80

가. 동원지원 능력 분야 80

나. 생산설비 분야 81

다. 원자재 확보분야 82

라. 전시 주요장비 생산능력 분석 결과 85

마. 개선방안 85

4. 시사점 도출 86

Ⅳ. 물자동원 발전 방안 88

1. 물자동원 보장 핵심요건 및 과제도출 88

가. 개요 88

나. 최적의 동원계획 89

다. 효율적 동원집행 조직 89

라. 국가산업 잠재력 90

마.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90

2. 핵심추진과제 92

가. 최적의 동원계획 92

나. 기초지자체 비상대비 조직 보강 / 업무 효율화 99

다. 동원 물자/장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105

라. 발전된 국가산업 역량의 동원자원화 120

마. WHNS 업무수행 참모업무 수행 검토 / 개선 132

바. 물자동원 소요제기 업무 분장 조정 138

3. 추진계획 140

가. 전ㆍ평시 임무고지 및 동원영장 교부 일원화 140

나. 물자동원 소요제기 순기 단축 142

다.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 조직 보강 / 업무 효율화 143

라. 발전된 국가산업 역량의 동원자원화 146

마. WHNS 업무수행 참모업무 수행 개선 147

바. 서비스동원 소요제기 참모기능 조정 148

Ⅴ. 결론 및 정책 건의 149

1. 결론 149

2. 정책건의 150

가. 최적의 동원계획 수립 및 추진 150

나. 기초지자체 비상대비 조직 보강/업무 효율화 150

다. 동원 물자/장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150

라. 발전된 국가산업 역량의 동원자원화 150

마. WHNS 업무수행 참모업무 수행 검토/개선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물자 임무고지서/동원영장 양식 153

【부록 2】 업체 임무고지서/동원영장 양식 155

【부록 3】 물자동원 통지서 개선 양식(예) 157

【부록 4】 비상대비 조직의 변천 159

【부록 5】 동원관계 주요 법령 162

【부록 6】 김옥이 의원 국정감사 질의 자료 171

【부록 7】 업종별 업체 현황 172

【부록 8】 서비스동원 가능한 사업체 현황 173

【부록 9】 제대별 WHNS 업무 책임 182

【부록 10】 시ㆍ도 비상기획관 확충 추진 184

【부록 11】 시ㆍ군ㆍ구 비상기획관 확충을 위한 법률개정안 186

[표 1] 동원의 분류 48

[표 2] 물자동원 방법별 대상자원 55

[표 3] 전쟁 1일간 전비사용 현황 55

[표 4] 전시소요 분류 57

[표 5] 소요의 세부 현황 57

[표 6] 분야별 동원비중 57

[표 7] 2010년 육군 전시소요/동원비중 58

[표 8] 전쟁승패의 결정요소 변화 59

[표 9] 동원관계 주요법령 65

[표 10] 주요 무기체계 생산소요일자 및 기간별 생산량 81

[표 11] 주요 전투장비 생산업체 자동화 공정 현황 81

[표 12] 주요 원자재/부품 수입시 소요기간/해외 수입률 83

[표 13] 주요 원자재/부품 현황 (000자주포 1문 기준) 83

[표 14] 주요장비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협력업체 현황 84

[표 15] 주요장비 생산업체 전시 소요예산 현황 84

[표 16]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93

[표 17] 동원영장 교부 및 임무수행 소요시간 94

[표 18]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방법 94

[표 19] 임무고지서 및 동원영장 발송 예산소요 판단 95

[표 20] 현행 물자동원 소요제기 순기표 96

[표 21] '11 육군 물자동원지정/대체결과(예) 97

[표 22] 물자동원 소요제기 순기단축 방안 98

[표 23] 소요제기 순기단축 일정표 98

[표 24]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 현황 99

[표 25] 주요 시ㆍ군ㆍ구 비상대비업무 총괄부서 현황 99

[표 26] 비상대비 업무 분산수행(예) 100

[표 27] 충무계획 집행업무 분산실태(예, 계룡시청) 100

[표 28] 비상대비 담당자 보직기간 조사결과(예) 100

[표 29] 2010년도 전국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01

[표 30] 2010년도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01

[표 31] 지자체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101

[표 32] 비상대비 조직보강 방안 비교 102

[표 33] 비상대비 업무 일원화 방안 비교 103

[표 34] 시ㆍ군ㆍ구 비상대비업무 전담기구 업무분장 104

[표 35] 동원지정 차량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결과 106

[표 36] 자동차 등록 현황 106

[표 37] 차종별 등록 현황(2011년도) 107

[표 38] 자동차세 납부현황(2010년도) 107

[표 39] 차종별 평균 자동차 세액 108

[표 40] 동원지정 자동차 종류 108

[표 41] 광역시ㆍ도별 동원지정 차량 (軍+官 통합) 및 재정자립도 109

[표 42] 세금의 종류 113

[표 43] 개인 및 법인업체 납세비율 113

[표 44] 개인 및 법인업체 납세 현황(예) 114

[표 45] 군 동원지정업체 납세현황(근거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14

[표 46] 중점관리업체의 규모별 현황 115

[표 47] 2011년 국세수입 실적 116

[표 48] 2011년 국방동원자원 조사대상 동원지정업체 현황 116

[표 49] 동원지정업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취득세 감세방안 117

[표 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 118

[표 51] 동원지정업체 감세 방안 비교 분석 119

[표 52] 연도별 GDP 및 GNI, 무역규모 121

[표 53] 연도별 산업구조 변화 121

[표 54]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 세부분류 현황 125

[표 55] 업종별 사업업체 및 종사자 현황(2009년 기준) 126

[표 56] 군 사용/통제업체 현황(2008년) 127

[표 57] 서비스동원 업체 구분 129

[표 58] 서비스 가능 동원업체 현황 131

[표 59] 현행 물자동원 소요제기 순기표 138

[표 60] 비상대비자원관리법률 개선(안) 140

[표 61]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안) 140

[표 62] 임무고지 및 동원영장 교부 일원화 개선 추진 일정 141

[표 63] 물자동원 소요제기 순기 단축 추진 일정 142

[표 64] 비상대비조직 보강/업무효율화 추진 일정 145

[표 65] 발전된 산업역량의 동원자원화 추진 일정 146

[표 66] WHNS담당 참모업무 전환 추진 일정 147

[표 67] 서비스동원 소요제기 참모기능조정 148

[그림 1] 물자동원 계획수립 및 동원 절차 51

[그림 2] 동원관련 법령의 일원화 방향 74

[그림 3] 물자동원 보장 핵심요소 88

[그림 4] 조직도 편성(안)/시ㆍ군ㆍ구 비상대비업무 조직 편성(예) 103

[그림 5] 비상대비 업무 기관간 협조 관계(현행) 104

[그림 6] 비상대비 업무 기관간 협조 관계(개선방안) 104

[그림 7] 자동차 등록 현황 106

[그림 8] 차종별 등록 현황(2011년도) 107

[그림 9]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현황(2010년도) 107

[그림 10] 국내차량 자동차세에서 동원지정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111

[그림 11] 국내전체 기업의 법인세와 동원지정업체의 법인세 비교 117

[그림 12] 국내 산업별 구조 변화(출처 : 한국은행, ECOS data) 121

[그림 13] 융합기술을 활용한 개인위급상황 경보시스템 123

[그림 14] 물류업체 업무 영역 및 체계 124

[그림 15] 물자동원 분류 조정 128

[그림 16] 경호전문업체의 전시 운용개념 129

[그림 17] 민통병원의 전시 운용개념 130

[그림 18] 민간물류업체 동원활용 개념 131

[그림 19] 전시계획수립 절차 135

[그림 20] 기계획 전시지원 요청 및 지원절차 135

[그림 21] 미예측 전시지원 요청 및 지원절차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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