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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소방의 사회적 역할 분석 18
제1절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분석 18
1.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18
2. 구조ㆍ구급의 경제적 효과 19
제2절 국민 총행복지수(GNH)와 소방업무의 역할 31
1. OECD 국민 총행복지수(GNH) 31
2. 국민 총행복지수(GNH)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 37
3. 기본적인 삶의 질과 소방업무의 연관성: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40
제3절 소방행정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확대 논리 강화 42
1. 소방업무 중 국가업무 분석 42
2. 국민과의 최접점의 다양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51
3. 국가 최저수준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소방행정 53
4. OECD국가의 소방재정 국비지원과의 비교 54
제3장 소방 업무 및 재정 현황 58
제1절 소방업무 현황 58
1. 소방수요 확대 58
2.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 61
제2절 소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64
1. 소방재정의 기본현황 64
2. 소방재정의 문제점 67
제3절 소방재원의 소요 추계 69
1. 인력확보 측면 69
2. 소방장비 확보측면 70
제4장 소방재원의 확대 방안 74
제1절 국고보조비율 및 범위 확대 74
1. 소방 관련 국고보조율 관련 법령 현황 74
2. 문제점 76
3.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81
4.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민행복지수(GNH) 85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86
1. 과세 개요 86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제3절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95
1.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 95
2. 화재보험료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97
3.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00
제4절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과세 도입 방안 109
1.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과세 근거 109
2. 담배에 대한 과세 현황 113
3. 소방안전세 설계 방안 117
제5절 해외사례 127
1. 미국 127
2. 영국 135
3. 일본 138
4. 시사점 146
제5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48
제1절 요약 148
1.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148
2. 국민 총행복지수(GNH)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 분석 148
3. 소방행정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확대 논리 149
4. 국고보조 관련 문제점 151
5. 소방업무와 재정현황 151
제2절 정책대안 152
1. 소방보조금 관련 법령 정비 152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분) 과세체계 개선방안 153
3.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53
4.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신설 방안 154
5. 담배 신세원 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155
6. 선진국의 소방재원 확보정책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제시 156
참고문헌 157
[부록 1] 캐나다의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159
[부록 2] OECD의 BLI 161
표 1. 소방서비스 실적 추이(2008-12) 14
표 2. 시도별 소방차량 노후율(2009-2013) 15
표 3.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2010, 2012) 18
표 4. 구조ㆍ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계산방식 19
표 5. 호프만계수 20
표 6. 평균월수입 20
표 7. 경제활동참가율 21
표 8. 후유장애발생률 21
표 9. 연령 별 남녀비율 22
표 10. 2012 구조의 경제적 가치 23
표 11. 2012년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24
표 12. 현장활동 소관법규 25
표 13. 4개 소방서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비용 26
표 14. 소방서 별 출동거리 표본 산출내역 26
표 15. 생활민원서비스 제공비용 산출내역 27
표 16. 비응급구조 제공비용 산출내역 28
표 17. 안전조치 제공비용 산출내역 29
표 18. 2012년 4개 소방서 생활안전서비스 비용 추계 29
표 19. 부탄의 GNH 지수 32
표 20. UNDP의 인간개발지수 33
표 21.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정의 34
표 22. 2013년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한국 순위 36
표 23. OECD 국민행복지수에 따른 지표별 소방업무 분류 40
표 24.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 소방업무 분류 41
표 25.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지방자치법 제 11조) 43
표 26. 지방자치단체 사무(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43
표 27.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판별 기준 45
표 28. 소방사무 변화 추이 48
표 29. 우리나라 개별법상 소방사무 구분 현황 (2012년 현재 기준) 49
표 30. 현행 자치사무와 공동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무(예시) 51
표 31. 소방관련 법령에서의 사무배분 현황 52
표 3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나타난 국가, 공동, 자치사무 구분내용 53
표 33. 전국 구급실적(2009~2012) 54
표 34. 소방예산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55
표 35.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경기도) 56
표 36. OECD 주요 국가 공공질서ㆍ안전분야(public order & safety) 국비지원 비율(2010) 57
표 37. 소방 사무의 종류 58
표 38. 화재사고 현황 59
표 39. 발화요인별 화재현황(2011년 기준) 60
표 40.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비교 61
표 41. 시ㆍ도별 진압ㆍ보호장비 보유현황 63
표 42. 시ㆍ도별 세출예산(2013년 기준) 65
표 43. 진도비기법에 의한 2013~2020년 인건비 추계 69
표 44. 이동평균법에 의한 2013~2020년 인건비 추계 70
표 45. 시ㆍ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72
표 46. 2013~2020년 소방장비 확보를 위한 필요재원 73
표 47.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조항 75
표 48. 전체 재난 사건의 구분 77
표 49. 자연재난 발생현황 77
표 50. 소방장비의 노후정도 79
표 51. 2012년 시도의 재정력 79
표 52.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소방예산비중 (2009~2011) 80
표 53. 재정력 관련 지표와 소방서비스 수준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 (2009~2011) 81
표 54. 소방기본법 개정안 82
표 5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3
표 56. 지역자원시설세 규모 89
표 57.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의 비교 92
표 58.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세 부담 불공평 사례 93
표 59.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 과표 산정방식 개선 94
표 60. 원인별 화재발생 건수 95
표 61. 화재보험에 대한 소방세 부과의 외국사례 96
표 62.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98
표 63. 부과요율 및 부담금 규모 99
표 64. 교통사고 등 차량관련 화재, 구조ㆍ구급서비스 현황 ('12년) 100
표 65. 자동차보험 운영현황 101
표 66. 조세 및 부담금 비교 102
표 67. 부과요율 및 부담금 규모 103
표 68. 향후 5년간 노후 소방차(전체차량) 교체 예산 106
표 69. 개인안전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예산 106
표 70. 원인별 화재발생 건수 112
표 71. 담배로 인한 화재 피해현황 113
표 72.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세금: 담배 제1종 궐련 기준 114
표 73. 담배소비세 제도 114
표 74. 담배소비세수 현황(최근 5년): 부과액 기준 115
표 75.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122
표 76.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2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123
표 77.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25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124
표 78. 소방안전세 신설의 세수효과: 재원 부족분 충당 비율 기준 125
표 79.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보조금 129
표 80. 미국 주정부 특유의 소방 관련 보조금사업 현황 130
표 81. 미국 연방정부의 소방 관련 보조금사업 현황 132
표 82. AFG의 보조금 한도 133
표 83. 소방관지원을 위한 예산 (2001-2013) 134
표 84. OECD 국가들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135
표 85. 2013/14년 West Yorkshire County 소방본부의 수입 및 지출 항목 136
표 86. 화재 및 구급 요소의 공식 137
표 87. 일본 소방사무의 구분 139
표 88. 시정촌의 소방조직의 현황 140
표 89. 시정촌의 보통회계결산액과 소방비결산액과의 비교 141
표 90. 시정촌 소방비의 성질별 세출결산액의 추이 142
표 91. 시정촌 소방비결산액의 재원내역 142
표 92. 소방비의 단위비용 및 기준재정수액의 추이 143
표 93. 시정촌 등의 소방방재시설등정비에 관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의 추이 144
표 94. 도도부현의 보통회계세출결산액과 소방비세출결산액등의 추이 145
표 95. 평성 23년도 당초예산주요사항별 일람 146
표 96.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 구성 160
그림 1. 재난유형 별 발생추이 13
그림 2. 국가별 BLI(Better Life Index) 37
그림 3. 소방사무 변화 추이 48
그림 4. 지역별 소방예산 66
그림 5. 지역자원시설세 충당분 66
그림 6. 지역별 소방예산과 지역자원시설세 67
그림 7. 담배세의 담배소비에 미치는 효과 110
그림 8. 연도별 담배세 조세집중지수와 조세누진도 추이 126
그림 9. OECD의 BLI: Housing 부문 161
그림 10. OECD의 BLI: Income 부문 161
그림 11. OECD의 BLI: Jobs 부문 162
그림 12. OECD의 BLI: Community 부문 162
그림 13. OECD의 BLI: Education 부문 163
그림 14. OECD의 BLI: Environment 부문 163
그림 15. OECD의 BLI: Civic engagement 부문 164
그림 16. OECD의 BLI: Health 부문 164
그림 17. OECD의 BLI: Life Satisfaction 부문 165
그림 18. OECD의 BLI: Safety 부문 165
그림 19. OECD의 BLI: Work-Life Balance 부문 1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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