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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비리 수사결과 :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전ㆍ현직 운항관리자 10명 및 해운조합 부회장 등 12명 기소(4명 구속) 1
Ⅰ.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1참조) 1
Ⅱ. 수사 배경 2
1. 운항관리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만연화된 불법적 관행 2
2.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 및 통영 지역의 특수성 2
Ⅲ. 수사 결과 3
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미실시 적발 3
2. 해운조합의 태생적ㆍ구조적 한계로 인한 '봐주기식' 운항관리실태 확인 3
3. 고질적ㆍ불법적 관행을 은폐하기 위한 해운조합의 증거인멸 적발 4
Ⅳ. 수사 의의 및 제도 개선 방안 4
[별지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5
[별지 2] 운항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 7
1. 개요 7
2. 독립된 운항관리기관 신설 및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7
3. 출항 전 안전점검 실질화 방안 마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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