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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2
Ⅰ. 연구의 주요 내용 12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Ⅲ. 연구방법 14
제2장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제도 개관 16
Ⅰ. 중소기업의 역할 및 일반적인 분류 16
1. 중소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 16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분류 16
3. 외국에서의 중소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 17
4. 회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 18
Ⅱ. 중소기업 채무자의 특징 19
1. 특징 19
2. 회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 20
Ⅲ. 중소기업에 대한 법원 회생절차 20
1. 일반 회생절차 20
2. 개인회생절차 21
3. 채무자회생법상 중소기업 채무자에 관한 특칙 21
4. 검토 22
Ⅳ. 중소기업 워크아웃 22
1. 현행 워크아웃 제도 개관 22
2. 절차의 개요 23
3. 채권은행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 23
4. 대상 채무자 23
5. 워크아웃의 장단점 24
제3장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운용현황 분석 25
Ⅰ. 회생절차의 소요기간 조사 25
1. 조사 대상과 방법 25
2. 회생절차 단계별 소요기간 26
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28
Ⅱ. 회생제도의 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29
1. 설문조사 경과 29
2. 설문조사의 내용 32
3. 설문조사 결과 32
Ⅲ. 소요기간 조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한 회생절차제도의 운용 현황 분석 45
1. 회생절차 45
2.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운용 현황 분석 50
Ⅳ.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53
1. 패스트트랙 제도의 운영 상황 53
2.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의 소요기간 55
3.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의 절차 소요기간 비교 분석 57
4. 개선 과제 58
제4장 외국의 도산법제에 관한 검토 60
Ⅰ. 미국 60
1. 소규모영업채무자에 대한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의 특칙 60
2. 소규모영업 채무자 회생사건의 동향 62
3. Chapter 13 개인회생절차 65
4. Chapter 12 가족농업ㆍ어업채무자 회생절차 65
5. 사전계획안 및 워크아웃의 이용 66
Ⅱ. 일본 67
1. 통상의 민사재생절차 67
2. 소규모개인재생절차 70
3. 사적정리 제도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71
4. 법원 조정절차에 의한 채무조정 72
Ⅲ. 영국 72
1. 회사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 73
2. 회사임의정리(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CVA) 73
3. 소규모기업을 위한 모라토리움 CVA 제도 74
4. 검토 74
Ⅳ. 독일 74
1. 2012. 3. 1. 시행 개정도산법 74
2. 회생절차 준비절차(protective shield proceeding: umbrella proceeding) 74
3. 가결 정족수의 완화 및 별제권 제도 75
4. 검토 76
Ⅴ. 프랑스 76
1. 조정절차(Conciliation Proceedings) 76
2. 보전절차(Safeguard) 77
3. 패스트트랙 금융보전절차(SFA) 78
4. 검토 79
Ⅵ. 브라질 79
1. 신도산법(Law 11, 101/05) 79
2. 소상공인(microenterprise) 및 소기업(small company) 특별 회생절차 79
3. 검토 82
제5장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방안 83
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개선 방안 83
1. 패스트트랙의 법제화 방안 83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위한 개선 -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 여부와 관계 없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 89
3. 구 화의법상의 화의절차와 유사한 절차의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92
4. 소결 -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93
Ⅱ. 소규모기업을 위한 간소한 회생절차의 도입 102
1. 간소한 회생절차 도입시 고려 사항 102
2. 간소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의 채택 필요성 - 일본의 간이회생 및 동의회생 제도에 대한 검토 104
3. 현행 개인회생절차를 소규모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 105
4. 제2편 일반 회생절차의 특례로서 소액영업소득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 대한 별도의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105
5. 소결 - 소규모 영업소득채무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도입 107
Ⅲ. 워크아웃 제도의 개선 방안 116
1. 워크아웃에 대한 법원 보전절차의 지원 116
2. 워크아웃과 법원절차의 연계 방안 116
Ⅳ. 회생제도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 117
1. 채무면제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과세상 취급 117
2. 채무면제를 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취급 119
3. 조세제도의 개선 과제 120
제6장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방안 121
Ⅰ.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절차에서 면제재산 범위 121
1. 우리나라의 현행법 내용 121
2. 집행관련법상의 문제점과 면제범위 확장방안 131
Ⅱ. 미국의 압류제외(파산면제) 범위 134
1. 미국 도산법의 발전과 압류제외제도 134
2. 압류제외의 기초가 되는 이념 135
3.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압류제외 136
4. 연방파산법 이외의 압류제외 143
5. 소결 145
Ⅲ. 독일의 소비자도산과 압류의 금지 및 제한 145
1. 독일 도산법에서의 소비자도산처리 145
2. 도산재단과 팽창주의 146
3. 독일에서의 재산압류금지 및 제한제도의 개요 146
Ⅳ. 일본 파산법상의 압류금지 및 제한 153
1. 일본 파산법상의 파산재단과 그 범위의 확장가능성 153
2. 일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재산 - 제131조와 제152조 155
Ⅴ. 파산재단 면제 재산 범위의 확대 157
1. 일반적인 결론 157
2. 개별적 결론 160
제7장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경감을 통한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 163
Ⅰ. 중소기업 경영자 개인보증의 현상 163
1. 경영자 개인보증의 역할 163
2. 경영자의 개인보증이 중소기업의 회생에 미치는 영향 164
Ⅱ. 현행 회생제도에서의 보증채무의 취급과 개선방안의 모색 164
1. 현행 회생제도에서의 보증채무의 취급 164
2. 외국의 입법례 166
3. 개선방안의 모색 168
Ⅲ. 법원 도산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방안의 당부에 관한 검토 169
1.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방안 169
2.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69
3. 소결 171
Ⅳ.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정리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171
1. 일본에서의 입법론 171
2.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안 172
제8장 결론 174
Ⅰ.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간소화 방안 174
Ⅱ. 개인 파산절차에서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방안 174
Ⅲ.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경감을 통한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방안 175
[부록 1] 중소기업의 범위 177
[부록 2] 회생절차의 흐름 179
[부록 3]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180
[부록 4] 워크아웃 절차의 흐름 181
[부록 5] 일본 민사재생법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 관한 주요 법조문 182
[부록 6] 패스트트랙절차의 법제화를 위한 개정조문 시안(예시) 188
[부록 7] 패스트트랙절차의 법제화 개정시안(예시)에 따른 신속회생절차의 예상 진행일정 191
[부록 8]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 194
참고문헌 199
법제지도 204
Ⅰ. 핵심어 등급표 204
Ⅱ. 핵심어 관련성 도표 209
Ⅲ. 비교법제 분석 212
[표 1]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6
[표 2]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7
[표 3] 회생사건 처리 현황 25
[표 4] 연도별 사건 수 25
[표 5] 법원별 사건 수 26
[표 6] 회생절차 단계별 소요일수 26
[표 7] 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소요일수 분포 27
[표 8] 인가결정부터 종결/폐지까지 소요일수 분 28
[표 9]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의 연장 28
[표 10]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의 현황 28
[표 11] 설문조사 대상 기업수와 회신율 29
[표 12] 회신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상황 30
[표 13] 회신 기업의 지역별 분포 30
[표 14] 회신기업의 상황 31
[표 15] 회신 기업의 업종별 분포 31
[표 16] 회신기업 납입 자본금 현황 32
[표 17] (제목없음) 32
[표 18] 회생절차 진행 단계별 응답수 33
[표 19] (제목없음) 33
[표 20] (제목없음) 34
[표 21] (제목없음) 34
[표 22] (제목없음) 35
[표 23] (제목없음) 36
[표 24] (제목없음) 37
[표 25] (제목없음) 37
[표 26] (제목없음) 38
[표 27] (제목없음) 38
[표 28] (제목없음) 39
[표 29] (제목없음) 39
[표 30] (제목없음) 39
[표 31] 변호사와 회계사의 보수금액 평균값 40
[표 32] 회신기업의 비용(예납금ㆍ변호사보수ㆍ회계사보수) 총액 40
[표 33] 회신기업의 부채총액별 비용 분포 41
[표 34] (제목없음) 43
[표 35] (제목없음) 43
[표 36] (제목없음) 44
[표 37] (제목없음) 44
[표 38] 2007년-2011년 전국 법인 회생사건 처리 현황 45
[표 39] 2008-2013. 6. 법인 회생사건 처리 현황 46
[표 40] 2008-2013. 6. 법인회생사건의 절차단계별 소요일수 47
[표 41] 사건처리 현황 50
[표 42]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51
[표 43]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법 회생사건의 단계별 소요일수 55
[표 44]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의 서울중앙지법 회생사건을 제외한 전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포함)의 회생사건 단계별 소요일수 55
[표 45]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의 서울중앙지법 회생사건과 나머지 전체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56
[표 46]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의 서울중앙지법사건과 나머지 전체사건의 절차별 소요일 비교에 대한 test 결과 56
[표 47] 중소기업청의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제도 59
[표 48] (제목없음) 63
[표 49] (제목없음) 63
[표 50] 절차 진행상황(건수) 67
[표 51] 종료 원인의 내역(건수) 68
[표 52] 종결결정의 내역(건수) 68
[표 53] 사건진행 표준일정표 69
[표 54] 개인보증과 금리 170
[표 55] 개인보증과 차입금액 170
[표 56]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ㆍ매출액 기준 177
[그림 1] (제목없음) 27
[그림 2] 회신기업 납입 자본금 현황 31
[그림 3] (제목없음) 34
[그림 4] (제목없음) 35
[그림 5] (제목없음) 36
[그림 6] (제목없음) 38
[그림 7] 회신기업의 부채총액별 비용 분포([표 33])에 대한 분석 결과) 42
[그림 8] (제목없음) 57
[그림 9] (제목없음)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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