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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업의 개요 7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8
2. 과업추진범위 및 추진방법 9
3. 개념정의 10
Ⅱ. 지역 특화산업 현황 및 입지특성 분석 14
1. 지역 특화산업 현황 15
1) 시ㆍ도별 현황 15
2) 시ㆍ군별 특화산업 현황 18
2. 지역별 특화산업의 변화동향 및 입지특성 22
1) 지역별 특화산업의 변화동향 22
2) 지역별 특화산업의 분포 및 입지유형별 현황 34
3.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40
1) 분석결과의 요약 40
2) 분석결과의 시사점 41
Ⅲ. 특화산업 육성 정책 및 특화산업단지 개발동향 4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화ㆍ전략산업 육성정책 현황과 평가 43
1) 중앙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43
2)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45
3) 지역별 전략ㆍ특화산업 발전전략 52
4) 지역 전략ㆍ특화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55
2.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지원현황 및 평가 63
1) 부처별 특정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지원시책 현황 63
2)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정산업입지 지원시책 현황 71
3) 기존 사업의 성과와 과제 77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추진동향 79
1)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특화 현황 7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동향 80
3) 현황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6
Ⅳ.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의 필요성과 개발 수요 87
1.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의 필요성 88
2. 특화산업단지 개발수요 89
1) 조사방법 89
2) 조사결과 89
3) 조사결과의 분석 91
3. 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92
Ⅴ. 특화산업단지 개발방향과 추진전략 95
1.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의 기본방향 96
2.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 방안 96
3.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101
1) 시범사업 선정 절차 101
2) 특화산업단지 개발의 고려요소 102
3) 대상사업의 범위 및 분석 자료 104
4) 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별 분석결과 106
5) 추가 고려사항 112
6) 시범사업 대상지역 분석결과의 종합 116
7) 시범사업 추진방안 121
Ⅵ.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132
1. 기본방향 133
2. 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원방안 133
1)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134
2) 그 외의 지원방안 136
3. 기존 산업단지의 특화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138
Ⅶ. 특화산업단지 개발ㆍ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제도 개편 방안 141
1. 제도개편 방안 142
2. 정책 건의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지역산업 특화도 분석 방법론 개관 152
[부록 2] 지역산업 중 전국 점유율 2.0% 이상 업종 현황 155
[부록 3] 지역산업 중 특화도(LQ) 2.0 이상 업종 현황 158
[부록 4] 기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특화도 162
[부록 5] 관련 산업육성 법률 166
[부록 6] 특화산업 육성실적 및 특화산업단지 개발 수요 조사지 169
[부록 7] 전문가 설문조사지: 특화산업단지 개발의 고려요소 176
〈표 1-1〉 주요 과업내용 및 과업추진방법 9
〈표 1-2〉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업종배치도 12
〈표 1-3〉 광주첨단과학단지 입주업종 및 업종배치도 13
〈표 1-4〉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입주업종 13
〈표 2-1〉 시ㆍ군별 제조업의 특화업종 분석 : 2010년 기준 19
〈표 2-2〉 서울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3
〈표 2-3〉 부산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4
〈표 2-4〉 대구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5
〈표 2-5〉 인천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6
〈표 2-6〉 울산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6
〈표 2-7〉 광주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7
〈표 2-8〉 대전시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LQ) 및 비중변화 28
〈표 2-9〉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경기 29
〈표 2-10〉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충남 29
〈표 2-11〉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경북 30
〈표 2-12〉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경남 30
〈표 2-13〉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충북 31
〈표 2-14〉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강원 32
〈표 2-15〉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전북 33
〈표 2-16〉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전남 33
〈표 2-17〉 지역별 특화도(LQ) 및 특정산업 비중변화: 제주 34
〈표 2-18〉 부산광역시 특화산업의 지역별ㆍ입지유형별 분포현황 35
〈표 2-19〉 대전광역시 특화산업의 지역별ㆍ입지유형별 분포현황 36
〈표 2-20〉 충청남도 특화산업의 지역별ㆍ입지유형별 분포현황 37
〈표 2-21〉 강원도 특화산업의 지역별ㆍ입지유형별 분포현황 38
〈표 2-22〉 전라남도 특화산업의 지역별ㆍ입지유형별 분포현황 39
〈표 3-1〉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부문 현황 45
〈표 3-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변천과정 46
〈표 3-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별 특성 47
〈표 3-4〉 지역별 주요 특화산업 육성사업 현황 48
〈표 3-5〉 지역산업육성체계 개편 방안 50
〈표 3-6〉 광역경제권별 광역 선도산업 현황 50
〈표 3-7〉 新지역특화산업의 유형구분 체계 51
〈표 3-8〉 신 지역특화산업 현황 51
〈표 3-9〉 지역산업 육성의 3단계 지원체계 55
〈표 3-1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연차별 지원현황 56
〈표 3-1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구조별 지원현황 57
〈표 3-12〉 지역전략산업의 성장 성과 비교 57
〈표 3-13〉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량 60
〈표 3-14〉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 61
〈표 3-15〉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량 비율(＝전략산업의 고용증가량 /전산업의 고용증가량) 62
〈표 3-16〉 유사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 제도 개요 64
〈표 3-17〉 테크노파크 지정현황(2010년 12월 현재) 70
〈표 3-18〉 생산시설용지내 입주계약 체결기업 현황(2013.10월 기준) 73
〈표 3-19〉 국책기관 신축규모(건축면적) 73
〈표 3-20〉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오송 핵심연구시설 개요 73
〈표 3-21〉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 75
〈표 3-22〉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도입 기능 및 지원사업 개요 77
〈표 3-23〉 벤처기업의 입지현황: 2010년 78
〈표 3-24〉 1980년대 지정 국가산업단지 현황 82
〈표 4-1〉 특화산업단지 개발수요 응답결과 90
〈표 4-2〉 조사결과의 사업유형별 구분 91
〈표 5-1〉 응답자 분포현황 102
〈표 5-2〉 응답결과: 특화산업단지 개발의 주 대상 산업 102
〈표 5-3〉 응답결과: 특화산업단지 지정시 고려요소(일반적인 특화산업단지 조성시) 103
〈표 5-4〉 응답결과: 특화산업단지 지정시 고려요소(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단지 조성시) 103
〈표 5-5〉 특화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시 고려요소 104
〈표 5-6〉 시범사업 선정대상 후보사업의 범위 105
〈표 5-7〉지역별 제조업 및 특화육성 산업의 집적수준 비교 107
〈표 5-8〉 특화대상 사업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계획반영 여부와 재정지원 수준 108
〈표 5-9〉 특화산업 거점시설의 입지현황 111
〈표 5-10〉 지역별 산업용지 증가 추이 및 수요전망 113
〈표 5-11〉 지역별 기지정 산업단지 내 미공급 산업용지 면적 114
〈표 5-12〉 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116
〈표 5-13〉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 분석 결과 요약 117
〈표 5-14〉 항공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입지 현황 121
〈표 5-15〉 항공산업 지역별ㆍ기능별 발전계획 122
〈표 5-16〉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입지 현황 123
〈표 5-17〉 경상남도 내 해양플랜트산업 입지개발 추진 현황 125
〈표 5-18〉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125
〈표 5-19〉 의료기기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입지 현황 127
〈표 5-20〉 나노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입지 현황 128
〈표 5-21〉 탄소산업 관련 거점시설의 입지 현황 130
〈그림 2-1〉 지역별 특정업종의 비중과 특화도(LQ) 16
〈그림 3-1〉 중화학공업육성계획 추진체계도 43
〈그림 3-2〉 지역산업 육성 지원예산의 연도별 추이 56
〈그림 3-3〉 대구시 의복제조업의 고용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 58
〈그림 3-4〉 부산시 신발제조업의 고용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 58
〈그림 3-5〉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면적과 산업단지별 특화도 80
〈그림 3-6〉 창원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 계획도 81
〈그림 3-7〉 중화학공업 육성기에 추진된 주요 산업단지의 업종 구성 82
〈그림 3-8〉 주요 첨단과학단지의 업종 구성(범례가 없음) 83
〈그림 3-9〉 2000년대에 개발된 주요 특화산업단지의 업종 구성 85
〈그림 5-1〉 특화육성 대상 산업의 시ㆍ군별 집적수준 비교 106
〈그림 5-2〉 해양플랜트 산업의 지역별 발전전략 1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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