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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9
2. 연구 대상 제도 19
가. 모성보호 21
나. 가족돌봄 21
3. 연구 내용과 방법 23
Ⅱ. 주요 OECD 회원국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 25
1. 주요 OECD 회원국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 비교분석 26
가. OECD 국가 연령별 여성고용률 현황 26
나. OECD 일ㆍ가정양립지원 현황 33
(1) 육아 관련 휴가 33
(가) 육아휴직제도 주요 특징 33
(나) 취업 부모의 추가 휴가 42
(2) 아동 대상 공적 돌봄 및 교육 47
(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47
(나) 보육비 51
다. 소결 52
2. 독일 사례 55
가.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 개요 55
나.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의 유형 및 특성 55
(1) 모성보호정책 56
(2) 자녀돌봄지원정책 57
(3)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60
다.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62
(1) 모성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63
(2) 자녀돌봄지원정책 64
(3)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65
(4)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의 재원조달방식 66
라.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 실시 현황 및 성과 66
(1) 자녀를 가진 부모의 고용률 66
(2) 기업의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 69
(3) 출산율 72
마. 소결 73
Ⅲ. 우리나라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76
1. 분석 방법 77
가.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77
나. 비용 분석 방법 80
다. 효과 분석 방법 81
(1) 활용률 81
(2)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가 여성근로자비율에 미치는 영향 82
(3)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가 여성의 취업계속확률에 미치는 영향 83
2. 비용 분석 84
가. 모성보호 84
나. 가족돌봄 85
(1) 유연근무제도-시간제일자리 지원 85
(2)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86
(3) 근로여성의 육아 지원 및 근로여성 가족의 육아지원 86
(4) 영유아 및 아동 돌봄 86
다.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89
(1) 스마트워크 활성화 89
(2) 가족친화환경 조성 90
3. 효과 분석 91
가. 활용률 91
(1) 모성보호 91
(2) 가족돌봄 93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95
나.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가 여성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96
(1)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96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0
다.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가 여성의 취업계속확률에 미치는 영향 102
(1) 분석자료와 기초통계 102
(2) 분석결과와 시사점 105
4. 제도 간 비용ㆍ효과 비교 108
Ⅳ. 우리나라 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11
1. 활용률 제고 112
2. 근로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114
3. 근로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115
참고문헌 118
[부표-1] OECD 국가 연령별 여성고용률(2012년) 120
[부표-2] 연도별 3세 미만 아이 공공보육시설 평균 등록율 121
[부표-3] 연도별 3~5세 유아 유치원 평균 등록율 122
[부표-4]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ㆍ운영 현황 123
〈표 Ⅰ-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의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관련 조항 20
〈표 Ⅰ-2〉 비용효과 분석대상 제도 20
〈표 Ⅰ-3〉 근로여성의 육아지원 관련제도(예시) 22
〈표 Ⅰ-4〉 분석 자료 24
〈표 Ⅱ-1〉 OECD 국가 연도별 여성고용률(15~64세) 27
〈표 Ⅱ-2〉 연도별 OECD 국가 합계출산율 31
〈표 Ⅱ-3〉 유급 출산휴가ㆍ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기간(2011/2012) 35
〈표 Ⅱ-4〉 법정 및 단체협약에 의한 연간휴가, 2007 42
〈표 Ⅱ-5〉 취업부모 추가 휴가, 2006/07 44
〈표 Ⅱ-6〉 3세 미만 아동 공식적인 보육시설 평균 등록률(2003, 2007, 2010) 47
〈표 Ⅱ-7〉 3~5세 아동 유치원 평균 등록률 48
〈표 Ⅱ-8〉 연령별 비공식 보육시설 이용(2008년 또는 최근 년도) 50
〈표 Ⅱ-9〉 2세 영아 1인당 보육비, 2008 51
〈표 Ⅱ-10〉 자녀 수에 따른 자녀수당의 지급 금액 58
〈표 Ⅱ-11〉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3단계 대책 61
〈표 Ⅱ-12〉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63
〈표 Ⅱ-13〉 부모수당과 부모시간에 대한 법률 주요 내용 64
〈표 Ⅱ-14〉 한국과 독일의 자녀 연령별 여성고용률 74
〈표 Ⅲ-1〉 2013-2014년도 모성보호관련사업 예산현황 비교 85
〈표 Ⅲ-2〉 2013-2014년도 가족(아동)돌봄 관련사업 예산현황 비교 87
〈표 Ⅲ-3〉 2014년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87
〈표 Ⅲ-4〉 201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88
〈표 Ⅲ-5〉 2014년도 취학아동의 돌봄지원사업 88
〈표 Ⅲ-6〉 2014년도 인프라 구축사업 89
〈표 Ⅲ-7〉 2014년도 저소득ㆍ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9
〈표 Ⅲ-8〉 2014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90
〈표 Ⅲ-9〉 2014년도 가족친화환경조성 지원사업 90
〈표 Ⅲ-10〉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출산전후휴가 활용률 91
〈표 Ⅲ-11〉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배우자출산휴가 활용률 92
〈표 Ⅲ-12〉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육아휴직관련 제도 활용률 93
〈표 Ⅲ-13〉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실시현황 94
〈표 Ⅲ-14〉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2012년 9월 현재) 94
〈표 Ⅲ-15〉 2013년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률 95
〈표 Ⅲ-16〉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 96
〈표 Ⅲ-17〉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07년) 97
〈표 Ⅲ-18〉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09년) 98
〈표 Ⅲ-19〉 분석변수의 기술통계(2011년) 98
〈표 Ⅲ-20〉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여성근로자 비율 추이 99
〈표 Ⅲ-21〉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여성근로자 비율 변화 100
〈표 Ⅲ-22〉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결과 101
〈표 Ⅲ-2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응답자 유형 분류 102
〈표 Ⅲ-24〉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103
〈표 Ⅲ-25〉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유무별 취업계속 여부 104
〈표 Ⅲ-26〉 프로빗(Probit) 추정결과 106
〈표 Ⅲ-27〉 프로빗(Probit) 한계효과 추정결과 107
〈표 Ⅲ-28〉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의 효과와 비용 109
〈표 Ⅳ-1〉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분포(2014.1/2) 113
〈표 Ⅳ-2〉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2014.1/2) 113
〈표 Ⅳ-3〉 혈연 양육지원자 월평균 비용 116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23
[그림 Ⅱ-1]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여성고용률 변동(2002년 vs 2012년) 28
[그림 Ⅱ-2] 연령별 여성고용률 및 OECD 평균과 격차 (2012년) 29
[그림 Ⅱ-3] 30~34세 및 35~39세 OECD 국가 여성고용률(2012년) 30
[그림 Ⅱ-4] 35~39세 OECD 국가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33
[그림 Ⅱ-5] 출산휴가의 유급휴가기간(임금 100% 지급)과 무급휴가기간, 2011/2012. 38
[그림 Ⅱ-6]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가기간(임금 100% 지급)과 무급휴가기간, 2011/2012. 39
[그림 Ⅱ-7] 육아휴직의 유급휴가기간(임금 100% 지급)과 무급휴가기간, 2011/2012. 40
[그림 Ⅱ-8] 출생 아동 1인당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출(GDP 대비), 2009 41
[그림 Ⅱ-9] 우리나라 보육시설 설립 추이(2005~2012년) 54
[그림 Ⅱ-10] 3세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연도별 고용률 추이 67
[그림 Ⅱ-11] 자녀의 연령그룹별 여성고용률 변화(2006년~2012년) 67
[그림 Ⅱ-12] 자녀의 유무 및 연령그룹별 여성고용률(2012년) 68
[그림 Ⅱ-13]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여부별 여성고용률(2012년) 69
[그림 Ⅱ-14]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이상적인 근로시간(1주) 70
[그림 Ⅱ-15] 기업의 일ㆍ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률 70
[그림 Ⅳ-1] 막내자녀 연령별 취업모 비율 1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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