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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1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28

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9

2. 주요 연구 내용 30

3. 주요 연구 내용 36

4. 연구추진 방법 38

제2장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정책대안 40

요약 4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45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모습 45

2.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47

3. 지난 정부들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 변화 49

4.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50

제2절 연구수행 방안 및 선행연구 분석 51

1. 연구수행 방향 51

2. 연구 수행방법 및 체계 51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52

4.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기술 R&D 체계 54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대응의 현황 및 문제점 58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점 58

2.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관점 60

3. 저출산ㆍ고령화 산업 육성기반 부실 65

4. 기타 68

제4절 과학기술 관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 70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제 개편 70

2.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대응체계 강화 71

3. 저출산ㆍ고령화 R&D 수행체계 고도화 74

4.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체계 구축 76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78

제5절 결론 83

1. 정책적 시사점 83

2. 향후 과제 85

제3장 극단적ㆍ복합적인 미래의 위험ㆍ위기ㆍ재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대응전략 86

제1절 서론 9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1

제2절 기존 연구 현황 92

1. 해외사례 92

2. 국내 연구 사례 95

제3절 연구 프로세스 100

1. 연구 방향 100

2. 연구방법 100

제4절 주요 미래위험별 분석 102

1. 인터넷 단절 102

2. 대규모 정전(Blackout) 107

3. 동북아 원전사고 120

4. 초대형 풍수해 127

5. 대규모 전염병(pandemic) 131

6. 주요 미래위험에 대한 통합 분석 137

제5절 국가기간시설 붕괴 시나리오 140

1. 배경 140

2. 현황 140

제6절 정책적 대응 방안 146

1. 국가 위기관리 통합 조정 기능 정비와 강화 146

2. 사전 예방과 복구를 포함한 전주기적 대응 146

3. 미래 위험 대비 역량 제고 146

제7절 후속 조치 147

제4장 더 스마트해진 기술과 인간과의 경쟁이 가져올 미래의 고용ㆍ노동 환경 변화 전망 150

제1절 서론 15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5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57

제2절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 관련 기존 연구 158

1. 경제학 이론 및 실증 연구 158

2. ICT융합 기술 발전과 고용 변화 관련 정책적 연구 162

3. 기존 연구의 한계 166

제3절 스마트 기술의 발전 동향 167

1. 스마트 기술의 정의와 범위 167

2. 스마트 기술 부문별 발전 동향 167

3. 스마트 기술의 진화가 고용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 170

제4절 주요 산업의 고용ㆍ노동 환경 변화 전망 172

1. 스마트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ㆍ노동 환경 변화 전망의 개요 172

2. 스마트 기술에 의한 산업별 주요 직무 대체 전망 173

제5절 미래 고용ㆍ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183

1. 고용ㆍ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83

2.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영향력 186

제6절 전략 방향 및 정책 대안 187

1. 학교현장에서의 스마트기술 교육 187

2. 기업현장에서의 스마트기술 교육 강화 188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술 교육 방안 마련 188

4.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189

5. 숙련된 고령자와 지체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189

6.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189

7. 신흥국 및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190

제5장 우리 시각에서 본 2030년 동북아 기술과 산업 전망 및 대응방향 (기획과제) 191

제1절 서론 197

1. 연구배경 197

2. 연구목적 200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00

제2절 2030 동북아에 영향을 줄 글로벌 메가트렌드 203

1. 글로벌 인구 패턴의 변화 203

2.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서비스경제의 확산 204

3. 동북아 3국의 민감한 안보 이슈 205

4. 자원고갈 가속화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 206

5.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206

제3절 동북아 산업구조 변화 요인 208

1. 중국의 부상과 산업여건의 변화 208

2. 일본 경제의 변화로 인한 영향 209

3. 동북아 미래핵심기술 및 산업 212

제4절 동북아 미래산업 연구 : 자동차산업 225

1. 동북아 자동차산업 연구프레임워크 225

2. 동북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분석 227

3. 동북아 자동차산업의 전망 및 대응전략 235

제5절 결론 241

1. 파일럿 연구 결과와 동북아 협력방안 241

2. 중장기 연구 프레임워크 243

제6장 자원고갈 가속화 전망과 국가안보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245

제1절 서론 : 연구배경 251

제2절 : 에너지-식량-물 위기 연계성에 대한 국제ㆍ국내 비교 251

1. 에너지와 물간의 연계관계 251

2. 에너지-식량간의 관계 254

3. 식량-물 관계 255

4. 우리나라의 에너지-식량-물의 연계성(nexus) 257

제3절 에너지위기와 대응방안 258

1. 세계 에너지 위기의 유형 258

2. 위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 평가 263

3. 에너지부문 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 265

제4절 식량 위기 가능성과 대응방안 268

1. 식량위기의 가능성 268

2. 식량안보 대책과 과제 273

3. 식량위기 전략 및 정책방향 277

제5절 물 위기와 대응 방안 281

1. 물 수급 현황 및 전망 281

2. 물 위기관리 정책의 평가 284

3. 물 전략 및 정책방향 288

제6절 종합 결론 290

1. 에너지-식량-물의 연계성(nexus) 290

2. 에너지위기 가능성과 대응 과제 290

3. 식량위기 가능성과 대응 과제 291

4. 물위기와 대응 과제 291

제7장 결론 292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293

제2절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294

1. 연구추진체계 관점 294

2. 연구 프로세스의 한계점 294

3/4. 연구 내용 관점 295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제언 296

참고문헌 297

[부록] 302

[첨부 1] 기술 진전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303

1. 서비스산업의 정의 303

2.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 303

3. 주요국별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304

4. 한국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311

5. 결론 : 기술 진전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314

[첨부 2] 기술혁신시기의 제조산업 구조변화 분석 316

1. 세계 및 국내 제조업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 316

2. 혁신틈새시기에서의 국내외 제조업 구조와 산업 정책 분석 321

표목차

〈표 1-1〉 본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1-2〉 미래 융합 연구 후보군 31

〈표 1-3〉 미래위험의 범주 및 예시 37

〈표 1-4〉 주요 연구 일정 39

〈표 2-1〉 주요 인구트렌드 변화 연구 46

〈표 2-2〉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3개 요인 49

〈표 2-3〉 연구진 구성 52

〈표 2-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 및 R&D 대응 53

〈표 2-5〉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분석 54

〈표 2-6〉 EIP AHA 세부 행동계획 개요 56

〈표 2-7〉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주요내용 57

〈표 2-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59

〈표 2-9〉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9

〈표 2-10〉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부분 61

〈표 2-11〉 해외 고령화 관련 의료연구의 추진 현황 63

〈표 2-12〉 분야별 R&D 현황 65

〈표 2-13〉 부처별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유사사업 현황 67

〈표 2-14〉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인재 확보정책 68

〈표 2-15〉 과학기술인 전생애주기 관점의 활용 논의 69

〈표 2-16〉 고급 과학기술자 활용 사업 69

〈표 2-17〉 고령화 R&D 정의 및 투자규모 72

〈표 2-18〉 미래부 조직변경(안) 74

〈표 2-19〉 고령화에 따른 생체기관별 장애사항 78

〈표 2-20〉 의과학-임상 접목의 의료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시 79

〈표 2-21〉 적정기술 활용을 위한 복지 R&D 81

〈표 3-1〉 발생확률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연도별 순위) 94

〈표 3-2〉 파급효과가 큰 상위 5개 위험 (연도별 순위) 94

〈표 3-3〉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 사회시스템의 전환 방향 도출 99

〈표 3-4〉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분야 103

〈표 3-5〉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담반 구성 기준 103

〈표 3-6〉 취약점 분석 점검내용 103

〈표 3-7〉 인터넷 단절을 유발하는 핵심 동인별 주요 특징 106

〈표 3-8〉 해외에서 발생한 Blackout의 원인과 피해 107

〈표 3-9〉 국내에 발생한 정전의 원인과 피해 111

〈표 3-10〉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가별 사망자 현황 분석 131

〈표 3-11〉 국가기간시설별 보호계획 수립 현황 141

〈표 3-12〉 각 국가기간시설의 평상시와 복구시 상호의존도. 142

〈표 3-13〉 전력 중단 후 기간시설 파급 효과 144

〈표 4-1〉 혁신과 고용의 관계 160

〈표 4-2〉 ICT융합기술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주요 국내 연구 163

〈표 4-3〉 ICT융합기술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주요 국외 연구 164

〈표 4-4〉 주요 스마트 컴퓨팅 기술 168

〈표 4-5〉 주요 학습적응형 로봇 기술 169

〈표 4-6〉 스마트 기술에 의한 산업별 직무 대체 전망 173

〈표 5-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01

〈표 5-2〉 한중일 WoT/IoT 플랫폼 기술 비교 213

〈표 5-3〉 한중일 빅데이터ㆍ클라우드 기술 비교 214

〈표 5-4〉 한중일 5G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 비교 215

〈표 5-5〉 한중일 초다시점 콘텐츠 및 방송시스템 기술 비교 216

〈표 5-6〉 한중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비교 217

〈표 5-7〉 한중일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비교 218

〈표 5-8〉 한중일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비교 219

〈표 5-9〉 한중일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 비교 220

〈표 5-10〉 한중일 멀티스케일 융ㆍ복합 소재 기술 비교 221

〈표 5-11〉 한중일 차세대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는 메타기계 기술 비교 221

〈표 5-12〉 친환경 자동차 요소기술 222

〈표 5-13〉 한중일 친환경자동차 기술 비교 223

〈표 5-14〉 한중일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비교 224

〈표 5-15〉 한중일 자동차 생산 추이 225

〈표 5-16〉 시나리오별 각국의 우리나라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226

〈표 5-17〉 각국 산출 운송기기의 판매구조 비교 228

〈표 5-18〉 각국 운송기기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229

〈표 5-19〉 각국 운송기기 산업의 부가가치유발 계수 229

〈표 5-20〉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233

〈표 5-21〉 세계 금융위기 전후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변화(2005-2011) 234

〈표 6-1〉 주요 에너지부문의 물 사용량 252

〈표 6-2〉 용수형태별 에너지 소비량 253

〈표 6-3〉 우리나라의 용수별 전력공급량 추정 254

〈표 6-4〉 농업용 수리시설물 및 수리답 현황 256

〈표 6-5〉 기술적으로 가채 가능한 석유ㆍ가스 부존량, 2012년 기준 259

〈표 6-6〉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의 정국 상황 262

〈표 6-7〉 자원위기 요소별 시장 위험 가능성 263

〈표 6-8〉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추이 269

〈표 6-9〉 2012/13년도 식량수급에 영향을 준 주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변 현상 270

〈표 6-10〉 식량위기의 요인 271

〈표 6-11〉 주요 곡물자급율, 2011 273

〈표 6-12〉 식량자급률 목표 274

〈표 6-13〉 농지 활용의 주요 제약 요소 277

〈표 6-14〉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안전도의 영향 282

〈표 6-15〉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 283

〈표 6-16〉 전국 수도관 현황 284

〈표 6-17〉 생태계 훼손에 따른 영향 286

〈표 6-18〉 자원위기 요소별 시장 위험 가능성 290

〈표 6-19〉 식량위기의 요인 291

그림목차

[그림 1-1] 국내 미래연구 스폰서-연구 주제 분야 교차 분석 29

[그림 1-2] 미래융합 네트워크 과제의 선정 프로세스 31

[그림 1-3] 과제의 운영 체계 38

[그림 2-1] 주요 인구트렌드 변화 연구 45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47

[그림 2-3] 가정별 15-64세 인구, 1960-2060 48

[그림 2-4]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2010-2060 48

[그림 2-5] 유소년부양비 및 고령층부양비(1960~2060) 48

[그림 2-6] 연구 추진체계 52

[그림 2-7] 사회경제목적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2011) 62

[그림 2-8] 고령화 분야 정부 R&D 투자비 추이 63

[그림 2-9] 고령화 분야 연구개발 주제별 분포 63

[그림 2-10] OECD 국가의 노동인 천 명당 과학기술 분야 박사 현황 68

[그림 2-1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안) 70

[그림 2-12] 바이오-의료분야 융-복합 중개연구 프로세스 75

[그림 2-13] 노화 종합연구클러스터 개념 및 비교 76

[그림 2-14] 미래 헬스케어 지출비용 예측 76

[그림 2-15]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 77

[그림 2-16]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절차 78

[그림 2-17] 기술로드맵 예시(이동지원기기) 80

[그림 2-18] (예)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81

[그림 3-1] 2014 글로벌 리스크 맵 : 발생가능성/파급효과 93

[그림 3-2] 각 위험간의 상호작용 관계 95

[그림 3-3] 연계성 및 파급력의 범위를 고려한 주요 위험의 유형 101

[그림 3-4] 우리나라 사업체 직원의 컴퓨터 보유현황 및 이용률 102

[그림 3-5] 대규모 정전 발생 메커니즘 108

[그림 3-6] 국내 발전설비와 수요 (실적과 전망) 109

[그림 3-7] 최근 30년간 국내 발전설비 예비율의 변화 110

[그림 3-8] 국내 송전망의 확장추세 110

[그림 3-9] 전력설비 불시고장과 대규모 정전 촉발 경로 112

[그림 3-10] 신서산 765kV 사고 계통 구성도 115

[그림 3-11] 고장파급 방지장치 동작 개요 116

[그림 3-12] 저주파수 계전기 작동에 따른 계통 전압문제 심화 117

[그림 3-13] 대정전시 기반시설 피해의 확산 속도 118

[그림 3-14]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운영/건설계획 현황 121

[그림 3-15] 동아시아 원자력 발전소 운영/건설계획 현황 121

[그림 3-16]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가별 국민 여론 조사 122

[그림 3-17] 1,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장기수요전망 비교 123

[그림 3-18] 원전사고의 중단기적 파급효과 126

[그림 3-19] 원전사고 발생 이후 시나리오 126

[그림 3-20]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1980-2012) 127

[그림 3-21]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 빈도 수 (1980-2012) 128

[그림 3-22]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역별 재난ㆍ재해 유형과 빈도수 (2013) 128

[그림 3-23] 판데믹 시간대별 시나리오 예시 135

[그림 3-24] 대규모 전염병(pandemic)의 파급효과 136

[그림 3-25] 대규모 전염병(pandemic) 인과지도 137

[그림 3-26] 통합적 파급효과 세부 인과지도 137

[그림 3-27] 통합적 파급효과 단순화 인과지도 138

[그림 3-28] 통합적 복구대책 인과지도 138

[그림 3-29] 각 국가기간시설의 평상시와 복구시 영향력과 의존도 분석 143

[그림 3-30] 전력시설 사고 후 각 기간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파급 시간 143

[그림 4-1] 미국의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156

[그림 4-2] 미국의 1인당 GDP 성장지수와 중간가구의 소득비교 156

[그림 4-3] 기술혁신에 따른 요소 수요량 변화 예시 158

[그림 4-4] 스마트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제품의 변화 172

[그림 4-5] 스마트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및 사회전반의 변화 173

[그림 5-1] 한ㆍ중 주요업종의 기술격차 197

[그림 5-2] 산업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199

[그림 5-3] 연구 프레임워크 200

[그림 5-4] 한국인구의 연령구성비 전망 203

[그림 5-5] 동북아 3국 운송기기 산업의 자국-국제간 투입구조 비교 227

[그림 5-6] 한ㆍ중ㆍ일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추이 230

[그림 5-7] 한ㆍ중ㆍ일 부가가치율 변화 230

[그림 5-8]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비중 변화 231

[그림 5-9]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234

[그림 5-10] 기술ㆍ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포지셔닝 242

[그림 5-11] 동북아 미래기술 및 산업 전망 연구방향 243

[그림 5-12] 연구 프레임워크 244

[그림 6-1] 국내의 식량-물 연계위기는 현재보다 관개설비, 저수지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과제 257

[그림 6-2] 석유위기 유형별 분포 258

[그림 6-3] 주요 지역별 1차 에너지 수요와 세계 수요 증가에서의 비중 260

[그림 6-4] 세계 주요 원유 및 가스 수송로 261

[그림 6-5] 국제곡물수급 및 기말재고 추이 268

[그림 6-6] 세계 인구 증가 전망추이 및 전망 270

[그림 6-7] 세계 경작지 면적 추이 270

[그림 6-8] 식량수급 추이 272

[그림 6-9] 경지면적 추이 272

[그림 6-10] 진출기업수 275

[그림 6-11] 개발면적 275

[그림 6-12] 곡물확보량 275

[그림 6-13]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276

[그림 6-14] 연 매출액별 농가 분포 276

[그림 6-15] 농산업 ICT 융합 278

[그림 6-16] 강수량의 변화 282

[그림 6-17] 국가별 하천 취수율 283

[그림 6-18]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물관련 재난 취약성 및 대응력 비교 285

[그림 6-19]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및 요금 현실화율 286

[그림 6-20]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 287

[그림 6-21]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국제 비교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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