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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살예방기본계획 [전자자료]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부,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8
제어번호
NONB1201421279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
연구책임자: 박종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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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I 9

I.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10

1. 추진배경 10

2. 제3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11

II. 자살현황 및 파급효과 12

1. 자살현황 12

2. 자살의 파급영향 14

III. 제1, 2차 종합대책 평가 17

1.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 17

2. 자살예방정책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17

3.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18

IV.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9

1. 정책기본방향 19

2. 추진전략 19

3. 정책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 20

PART II 25

I.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문화환경 조성 26

과제 1. 국민인식개선 29

과제 2. 미디어 환경 개선 31

과제 3. 법 제도적 환경 개선 33

II. 생애주기 및 특수직역의 정신건강증진 36

과제 1. 청소년-초기성인기 스트레스 대응역량 강화 39

과제 2. 직장 정신건강증진 지원 44

과제 3. 노년기 정신건강증진 48

과제 4. 특수직역 정신건강관리 51

III.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55

과제 1.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58

과제 2. 지역사회 정신보건영역 역량 강화 62

과제 3. 자살위기에 대한 조기대응체계 구축 66

과제 4.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 구축 69

IV. 자살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73

과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자살예방역량강화 76

과제 2. 취약노인 대상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80

과제 3. 위기청소년 대상 통합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85

과제 4. 위기가족 대상 생활지원 확대 89

V. 자살도구 안전관리 강화 94

과제 1. 농약 안전관리 강화 97

과제 2. 지하철 역사와 교량 안전관리 체계구축 104

과제 3. 인터넷 자살유해 사이트 관리 108

VI.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115

과제 1. 통합 자살정보관리체계 구축 118

과제 2. 자살예방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125

VII. 자살예방활동지원 및 자원간 연계 130

과제 1. 자살예방사업 수행체계 구축 133

과제 2. 자살예방 인적자원 육성 138

PART III 142

I. 자살예방 기본계획 비용추계 143

부록 146

I. 해외 자살예방법제의 시사점 147

I. 서론 147

II. 해외 자살예방법제 147

1. 핀란드 147

2. 세계보건기구(WHO) 148

3. UN 155

4. 미국 156

5. 호주 164

6. EU 164

7. 일본 176

III. 시사점 178

II. 사례관리 과정 및 과정별 특성 180

III. 자살사망 추이분석 및 관련지표 186

I. 주요 국가 자살예방정책 역학 지표 검토 186

1. 자살 현황 186

2. 주요 국가 자살예방정책 역학 지표 207

II. 국내 자살, 자살 고위험자 규모 추계 214

1. 자살 사망 추계 및 질보정 수명 추계 214

2. 자살 사망 시공간 분석 222

III. 자살예방센터 성과 평가 모니터링 지표 231

1. 우리나라 자살예방계획 및 정책 통계지표 231

2. 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제시 234

[표 1] 사망원인 순위 추이, 2000-2010 12

[표 2]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10 14

[표 3] 자살의 경제적 비용(2009년)과 복지사업예산(2011년) 비교 15

[표 4] 가족의 자살경험 전후 의료이용의 변화 16

[표 5] 한국자살예방협회 2011년 상반기 모니터링 실적 결과 보고(1월~7월) 32

[표 6] OECD 국가간 실업률과 고용률 비교 45

[표 7] 희귀, 중증, 만성 신체질환자에서의 자살의 위험 58

[표 8] 「자살예방 거점의료기관(가칭)」 성격과 기능 61

[표 9] 정신적ㆍ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현황('04~06) 62

[표 10] 전국응급의료센터 61개소 내원 자살시도 후 생존자 현황('07.1~5) 69

[표 11] 자살자 가족의 의료이용 현황조사 결과 ('05) 69

[표 12] 최근 10년간 연령별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분포(2000-2010) 97

[표 13] 최근 10년간 도별 군 단위 연령별 농약음독 자살자 현황(2000-2010) 98

[표 14] 최근 10년간 광역시ㆍ경기도 시 단위 연령별 농약음독 자살자 현황(2000-2010) 99

[표 15] 안전보관함 보급현황(06~09.7) 101

[표 16] 수집정보 (예시) 102

[표 17] 연도별 스크린도어 설치역수 현황('10. 9.30) 104

[표 18] 연도별 사상사고 발생현황 104

[표 19] 최근 10년간 광역시ㆍ경기도 시 단위 추락 자살자 현황(2000-2010) 105

[표 20] 최근 10년간 도별 군 단위 추락 자살자 현황(2000-2010) 106

[표 21] 4대 포털대상 자살유해사이트 모니터링 현황(자살예방협회. 2010년) 109

[표 22] 우리나라 자살관련 국가자료 현황 119

[표 23] 기관별 자살DB통합관리체계 대상자료 및 관련 DB 120

[표 24] 광역자살예방센터 현황 133

[표 25] 민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사업내용 134

[표 26] 기초자치단체 자살예방사업의 주체와 역할분담의 모형 136

[표 27] 각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현황 138

[그림 1] OECD 표 준인구 기준 국가별 비교표 10

[그림 2] 자살자 및 자살률 추이, 1983-2010 13

[그림 3]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13

[그림 4]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와 근접한 달의 자살빈도 (Phillips, 1974) 31

[그림 5] 연도별 대학생 자살자 수 40

[그림 6] 학교-지역사회 정신건강보호육성 시스템 42

[그림 7] 고용센터- 정신보건센터 협력 체계도(안) 47

[그림 8] 자살예방 거점 의료기관을 활용한 자살위험 선별, 검진체계 61

[그림 9] 자살예방관련 지역사회 기관 연계 모식도 65

[그림 10] 24시간 상담망의 운영 흐름도 68

[그림 11] 사례관리시스템상에서의 자살위험군 의뢰체계구상도 79

[그림 1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네트워크 구상도 80

[그림 13] 2001-2009년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의 증가율(통계청 2010) 81

[그림 14] 연령별 고통지수(통계청2010: LG경제연구원, 2011) 81

[그림 15] 노인자살변화추이 1990-2009(통계청, 2010: 박지영 2011. 재인용) 81

[그림 16] 연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현황 82

[그림 17] 보건복지통합적인 자살위기 대응사례관리 시스템 구상도 83

[그림 18] 아동학대 건수 86

[그림 19] 위기청소년 자살예방 대응 시스템 88

[그림 20]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91

[그림 21] 특수취약가족의 자살예방을 위한 연계시스템 92

[그림 22]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103

[그림 23] 현행 자살유해정보 신고절차 109

[그림 24] 자살유해정보 신고센터 및 처리절차(예시) 113

[그림 25] 자살행동 통합DB 관리체계 121

[그림 26] 자살행동 지정통계 구성 및 활용 123

[그림 27] 자살예방사업 등록시스템 127

[그림 28] 자살예방사업의 전달체계도 135

[그림 29] 자살예방업무 협력체계도 136

[그림 30] 자살예방 업무체계도 137

I. 해외 자살예방법제의 시사점 151

[표 1] 일부 국가의 자살률 151

[표 2] 자살에 대한 5588개 사례의 심리학적 부검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진단 152

III. 자살사망 추이분석 및 관련지표 195

[표 1] 아시아 국가/지역에서 시행된 자살예방프로그램 195

[표 2] 지역별 전체 자살률 공간 회귀분석 결과 : 단변수 분석 및 다변수 분석 228

[표 3] 지역별 연령군별 자살률 공간 회귀분석 결과 : 단변수 분석 및 다변수 분석 229

[표 4] 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 지표 (예시) 235

[표 5] 자살예방프로그램 범주별 분류 평가 236

I. 해외 자살예방법제의 시사점 151

[그림 1] 자살: 생태학적 모델 151

III. 자살사망 추이분석 및 관련지표 188

[그림 1] 2009년 현재 아시아 지역 9개 국가 인구1십만 명당 자살률 188

[그림 2] 아시아 9개 국가 남녀별 인구 1십만 명당 자살률, 1995년-2009년 189

[그림 3] 아시아 9개국과 비교 대상 서구 2개국에서 성별 자살률과 남성 대 여성자살 성비, 2009년 190

[그림 4] 세계 각국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 2011년 208

[그림 5] 미국 연령 보정 인구 1십만 명당 자살률, 카운티별, 2000-2006 209

[그림 6] 스코틀랜드 남녀별 인구 1십만 명당 자살 조사망률 210

[그림 7] 호주 연도별 성별 자살률, 2000-2009 212

[그림 8] 일본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950-2006 213

[그림 9] 자살 조사망률 및 연령 표 준화 사망률, 전체(1983-2009) 215

[그림 10] 자살 조사망률 및 연령 표 준화 사망률, 남자(1983-2009) 216

[그림 11] 자살 조사망률 및 연령 표 준화 사망률, 여자(1983-2009) 216

[그림 12] 자살의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전체 217

[그림 13] 자살의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남자 218

[그림 14] 자살의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여자 218

[그림 15] 20020년까지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자살률 추계 , 전체 219

[그림 16] 20020년까지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자살률 추계 , 남자 220

[그림 17] 20020년까지 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자살률 추계 , 여자 220

[그림 18] 자살로 인한 QALYs 감소분 221

[그림 19] 남녀별 자살, 뇌혈관질환, 폐암의 QALYs 감소분 비료, 2009년 사망통계기준 222

[그림 20] 대만 358개 지역별 자살에 대한 표 준화 사망비 지도, 1999-2007 223

[그림 21] 234개 시군구별 전체 자살률 표 준화 사망비, 1998-2008 224

[그림 22] 234개 시군구별 40세 미만 자살률 자살률 표 준화 사망비, 1998-2008 224

[그림 23] 234개 시군구별 40세-69세 자살률 표 준화 사망비, 1998-2008 225

[그림 24] 234개 시군구별 70세이상 자살률 표 준화 사망비, 1998-2008 225

[그림 25] SaTScan을 이용한 지역별 자살 시공간 군집 분석(1998-2008) 227

〈Box 1〉 스코틀랜드 정신 복지 정책 : 연관 부문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167

〈Box 2〉 안달루시안 정신보건계획 : 내부 부문들간의 접근 167

〈Box 3〉 국가의 자살예방전략에 대한 몇가지 핵심 이슈들 168

〈Box 4〉 발트해의 국가들 :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알코올로의 접근 제한 169

〈Box 5〉 총기자살 감소시키는 오스트리아의 입법 169

〈Box 6〉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한 환경적 조치에 대한 유럽의 사례들 169

〈Box 7〉 영국에서는 파라세타몰(paracetamol, 해열진통제)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한다. 170

〈Box 8〉 그리스의 미디어 안티스티그마(anti-stigma) 프로그램 170

〈Box 9〉 사회적 포용을 촉진시키는 안델루시아의 프레임워크 합의 170

〈Box 10〉 오스트리아 미디어 가이드라인 171

〈Box 11〉 네덜란드의 e-정신 보건 프로젝트 171

〈Box 12〉 독일에서의 웹 셀프 서비스 171

〈Box 13〉 아일랜드에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상 사회 네트워크의 사용 172

〈Box 14〉 유럽의 초기 홍보 프로젝트 172

〈Box 15〉 핀란드에서 취약지역 가족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 172

〈Box 16〉 일반의 교육은 자살감소와 우울증 치료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72

〈Box 17〉 영국 : 산후우울증의 예방 173

〈Box 18〉 독일 : 자살예방에 대한 뉴렘베르그 4단계 접근 프로그램 173

〈Box 19〉 의도적 자기 중독에 대한 지지적 정신요법이 잉글랜드에서 자해를 감소시켰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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