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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2. 세무조사 현황 및 실태 3
현행제도 3
외주법인 세무조사시의 일반적인 난제 4
외주법인 세무조사의 현실 4
3. 추진사항 5
착안사항 5
세무조사 추진내용 5
4. 외주법인 세무조사 사례 6
사례 1.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조사 6
사례 2. 호텔 및 대형건물 관리 용역업체 조사 9
사례 3.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 10
사례 4. 다수 사업장이 있는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 11
5. 기대효과 12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 가능 12
외주법인의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 13
6. 향후 과제 13
사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 판단 13
효율적인 세무조사 13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과세자료 조회기능 전국확대 개선 14
7. 맺음말 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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