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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제는 지방소득세다 [전자자료] : 숨어 있는 법인 사업장 중심으로 / 박혜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수록지명
지방세포럼. 통권 제17호 (2014년 9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
제어번호
NONB12014257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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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2. 세무조사 현황 및 실태 3

현행제도 3

외주법인 세무조사시의 일반적인 난제 4

외주법인 세무조사의 현실 4

3. 추진사항 5

착안사항 5

세무조사 추진내용 5

4. 외주법인 세무조사 사례 6

사례 1.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조사 6

사례 2. 호텔 및 대형건물 관리 용역업체 조사 9

사례 3.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 10

사례 4. 다수 사업장이 있는 관외법인에 대한 조사 11

5. 기대효과 12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 가능 12

외주법인의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 13

6. 향후 과제 13

사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 판단 13

효율적인 세무조사 13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과세자료 조회기능 전국확대 개선 14

7. 맺음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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