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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3. 연구 방법 7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8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II.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 10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 11

2.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경과 12

3. 학생인권조례 시행후 학교에서 제기된 문제 14

가. 조례 시행후 변화 14

나. 학교교육에서 제기된 문제 17

4.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검토과제 20

가. 법령 체계의 측면 20

나. 권리와 책임의 조화 측면 21

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 측면 21

라. 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측면 22

III. 외국 사례 26

1. UN 아동권리협약 27

2. 미국 28

가. 학생인권 관련 쟁점 28

나. 사례: 뉴욕시 교육부의 학생 권리 헌장(Student Bill of Right) 30

3. 영국 32

4. 일본 39

IV.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46

1. 개정 방향과 원칙 47

가. 상위법 위반사항 및 타법률과의 중복ㆍ상충 방지 47

나. 학교교육의 안정을 위한 정당한 지도권 보장과 학교실정의 반영 47

다. 학생 권리의 합리적 조정과 그에 상응하는 책무의 규정 47

라.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보장과 내용의 명료화 48

2. 항목별 개정안 48

가. 상위법 위반사항 및 타법률과의 중복ㆍ상충 방지 48

나. 학교교육의 안정을 위한 정당한 지도권 보장과 학교실정의 반영 55

다. 학생 권리의 합리적 조정과 그에 상응하는 책무의 규정 59

라.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보장과 내용의 명료화 81

V. 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88

[부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조례안 90

〈표 1〉 학생 권리에 관한 선행연구 8

〈표 2〉 인권교육센터 상담 현황 15

〈표 3〉 학생인권조례상의 주체간 권리의무 규정 분석 24

〈표 4〉 일본의 어린이 권리에 관한 지자체별 종합 조례 42

〈표 5〉 일본의 어린이 권리에 관한 지자체별 개별 조례 43

〈표 6〉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관한 개정안 50

〈표 7〉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개정안 52

〈표 8〉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 57

〈표 9〉 초ㆍ중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 요구 사항 58

〈표 10〉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개정안 59

〈표 11〉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에 관한 개정안 63

〈표 12〉 교육 당사자의 책무에 관한 개정안 66

〈표 13〉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개정안 68

〈표 14〉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개정안 69

〈표 15〉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개정안 70

〈표 16〉 소수집단의 학습권에 관한 개정안 71

〈표 17〉 비교평가와 경쟁에 관한 개정안 73

〈표 18〉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한 개정안 74

〈표 19〉 양심ㆍ종교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 75

〈표 20〉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 76

〈표 21〉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개정안 77

〈표 22〉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개정안 80

〈표 23〉 자치활동의 권리에 관한 개정안 81

〈표 24〉 학생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82

〈표 25〉 겸직 제한 등에 관한 개정안 84

〈표 26〉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인권침해사건 처리에 관한 개정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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