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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 실시 개요 5
1. 감사 배경 5
2. 감사 대상 5
3. 감사 중점 6
4. 감사 기간 및 인원 6
Ⅱ. 재난ㆍ재해기금 제도 현황 7
1. 재난ㆍ재해의 개념 7
2. 재난ㆍ재해기금의 성격 7
3. 재난ㆍ재해기금의 집행절차 9
Ⅲ. 감사 결과 10
감사 결과 총괄 10
1. 기금 조성 분야 12
2. 기금 집행 분야 20
3. 기금 운용 분야 35
별표 40
[별표 1] 재난관리기금 부족 적립 명세(2014. 9. 30. 기준) 41
[별표 2] 재해구호기금 부족 적립 명세(2014. 9. 30. 기준) 43
[별표 3] 자체기금 및 법정재량기금 적립 명세(2014. 9. 30. 기준) 44
[별표 4]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2014. 9. 30. 기준) 46
[별표 5]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2014. 9. 30. 기준) 52
[별표 6] 법정 의무 적립액 대비 사용가능액이 10% 이하인 지자체 명세(2013. 12. 31. 기준) 53
[별표 7] 수해복구 등 각종 재난 관련 지방채 발행 명세 54
[별표 8] 재난ㆍ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명세(2014. 9. 30. 기준) 55
[별표 9] 통합관리기금 융자사업 명세 57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 별첨 61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부당 처리 62
[표 1]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개요 8
[표 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2014. 9. 30. 기준) 12
[표 3] 광역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적립 현황(2014. 9. 30. 기준) 13
[표 4] 의무지출비율 지표 평가 변동 현황(2012회계연도) 19
[표 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 현황(2014. 9. 30. 기준) 20
[표 6] 광역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연도별 집행 현황(2014. 9. 30. 기준) 21
[표 7]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22
[표 8]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2013년도 기준) 23
[표 9] 지진이벤트 파형자료 수집 개소 및 건수 현황 31
[표 10] 지자체별 재난ㆍ재해기금 운용 현황(2014. 9. 30. 기준) 35
[표 11] 재난ㆍ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모(2014. 9. 30. 기준) 35
[그림 1] 재난의 분류 7
[그림 2]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9
[그림 3] 재난관리기금 부족 적립 광역자치단체 현황(2014. 9. 30. 기준) 12
[그림 4] 재해구호기금 부족 적립 광역자치단체 현황(2014. 9. 30. 기준) 13
[그림 5]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2013년도 기준) 20
[그림 6] 광역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2013년도 기준) 21
[그림 7] 지자체 통합관리기금 활용 현황(2014. 9. 30. 기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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