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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 1
1. 국고보조금 규모 현황 1
2. 국고보조금의 부처별ㆍ사업별 분포 1
Ⅱ. 국고보조금제도 운용의 쟁점 6
1. 국고보조금의 규모 급증에 따른 재정압박 6
2.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 8
3.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및 중앙정부 지원 미흡 9
4.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의 적실성과 일관성 취약 11
5. 중앙-광역-기초의 중층관리체계, 관리비효율성 13
Ⅲ.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4
1. 국고보조금 규모 및 사업수 축소 14
2. 기능전담체계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유사 중복 완화 17
3.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및 일관성 제고 18
4. 차등보조율제도에서 차등화 산식 개편 19
5.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20
Ⅳ. 맺음말 21
참고문헌 24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4) 4
〈표 2〉 국비 규모 상위 28개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포 5
〈표 3〉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7
〈표 4〉 법정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부문별 분포 10
〈표 5〉 차등화 유형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업 12
〈표 6〉 주요 복지사업별 보조율 개선안 19
〈표 7〉 국고보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23
〈그림 1〉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비 내역 3
〈그림 2〉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6
〈그림 3〉 최근 5년간 전년대비 복지보조금 증감율 추이 7
〈그림 4〉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비중 추이 8
〈그림 5〉 아동돌봄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발생 구조(예시) 9
〈그림 6〉 3단계 중층구조의 현행 보조금제도 운영방식 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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